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의 가면 (clock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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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
저는 도덕의 (상대적) 우위를 평가하는 일은 여전히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도덕이 어떤 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은 추상적이고, 때론 상대적이며,  더 나아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모순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도덕은 어떤 특정한 사회, 특정한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어떤 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어반복적인 논리겠지만) (매우 불완전한 것이긴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회에서 도덕을 만들어낸, 도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돈보다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시대가 도달한, 하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배반하고 있는, 도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허울일 뿐인 명목상 도덕일지라도 이는 매우 중요한 가치일 뿐더러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해요.


2. 동화를 꿈꾸는 드라마적 관극틀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시각들 가운데, 약자(철거민, 전철연?) = 도덕, 강자(경찰, 검찰, 용역업체, 용산구청...) = 비도덕 이런 동화적, 혹은 드라마적 관극틀에 따른 획일적인 이분법에 저 역시 반대합니다. 이런 획일적 관극틀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죠. 선/악 대결로 몰고 갑니다. 우리/저들이라는 명징한 이분법이죠. 저들은 악마이고, 비도덕이며, 타도되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저 천사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 안에서도 '타워팰리스'를 갈망하는 욕망이 있다는 걸요. 우리가 실은 이명박 시대를 만들어낸 주역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정부를 가졌을 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웃이라거나, 공동체라거나, 사회적인 약자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단히 무관심하다는 걸, 정의, 도덕.. 이런 것들에 대단히 무감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면 무슨 관심이나 있나요? 그저 드라마를 보듯 흘겨 볼 따름입니다. 누가 불에 타서 죽든 말든, 그저 휴먼 다큐멘터리의 한 꼭지를 보며 감동하는 것처럼, 그저 한 방울의 눈물로 우리들의 무관심과 방관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이기심을 고해성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망각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열심히 시청합니다. 그 욕망을 기꺼이 학습합니다.그게 대부분의 우리들입니다.

"도덕적인 의도 = 정당한 행동입니까? 역겨운 논리입니다. 도덕이란 가치는 대부분 사실관계를 흐리고 팩트를 왜곡합니다. 이 글은 전철연을 '가족같은' '연대감'등의 단어로 이익단체의 얼굴 위에 약자의 탈을 뒤집어씌웁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저들이 그렇게 씹어대던 '물타기'입니다. "
- 도덕의 가면 중

그게 이율배반으로 영혼까지 염색된 우리들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인 취지를 가진 행위가 곧 정당한 행동이라는 등식은 물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도덕를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그 도덕 자체를 폐기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도덕은 어떤 사회 속의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최소한의 상식, 규범, 관습의 총체입니다. 도덕이 권력의 시녀, 욕망의 꼭두각시, 기만의 화장술이 되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우리시대는 그 불행을 적극적으로 욕망하는 끔찍한 시대입니다.

3. 도덕의 효용
김용태의 주장(요지 : 농성자 23명 중 20명은 이른바 '알박기')이 전적으로 사실이라고 치죠. 용산참사는 알박기 철거민들이 떼거지로 전철연 꼬임에 빠져 좀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 과격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해보자는 겁니다.

두 개의 욕망이 충돌합니다. 23인 철거민들의 욕망과 이 떼거지들을 진압해서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권력의 욕망이 충돌합니다. 둘다 대화도, 타협도 없는 비도덕이고, 무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둘 모두 비도덕이라고 하더라도 양자를 비교하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들 양자의 도덕성을 비교하는 일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나 기준, 제도라는 것, 특히 법이라는 것은 당대의 약육강식, 즉 정치적인 권력 역학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있죠. 이 법을 집행하는 권력 역시 그러합니다. 이것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해지는 법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덕에 대한 강조, 가령 공익성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런 약육강식의 야만에 대한 항체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도덕'이라는 가치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약자'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은 좀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견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약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라도 이런 도덕을, 공익을,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겠습니다.

가령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일은 전체로서의 경제지표 향상을 위해선 '합리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신경써야 하는 국가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재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4. 용산참사와 이기적인 약자
A. '이기적인 약자'의 반사회적인 행위(알박기에 바탕한 점거 농성)가 갖는 비도덕성,
B.  이를 진압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조급하고,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가 갖는 비도덕성

양자를 비교한다면, B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책임)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 양자가 비도덕이기 때문에, 양자 모두 규범의 파괴이기 때문에, 그 비도덕으로 인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모두 비도덕했다고 해도, 그래서 규범을 파괴했다고 해도 그 크기는 비교해야 합니다.

