#. 이 연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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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지법 판결문 중에서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피고인 김유찬을 도피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2.
제2심 고법 판결문 중에서

피고인 이명박이 범인 도피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민노씨 주 : 여기서는 당연히 제1심-지법판결-을 가리킴)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명박은 상피고인 이△철· 강△용· 공소 외 김△량과 공모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공선법위반죄를 범한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하게 하여 은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심 대법원 판결문 중에서

바. 범인도피 부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이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인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시킴에 있어 피고인 김유찬이 죄를 범한 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사건의 경과

서울지방법원 1997. 9. 11. 선고 96고합1076 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98. 4.28. 선고 97노22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 (제2심)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범인도피


* 대법원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지라, '이명박 범인도피'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흥미롭게 읽을만한 내용은 없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부분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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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범인도피' 판결문 중 관련 부분 (특히 사실관계)
관련자료를 찾던 중 하도 유명한 사건이라서 정리한 문건이 있나 싶어 구글링했더니, 블로거 '새미래'님께서 '범인도피 및 위증교사' 부분 만을 판결문에서 발췌인용한 정리 문건이 있다. 추정적 승낙을 예상해서, 여기에 다시 재인용한다. (출처 : '새미래' 블로그. )

이하는 특히 지법, 고법, 대법의 판결문 중 '이명박 범인도피'에 관한 부분이다.

1심 . 1997. 9. 11.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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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서울고등법원 1998. 4. 28. 선고 97노2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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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심.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 1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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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오마이뉴스) 중 발췌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한 이명박, 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은?

이하의 기사는 한나라당 경선준비 과정 중에서 정인봉 변호사가 [이명박 X파일]있다고 주장하던 와중에 작성된 기사인 듯 하다("정인봉 변호사가 15일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에 제출한 문건"). 이명박 범인 도피 사건의 이해를 돕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인상적인 부분, 사건의 이해를 돕는데 유용한 부분들만을 발췌 인용한다.

기사 전문을 일독하길 권한다.
 

* 당시 이명박은 262억원 가량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고, 그가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3∼4위 후보보다 적은 비용을 신고하자 뒷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후보(당시 국회의원 선거 경쟁자)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더 이상 할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명박 사건은 한마디로 저질 코미디를 보는 느낌을 준다. 이제는 직접 당사자인 이 의원이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 당시 동아일보 사설

* "비서진을 시켜 김씨를 매수·도피시켜 놓고도 국민회의측의 매수·도피방조 가능성을 떠들어댔다면 이는 국민 기만행위로 법적 처벌은 다음이고 도덕적으로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 당시 경향 사설

* 이명박도 다음날 오후 검찰에 소환돼 2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해 검찰 수사관들도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명박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백했다. 범인도피 사실은 공소장에도 기재됐다"고 회고했다.

* 사건 경과를 정리한 기사 부분

ㄱ. 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ㄴ. 그는 97년 9월11일 1심에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ㄷ. 이명박은 98년 4월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ㄹ. 대법원은 99년 4월9일 이명박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때 이미 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은 대법원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 경준위와 이명박 모두 이 사건을 다시 거론하는 것을 꺼리는 눈치다.

* 정변호사가 내놓은 'X파일'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과거 잘못을 대충 얼버무리는 이명박의 태도 역시 새로울 게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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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한 이명박, 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은? (오마이뉴스) 중에서



0. 이명박 범인도피 사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에 기라성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했다. 노무현, 이종찬, 이명박이 그들이다. '이명박 범인도피 사건'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한 이명박 후보의 선거불법의 총결산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김유찬씨의 돌출(?) 행동으로 화제가 되었던 '범인도피'와 관련해서만 그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사건 개요를 다시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명박 보좌관인 김유찬이 자신을 국회의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을 이명박이 거절(그 후보에 그 보좌관이라는 생각이 얼핏. ㅡㅡ; )하자,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불법자료들을 당시 '새정치 국민회의'에 가져가면서 벌어진 일련 사건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회의 측의 '정치공작'을 주장했던 모양이다. 사건의 진실은 위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다.


1.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점은 제1심과 제2심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의 고집이다. 그리고 이 해묵은(?) 사건을 굳이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 비도덕이며, 선거불법의 총결산이라 할만한 사건의 장본인이 대선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글은  내 나름 작지만 의미있는 자발적 매니페스토(후보검증, 공약검증 운동) 라고 생각한다.


2. 현재의 대선구도는 많은 미디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이명박 : 반이명박 진영으로 재편된 느낌이다. 이런 틀짓기 자체도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뭐, 암튼 그렇다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긴 하다(이게 맘에 안든다는 거지만  ㅡㅡ; ).

