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본적으로 홍보 및 소개를 위한 글입니다. ^ ^
그리고 인터뷰 후기 성격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글 제목에 적은 것처럼 현재 '개판 오분 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제도에 대해서입니다.

인터뷰이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블루룸입니다.
인터뷰어는 제가 맡았구요.
기술적인 부분(녹음 및 편집 등등)은 링크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인터뷰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2008년 2월 23일 오전 10시에서 정오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길이는 36분 가량입니다.
좀 길지만.. ^ ^; 다운로드하셔서 출퇴근 시간에 들어주시면 가장 좋겠고, 혹은 컴퓨터 상에서라면 웹서핑하시면서  가볍게 라디오 듣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이 인터뷰는 기본 텍스트가 존재하는 인터뷰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블루룸님께서 쓰신 연재글(총 5회) '로스쿨 뜯어보기' 중 1회에 해당하는 '로스쿨과 법률서비스의 가격'입니다.

예상 질문은 위 글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위 글에 담겨진 내용을 블루룸님의 개인적인 체험들과 더불어 좀더 효과적으로, 풍성하게 보완하고자 목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항상 의외성이라는 매력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팟캐스트 제작하는 가장 큰 취지는 동일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전달되는 느낌의 차이(아무래도 목소리가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목소리는 그다지 듣기에 좋지는 않으시겠지만요. ^ ^;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팟캐스트는 블로깅 공간을 확장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구요. 이동하면서 MP3 플레이어에 담아서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 ^

[소리웹-인터뷰]는 제가 스텝으로 참여하는, 링크님과 함께 만드는 팟캐스트 전문 블로그이고, 제 개인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접근 편의성을 위해서는 소리파일을 '민노씨.네'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양자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예상질문지에 더해 개략적으로 메모했던 내용입니다.
이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인터뷰를 청취하시면 좀더 효율적인 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인터뷰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블루룸님 소개

한국서 법대 졸업.
미국서 로스쿨 졸업(JD 과정. 3년 과정. 통상의 '로스쿨'은 JD 과정을 지칭)
수습기간 X (영국과의 차이).


1. (본론으로) 이번 시간에는 로스쿨이 과연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다수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로스쿨을 도입한 가장 궁극적인 취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일단 로스쿨,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로 법률서비스의 가격이 내려갈까요? 총론적 차원에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ㄴ. 공급량(정원).
ㄱ. 공급단가(로스쿨에서 학생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ㄷ. 공급서비스자의 자세(로스쿨 수료생들은 과연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 인터뷰 중간 중간 블루룸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인터뷰는 법률'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로스쿨 제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서비스'란 여타의 서비스(상품)과 같다는 거죠. 이를테면 '자동차'처럼요. 그래서  '공급량' - '공급단가' - '실질적인 소비자와의 만남'이라는 구도를 상정하고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2. 공급량 차원. 정원
단순히 사법시험 정원을 늘리지 않고, 로스쿨을 도입한 까닭이 개인적으론 미스터리하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블루룸'님께서도 갸우뚱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제도라면 사법시험 정원을 늘리는 편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아닐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ㄱ. 미국에서 최초 도입 취지 : 각 로펌에서의 도제식 수업이 오히려 비경제적이었기 때문에.
ㄴ. 물론 최초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로스쿨의 '수업비용'도 상당히 비싸졌다.
ㄷ. 도대체 왜 사법시험을 없애려고 했을까.
- 정원 확대라는 차원. 
- 법학교육 정상화라는 차원.

=> 미국에서 로스쿨이 최초 도입된 취지가 도제식 수업의 비효율에 대한 '경제적 대안'이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3. 공급단가 (로스쿨 수업료. 얼마나 드나).
법률서비스 가격이 내려가려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기존의 사법시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로스쿨의 사례를 예시하셨는데, 미국 로스쿨 체험자로서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좋고, 알고 계신 통계치가 계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ㄱ. 일년 수업료 : 4만불 돌파(재작년). 4천만원에 (재작년) 비교적 싸다는 학교들이 2천만원.
ㄴ. 코넬 하버드 스탠포드 등등 : 비싼 학교들.
- 미국의 로스쿨 수는 180개. 학생수는 2007년 1학년 기준 4만 9천명. "무한경쟁"
- (그 와중에) 교수들에게 많은 투자. 주립대학 교수 연봉 : 2억 2천~3천.
- 장학금 제도 및 융자제도
ㄷ. 블루룸님의 경우.


