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아점 : 눈길 개고생 논란 관전기(필로스)
http://bit.ly/4xFt2d 강추.
0. 트위터에선 꽤 인구에 회자된 사건이라는데, 사건개욘 이렇습니다. 고재열씨가 트윗인들 글을 바탕으로 자기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김대오기자가 기살 쓰면서 트위터 하는 CBS 김대오 기자가 그걸 후배 박종관 기자에게 알려줘서 박기자가 기살 쓰면서 도용비스무리 했다네요, 이에 고재열씨가 투덜거리니('나는 글 쓰느라 하루종일 트위터에서 개고생했는데, 어떤 기자는 그걸 날로 먹네'), 같은 CBS 소속 김대오씨도 발끈해서 서로 치고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필로스님 글 참조하시고요. (위 취소줄은 제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녹색 부분은 보충한 부분입니다. ㅡ.ㅡ;;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다니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댓글을 통해 tzara.짜라님께서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1. 우선 고재열씨가 자기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트윗인들 고생담을 편집한 그 글, 분류하면 편집저작물을 온전한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편집저작물(이 글 참조)이나 저작권법 28조 소정의 인용저작물(이 글 참조)이라하기엔 고재열씨 글은 그냥 단순한 개별 트윗인들 저작물의 물리적 집합에 불과하단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 수집(법원이 포털의 언론성을 긍정하면서 "유사 취재행위"란 말을 썼는데, 그 비스무리 행위)과 편집에는 수고가 들었겠으나, 스스로 '글 쓰느라 개고생' 운운하는 모습은 좀 어색하네요. 그 고생의 90% 이상은 직접 눈길 고생담을 트위터에 올린 개별 트윗인들이 했을텐데 말이죠.
2. 결국 펄님 댓글 취지처럼 취재원인 원저작권자들(트윗인)만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고기자와 김기자 둘이서 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길 개고생"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이전투구(泥田鬪狗. 뻘밭 개싸움)라니. 좀
3. 그렇다고 제가 개별 트윗인들께서 엄격한 저작권 정책을 펴야 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트위터를 소스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에 대해선 좀 개방적인 정책을 상호간 호혜적으로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트위터에는 왜 사이바 등에 CCL 등 저작권 라이센스 설정 단추 따위가 없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그럼 개별 트위터 콘텐츠의 활용 가능 정도가 좀더 명료해질텐데 말이죠.
* 관련 : 추후 삭제.
* 알림
댓글 논평 주신 짜라님 취지에 공감하는 바, 레인맨의 고재열씨 비판글은 삭제합니다. 짜라님 논평 고맙습니다.
* "편집저작물" 관련 : 링크타고 긴 글 읽기 싫은 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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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신문기사의 저작권
Tracked from 모순과 위선사이 2010/01/16 10:24 del.트위터 개고생 논란 : 왕서방들의 이전투구1. 저작권 제한 : 시사보도의 경우민노씨의 글을 보고 든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이 글을 쓴다. 저작권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있으면 한 수 가르쳐주길 바란다.내가 이해한게 맞다면 민노씨는 기자들이 트윗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얘기인데 뭔가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정당한 범위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저도 정확치는 않으나 제가 본 것과는 정황이 좀 다르군요.
김대오 기자가 기사 쓴 것이 아니라 경찰팀장인가가 후배 기자에게 트위터에 이런 글감있으니 기사해봐라해서 넘겨 후배가 썼고 고기자의 항의에 그 팀장이 그 후배가 트위터에 대한 이해 부족해서 그랬다는 등의 답변과 일부 온라인 기사에 출처 기재하는 식으로 사과. 이에 대해 고기자는 답변 내용을 보고 '날로 먹었다'고 본인이 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일단락 될 듯 싶었는데 김기자가 1. 저자권 문제 2. '사과'가 아니라 CBS 의 '입장 표시'였다 3. (본인이 이전 고기자 오보쓸 뻔한 기사에 대해 DM으로 지적해줬던 예를 들며)좋게 말해 업자간 윤리성 문제 등으로 고기자 공격하며 흙창눈 상황으로 ...
레인맨님은 트위터 초기부터 소위 진보 또는 민주 언론의 도덕성을 사적인 경험을 기초로 무한 반복 지적하고 있는데 링크해놓은 글 또한 그 변주에 불과해보이며 역시나 특정 개인에 대한 도덕성 비난을 넘어서지 못해 보입니다. 그 글은 이전투구를 심화시켜서 민노씨가 주목하는 3번 주제를 흐릴 뿐인 듯 싶네요
짜라님 논평 고맙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은 취소줄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충한 부분은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다니 참... 민망하고,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레인맨님 경우에는 제가 거의 체험치가 없어서요.