더불어 대선을 다루는 미디어에 대해 갖는 아쉬움은 이명박의 공과, 그리고 여타 후보들의 공과에 대해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그다지 만족할만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테다. 너무 현상적이고, 피상적인 '누구 누구 지지'에 관한(다만 어처구니 없는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에 대해선 한마디 할 생각이다, 도대체가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혹은 '정치공학적 역학에 대한 잔머리' 저널리즘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다소 기억에서 지워진 사건이긴 하지만 이명박이라는 후보의 진면목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명박 범인도피'이 작은 정보나마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충. 이명박 죽이기?

두호리님께서 "'이명박 죽이기'가 이슈"였다고 하시고, 블로거들이 정책선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ㅡㅡ;

ㄱ. 원론적으론 옳습니다. 저 역시 좀더 많은 블로거들께서, 유권자께서 정책선거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BBK도 그렇고, 각종의 부패와 탈법 '의혹'(최소한 그 '의혹')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각종의 의혹들 중에서 확인된 사실도 여럿이지요.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인정한 사실도 있구요(자녀 위장채용). 책임의 상당부분이 이명박 후보 측에 있습니다. 그래놓고 '죽이기'라는, 합리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화를 원천봉쇄하는, '비이성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정책선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모습은 좀 보기 민망합니다.


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역사 공부 왜 합니까? 과거의 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그래서 그저 미래만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 장미빛 미래만을 논의하는 것이 가치있다면, 역사라는 학문과 역사적인 인식태도는 아예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미 있어왔던, 확정된 사실과 의미에 대해 탐구합니다. 과거와 역사는 이미 지나가버려 화석이 된 무의미한 사실의 '집적'이 아닙니다. 그 과거들과 대화하면서 그 의미들을 현재화하는 일입니다. 굳이 E.H.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역사란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를 위해 '과거'과 '현재'가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ㄷ. 정책에 대해 그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그 정책에 대해 논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현재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마술이 아니라면요.

답답한 마음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 글은 위 두호리님의 글에 트랙백 보냅니다.


* 관련 동영상 자료

누구냐 넌? 블로그 (imakeit)

사건 당시 김유찬과 이명박의 한판 코미디 파노라마를 간략하게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편집한 영상입니다.
시청 강력히 권합니다. : )


* 대선기간 특별 추천 홍보 방송

놓치신 분들은 일단 한번 보시라!

- KBS1 '쌈' 웹페이지
- 다시 보기 :[쌈 : 대선후보를 말한다 - 무신불립]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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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이명박 징역 2년 받았었던 사건 -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Tracked from 누구냐 넌? 2007/12/10 22:01 del.

    --> 뻔뻔한건 지금이나 똑같구나.니가 지금은 대통령 될 거 같지만 행여 그럴리는 없겠지만 행여 혹시 혹혹혹 혹시라도 되거든 깜빵갈 생각은 해둬야 될거 같은데~ 그냥 사퇴해라.

  2. Subject : 이명박 스위스 비밀계좌 서류가방 증거? 인도 ===> 스위스 순방 이유는? 이승만 이명박 평형이론

    Tracked from 홍길동 洋老師 희망한국~光速 Virus 2010/02/26 04:01 del.

    발꼬락 다이A... 보석 에 관한 기사를 내리고 할 정도로 뒤치닥 거리를 하는 걸 보면.... 슬슬 튈 준비 하는겨 ㅎㅎㅎ 【성남=뉴시스】박세연 기자 = 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올해 첫 해외방문인 인도와 스위스 순방을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인도로 출국하고 있다. psy517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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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형사 2007/12/10 16:4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었다고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더 기가막히네요. 이런 후보가 지지율 50%를 달리고 있다니 정말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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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10 16:57

      묻지마 지지는 제발 좀 사라졌으면 하네요.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 아니 차악이라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 이스트라 2007/12/10 17:30

    묻지마 지지.... 민주주의가 아닌 중우정치를 2007년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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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10 18:56

      아쉬움이 크지만.. 이번 선거도 하나의 '과정'이겠지요. : )

  3. 비밀방문자 2007/1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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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10 18:57

      그러시고만요.
      혹여라도 선약이 틀어지거나, 짬이 되시면 연락주십시오. : )

  4. 비밀방문자 2007/12/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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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10 18:58

      오, 그렇고만요. ^ ^
      이왕이면 좋은 우리말로 바꿔야겠군요!
      고맙습니다. : )

  5. COW 2008/06/25 21:07

    김정일 사형 판결은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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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밀방문자 2009/03/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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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지호 2009/03/09 15:28

    이명박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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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비밀방문자 2010/01/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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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비밀방문자 2012/02/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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