4.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는 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보다 두 배가 늘린 했지만, 로스쿨 졸업 뒤 변호사 시험의 합격율이 100%가 아닌 7, 80 퍼센트라고 가정하면 약 1.5개가 증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원 증가는 1.5배(물론 이것도 나름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에 불과하고, 블루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법학대학원에서의 수업비용은 크게 는다고 했을 때 법률서비스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접근성은 오히려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ㄱ. 시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지는 않을 것.
ㄴ. 학교들은 학교들대로 '장사'하기 힘들 것.
ㄷ. 학자금 지원은 회의적.
ㄹ. 3년 동안 학교 안 다니고, 직장 다닐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 차원.
- 3년 할 필요 있나, 2년만 하자(미국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
-  주요 로펌 고객인 금융기관 : 탑 로펌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의 상담료. 1년차의 경우 200불 정도.
-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경우 : 건당 33% 승소 수입료. 1건에 1500불.


5.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들. 법률가들의 특권의식과 계급의식. 과연 이들이 '편법증여' 도와주는 대신에 저소득층을 위한 '대공공 서비스'를 확대할까?

ㄱ. 미국 로펌에서 벌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이것이 비록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할지라도)
가령 개인파산 / 가정폭력 사건 / 마이크로 파이낸싱 관련한 서비스들.

ㄴ. 미국 로스쿨 수료생들이 원하는 로펌
a. 로펌 내의 문화
b. 로펌의 업무량
c. 로펌의 사회적 기여 정도
d. 자신의 업무가 '공익적 서비스'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인터뷰를 관통하는 주제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의 법률'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을까에 우려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대기업의 편법증여를 도와주는 그런 법률'서비스'가 아닌, 정말 법에서 소외된 많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말이죠. 최소한 현재의 로스쿨 제도가 그런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후기.
인터뷰가 끝난 뒤에 블루룸님 링크님과 30, 4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오마바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오바마는 로스쿨 교수로 재임하기 전에는 시민단체적 성격이 강한 공익적(?) 로펌에서 활동했던 변호사였다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좀더 이야기를 했으면 흥미롭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봉되었던 영화 [마이클 클라이튼]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이건 인터뷰가 끝난 뒤에야 생각이 났네요. 암튼 그랬다는 거지요. ^ ^;

로스쿨 집중 인터뷰 다음 시간은 '고시'와 '법학교육'의 괴리라는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독자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글을 빌어 다시한번,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블루룸님과 인터뷰 제작에 노고가 크셨던 link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기본 텍스트
'로스쿨과 법률서비스의 가격' (블루룸)


* 소리웹 - 인터뷰 (인터뷰 이름-타이틀-으로 뭐 재밌는 거 없을까요? ^ ^; )
시사 인터뷰 - 미국 로펌에서 일하고 계신 블루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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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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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nsmile 2008/02/26 14:50

    팟캐스트의 묘미는 말씀하신바 그 사람의 목소리나 억양 등을 상상하면서 들을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해 준다는데 있지요.
    전 사실 한번 들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쓴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억양이나 말투 같은걸 머리속에서 울려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민노씨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게 글을 읽는 맛을 돋워주거든요. ^^

    일단 그렇구요, 국내 로스쿨 진행되는거 보면 효율에 있어서 다소 다른 집중점을 가지고 있어서 씁쓸해요.

    장학 제도에 있어서도 씁쓸하기는 마찬가지구요, 장학제도에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학기 중에 경제활동으로 인해 성적이 좋지 못할 학생들을 지원해야하는게 장학제도의 본 의미에 더 가까워지는 것일 텐데요.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장학 제도의 수혜자가 되면 좋겠지만, 정말 어려운 친구들은 경제활동으로 자원이 분산되어서 그 마저도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요.

    음.. 일단 살짝 주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법률가 집단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만은 장학제도에 있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2/26 16:46

      주제에 아주 부합하는 논평이십니다. : )

      추.
      저는 제 목소리가 참 점점 맘에 안듭니다.
      톤도 너무 높고.. 불안정해서.. ㅡ.ㅡ;

  2. 비밀방문자 2008/02/26 15:31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2/26 16:47

      ㅎㅎ
      그러셨군요.
      항상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추.
      그런데 101에 대해선...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능... ㅡ.ㅡ;;

    • 비밀방문자 2008/02/26 17:35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민노씨 2008/02/26 17:38

      아, 101번째 프로포즈에서 따온 건가요? ㅎㅎ
      한번 추진하시죠!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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