다만 그 해당글만을 따로 보면, 너무 독설과 심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은 생각해볼만한(그 글이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짜라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좀더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링크는 삭제했습니다.
논평에 거듭 고마움을 전합니다. : )
* 본문 수정/삭제/보충
수정 : 글 서두 김대오기자 부분 취소줄로 표시.
삭제 : 레인맨의 고재열씨 비판글 링크 삭제.
보충 : 글 서두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저도 개고생 시리즈 보면서 재밌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후 벌어지는 진흙탕 개싸움은 정말... 눈살 찌푸리게 만들더군요.
제목 잘 지으셨어요. 왕서방들의 이전투구. ㅎㅎ
많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고생담이 갖는 공통분모, 그 짜증스러움, 가벼운 연민과 공감은 말씀처럼 상당한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자극적으로 포장하고, 또 그 고생 고생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글로 담은 주체들을 내버려둔채 내꺼네, 니꺼네 이러는 모습은 좀 보기 안좋네요..
김대오기자가 나중에는 그 기사의 게재과정에 자신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식의 트윗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cbs가 어떤 경위로 기사를 작성하게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쓴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썼지만) 그날 김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각종 글들(예를 들어 cbs사회부 기자가 지하철에서 개고생한 내용을 올린 사내 메시지 화면 등등을 보여주며 개고생은 누가했냐고 우기는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일 뿐이니 참고만 하십시오.
저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소홀했던 것 같아서 쓰고 난 뒤에 좀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 짜라님의 조언도 계셨고 말이죠. 다만 필로스님께서 관찰하신 바를 기록한 필로스님 글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론. 중요한 컨텐츠는 공개된 온라인에 올려서 사서 피곤함을 만들지 말자? 정도일까요...ㅎ
농담이시죠? ^ ^;;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참 갈수록 저널리즘이 찌질리즘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네요.
개고생 시리즈가 기사라니...
말씀 취지처럼 삶에 밀착하는 에피소드를 솔직한 이야기로 담아내는 내러티브 저널리즘/혹은 내러티브 블로기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상을 선정적인 뉴스거리로 전락시키거나 혹은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으로 포장하는 식상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텐데... 그 고민이 별로 느껴지지 않네요.
몰라서 여쭙는 건데,
(웹에 한정한다고 할 때) 딱히 저작권을 표시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건가요? 각종 인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편집)에도요? 궁금 궁금;;;
28조의 제정취지를 보면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예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정책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인 인용의 한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28조는 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즉, 연구/비평 등의 목적으로 인용문(인용저작물)을 작성한다고 할 때 피인용되는 저작물(피인용저작물)이 그 인용저작물에 종속적인 성격을 갖고, 또 그 인용이 피인용저작물의 상업적 효용을 '관행에 반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에 반하게'라는 부분이 좀 에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능한 거군요. 캄사캄사.
* 관련 조문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28조상 '정당한 인용'의 조건(피인용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의 관계)
ㄱ.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ㄴ.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출처 :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확정【손해배상(지) 】[하집1996-2, 318])
-> 위 경우에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사회적인 공익을 고양하려는 제도적 취지로 생각합니다. 즉 사적 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공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공적 성격이 가장 잘 표현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일체성, 가령 성명 표시등에 관한 권리)은 원저작자에게 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말씀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안의 가장 큰 함의는 두 기자의 다툼이 아니라, 트위터를 소스로 활용하는 경우, 그 인용저작물(혹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성을 어느 정도 기준에서 인정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왕서방들의 호들갑이라는 느낌이 저에겐 가장 강했던 것이고요.
추.
저도 **씨와는 몇번 짧게나마 오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정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서리.. ^ ^;;;
너무 두 기자에 맞춰 썼네요?ㅋㅋ 어느정도 트위터를 이용하는 주이유가 그런 애매모한 아이템을 건지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소스를 맘껏 가져다 쓸 수 있고 방대하고 기발한 아이템을 캐치할 수 있으니까요.것도 별다른 허락없이.샤샤샥말예요.ㅋㅋ 더더욱 트위터가 활성화되고 저작물 관련해 사건들이 좀 터져준다면 그때서야 뭔가 또 원칙이 나올듯해요.^^
아이코, 커밍아웃하셨네요. : )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트위터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트위터 취지 자체가 서로 공감하고, 또 좋은 글, 생각들을 나누자는 것이니 좀더 느슨하게, 좀더 개방적으로 서로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참 축하드립니다!!!!!!!!!!! 특별상.오.한턱 쏘세요.^^
축하턱 먼저 쏘시면 신중하게 고심해보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