A. 검찰은 농성자21명을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B.국가의 과실(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대해선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비도덕행위의 무게와 그에 대한 엄정한 중립자로서, 정의의 구현자로서의 국가공권력(검찰)의 판단, 그 '결과'를 비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립적인 심판자로서의 국가권력은 국가권력이 수행해야 하는 중립성의 가치, 그 도덕성을  실추시켰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생이 봐도 명백하게 형평의 파괴이고, 정의의 파괴이며 도덕적인 훼손입니다. 즉 국가권력이 드러낸 이런 합법적인 야만은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그 총체적인 시스템, 그런 시스템의 조율자, 보이지 않는 그 베일 뒤의 어떤 권력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훨씬 더 무겁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의 권력 역학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또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A에 대해서도 그 비도덕성을 성찰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성찰하면서, 반성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시에 B영역에서 그 모순과 도덕적 비난가능성을 고발하고, 주목해서 그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주목하는 것은  좀더 큰 '가중치'를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A 영역에서 그 행위의 비도덕성에 대해 비판할지언정, 그리고 그럼으로써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모색하는 일을 수행할지언정, 그 A에 대한 비판이 B 영역에서 벌어지는 비도덕성을 '무효화'시키는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물타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답해주신 바, '도덕적 우위'가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에는 일견 공감합니다만, 그 말씀이 도덕의 절대적인 '무용'을 피력하신 것이라면 이에 대해선 이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A를 근거로 B의 비도덕성을 무효화하는 시도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철거민의 이기적인 욕망을 막연한 동화적 관극틀이 아닌 좀더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 국가공권력의 비도덕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또 이를 비판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용산 참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김용태의 주장이 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물론 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산 제4재개발 지역의 23인의 철거민들이 알박기로 자신의 이익을 탐한 비도덕적인 철거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그 비도덕의 대가로 '무기징역이 가능한 형'으로 기소되는 일은 최소한의 정의('도덕'과 불가분이죠)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도덕의 중요한 덕목이 책임이라면, 좀더 엄격하게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건 '국가(경찰)'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는 '무혐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도덕이 더 더욱 절실하게 필요함을 방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의 수호자인 대한민국 검찰은 '도덕의 최소한'을 적극적으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우리들이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그런 최소한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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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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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ogin 2009/02/17 10:23

    미닉스님 글 정말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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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2/18 12:39

      저야말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 )

  2. Clockoon 2009/02/17 10:33

    어제 코멘트 쓰신 거 보고 답글 쓰려고 아침에 와봤더니 트랙백으로 돌리셨군요:)

    결론에는 저도 백배 동감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이러한 가치판단에서 기준으로 삼는 '도덕'이란 것을 다른 가치로도 치환해서 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태 해결엔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똑같은 팩트로부터 '불공평하다'라는 결론을 내린다고 했을때, 도덕적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것과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물론 완전한 치환은 불가능하겠지만... 글쎄요. 개인의 경우라면 몰라도, 최소한 집단과 집단의 충돌에서는 치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드신 A, B에서 '비도덕성'이라는 단어를 '불합리성'이라고 바꾸면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총체적인 시스템이 문제라는 결론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A와 B 중 어느 쪽이 더 중한가와는 무관합니다. 예전 댓글에도 썼지만, 이러한 불합리성에는 세입자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진압 관련 메뉴얼을 정립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면 B의 불합리성이 해결될 것이고, 재개발 관련 보상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A의 문제도 사라질 겁니다. 도덕적 담론으로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힘듭니다. 당장 온오프 여론을 봐도,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도덕이란 논의의 출발점 이상의 순기능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감정적 이전투구 등의 역효과가 더 크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PS) 혹시 몰라서 부연하면, 제 글은
    - '이기적인 약자'의 반사회적인 행위(알박기에 바탕한 점거 농성)가 갖는 비도덕성
    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비도덕성'을 '도덕성'으로 포장하는 행위
    를 비판하려 했는데... 글실력이 미진해서 잘 전달되지 않았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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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2/18 12:44

      저 역시 시스템의 문제보다 감정적인(?) 당파에 몰입하는 모습에 대해선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clockoon님 글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

      추.
      "'비도덕성'을 '도덕성'으로 포장하는 행위 를 비판" 하시려는 취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만, clockoon님 글이 다소 짧고 함축적이라서요.. ^ ^; 제가 오독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3. 자그니 2009/02/17 11:37

    가끔 민노씨 글보면, 정말 대단하는 생각이 들어요... :)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2/18 12:47

      격려로 주신 말씀 맞지요? 고맙습니다. : )

  4. 시퍼렁어 2009/02/17 13:26

    불법이니 죽어도 상관없다.

    돈없으면 불법이다.

    돈없으면 죽어도 상관없다.
















    이말에서 문제점좀 찾아주실뿐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2/18 12:50

      ... 유구무언입니다.

  5. Laputian 2009/02/17 14:48

    뭔가 머릿속에서 애매하게 맴돌던 게 정리된 느낌이네요.
    현 진보측 블로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A를 근거로 B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반대, B의 부도덕함으로 A의 위법성을 무시한 채 비판을 전개해나간다는 거겠지요. 그게 클라쿤 님이 하신 자그니 님에 대한 비판의 중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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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나그네 2009/02/18 13:47

    그럭저럭 몇가진 공감하긴 하지만
    국가권력의 비도덕성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진압시 총을 쐈다거나 망루를 넘어뜨렸다거나 이거면 충분히 비도덕성이니 과실치사니 비난 받을수 있겠지만
    경찰이 행했던건 정규적인 진압이었습니다. 딴나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고무총탄을 쏘면서 진압, 중국이면 사살도 가능하겠죠.
    지금 가장 문제삼는게 고작 시기의 문제입니다. '성급'했기에 살인공권력이다 라고하는데 망루세우고 무기적재하는 시위를 상대로 몇개월뒤에 진압해야 성급하지 않았단걸까요.
    인정할건 인정해야죠. 이정도 국력에 우리나라처럼 시위대 힘쎈 나라는 전세계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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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2/18 20:45

      "이정도 국력에 우리나라처럼 시위대 힘쎈 나라는 전세계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번 사안과는 좀 다른 예시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 역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예를 드는 건, 그런 중국의 인권 수준을 우리가 전범으로 삶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진국은 시위 자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같은 뜻으로 회합을 하려면 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다가 그 회합에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시민들을 분리시켜 최대한 보호하고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물대포를 쏘진 않는단 말이오.

      프랑스 같았으면 수십만명의 시민이 일주일만 거리에서 시위를 하면 연합노조가 자동으로 총파업을 하는 시스템이오. 그렇게 많은 시민이 모여 그만큼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고 정부는 그 소리를 성실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오.

      이러한 운동에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선진국의 민주적인 정부의 사례이며 권력에 대한 시민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 하는 것이 선진적 이성이란 것이오."

      - http://www.drunkenstar.com/tt/642 중에서 (드렁큰스타)

  7. SIDH 2009/02/18 14:51

    전체적인 글의 취지와 논리에는 공감합니다만, 정작 글의 결론 부분일 "A보다 B가 크다"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갑니다 -_-;; 그런 결론이 나오려면 적어도 경찰이 직접 철거민을 때려죽였거나, 불을 질렀거나 하는 식으로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뭐 개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게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고...식의 칼같은 이분법도 문제겠지만 누가 좀더 낫고를 가르는 비교도 문제가 없진 않다고 봅니다. 결국 그게 이분법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철거민들 태반이 알박기를 했건 안했건 경찰/공권력의 잘못이 감소되거나 용서되는 게 아닌데, 마치 철거민들의 비위를 들추는걸 경찰/공권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받아들이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문제라면 이게 진짜 문제겠죠.
    시대가 썼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2/18 20:50

      잘잘못을 냉정하게 따지는 일은 법과 국가공권력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지 그것이 왜 이분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대상이 국가공권력 그 자신이라면 더더욱 냉정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SIDH 2009/02/19 11:14

      누군가의 잘잘못을 냉정하게 따지는 것만이라면 이분법이 되지 않죠. 그게 비교의 대상이 되면 결국 이분법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둘다 부도덕하지만 A가 B보다 조금은 더 도덕적"이라는 말이 몇다리 건너가면 "A는 도덕적인데 B는 부도덕"이라고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런 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게 문제, 라는 얘기였구요.
      시대가 썼습니다.

  8. 미닉스 2009/02/18 15:04

    이렇게 극단적으로 밀어 붙이면 결국은 보통사람들도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별로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 없는 목소리에 저항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2/18 20:51

      미닉스님 정말 오랜만에 와주셨네요. : )

      정말 이 이상으로 국가가 망가져가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9. 날개 2009/03/02 16:18

    '용산참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잘 모르겠는 마음'에 대하여 좀 더 주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는 좋은 글 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니 니체의 '도덕의 계보'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읽고 갑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3/02 19:50

      별말씀을요.
      조금이나마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다니 글 쓴 보람입니다.
      고맙습니다. : )

  10. 민가청년 2009/06/14 15:35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이기심에 소위 '알박기' 라는 것을 해도
    대부분 강제철거를 당할 처지까지 자신의 양심을 내 던지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이거면 됐지뭐..'라고 순순히 물러나며 자신의 행동에도 부러 떳떳함을 드러내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의 몇십배, 몇백배를 요구하며 전 국민을 상대로
    불쌍한척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시위'라는 말 자체를 사용한다는 것 조차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권력의 비도덕성요?ㅎㅎ
    잘 나가시다가 왜 그러셨는지..안타깝네요.

    perm. |  mod/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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