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슬픈 현실은, 이 실명제 법이 5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논의되었고,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대다수 네티즌도 동조했고 그래서 2년전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트람, 유튜브 실명제 거부의 불편한 진실 중에서

트람의 글은 관련글(구글의 인터넷실명제 거부와 블로그계 십인십색)을 쓸 당시에는 미처 읽지 못했는데,  ㄱ. 집권한 정치 권력의 본질적 속성(통제와 장악에 대한 유혹, 그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사건 활용과 여론 조작)과 ㄴ. 정치적 당파에 따른 판단의 일관성 부재 위험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주요 논점은 '정치권력의 통제적 속성 vs. 조작되는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당파에 의한 판단의 일관성 부재'가  다소 부차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 부차적인 논점 역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나름으로 부족한 생각이나마 더 해 보기로 한다.

1. 노무현 정부 하의 인터넷 정책이 MB정권과 마찬가지로 통제적이며, 억압적이며, 웹의 개방적인 마인드와 친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에 가깝다. 아래 행인의 글을 읽어보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나경원 법"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인터넷 상의 삼청교육대법"이라고 이야기했고, 천정배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 '계엄령'을 선포, 1970년대 우리를 옥죄던 긴급조치"라고 비난했다. 다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니들이 했던 짓을 한 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쉽게 뻘소리를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2007년 1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흔히들 줄여서 "망법"이 라고 하는 법률이 대거 개정되었다. 지금은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고 이 방통위가 주무부처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망법운영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당시 개정된 망법에는 오늘날 인터넷을 정부가 임의로 주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대폭 삽입되었다.

당시 개정내용을 일일이 다 검토하는 건 힘들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당시 개정된 법률규정들 중 특히 44조의2 부터 44조의 7까지를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간단하게 대표적인 예만 잠깐 보자.

- 행인, 천정배씨, 좀 남새스럽지 않우?

참조 : 최진실 자살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나경원 법'을 만들겠다고 선동하자, 이를 비판하는 천정배 의권을 다시 비판하는 글. 즉 열우당 집권기인 2007. 1. 정보통신망법을 주도적으로 개악했음을 상기하고 있는 글.

하지만 그 지적이 MB정권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반대는 편협한 정치적 당파에 의한 반대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건 부당하다. 즉,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가 노무현 정권에서 열우당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현재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MB 정권의 인터넷 실명제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을 편협한 당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좀더 원론적으로 지적해보자. 노무현 정부의 인터넷실명제 정책에 찬성했었다고 치자. 그리고 지금은 이명박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비슷한, 혹은 좀더 악질적으로 진화한 정책을 비판한다고 치자. 그 이유가 정치적인 당파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다. 정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와 그 당시의 맥락 속에서 위치한다. 물론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터넷실명제가 정당하는게 전혀 아니다. 나는 그 때나 지금이나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판단이 일관성을 가져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판단이란 구체적인 시공간의 환경적 맥락 속에서 다른 가변 인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물론 정치적인 당파도 포함된다. 물론 그 때의 정책에 구현된 철학과 세계관에 반대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정책에도 그 '나쁜' 철학과 세계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 때는 일관성을 갖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권 전반의 타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다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변수들이다.

나로선 MB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反 표현의 자유' 관련 입법들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련의 '표현의 자유'와 친하지 않은 입법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 더욱 더 반대할 수 있고, 달리 판단할 '맥락'들이 생겨나는 거다. 가장 대표적으론 최근 개정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법률은 정말 문제다. 물론 그 전에 열우당이 주도한 저작권법, 즉 우상호 법안이 그럼 무슨 민주적인 법안인가 하면 물론 그렇지 않다. 이 우상호 법도 굉장히 문제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는 강승규법(현 통과된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강승규법안은 그 정도에서 훨씬 개악되었다고 본다. 관련해서 강승규법을 대체하기 위해 민주당 최문순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또 굉장히 전향적이다... 역시나 법안에 대한 태도에서 집권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접근방식이 현저히 달라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벌인 일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악하게 굴어서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책 집행 대리자(정치인)를 잘못 뽑았고(열린우리당이든 MB든), 잘못된 정책 집행에 눈감았으며, 우리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해야 할 미디어가 인터넷 여론 악기능만 몰아세우던 2005년에 "그냥 그런가보다, 실명제 하자"라고 순응했던 게 큰 이유였죠.

- 트람, 유튜브 실명제 거부의 불편한 진실 중에서

편협한 정치적 당파에 너무 함몰되지는 말자는 그 취지에 공감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그 성찰적인 비판 취지에는 크게 동의한다. 하지만 MB정권과 방통위의 인터넷 정책은 (노무현 정권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비판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트람의 글에서 p.s.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 하의 정책 연장선에 있다고 해서 MB와 시중의 인터넷 정책을 비판할 수 없는 건 전혀 아니다. 트람의 글이 그걸 의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블로거들이 쓴 관련 주제에 관한 글들과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읽혀질 여지가 없지 않은 것 같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비판하면 되는거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것대로 비판하면 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감상적 당파에 너무 치우치지는 말자는 트람의 지적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선 나 역시 매우 공감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2.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요하다면 중요한 문제인데, 트람의 글 제목은 좀 이상하다. 실명제 '거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제목을 정했으면 좀더 글 본문의 문제의식과 사실에 부합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거다. 다소 섹시한 제목을 의도한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편집(?)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본문의 취지와 제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쉽게 말해서 살짝 '미끼 제목'이 아닌가 싶다. 물론 이런 정도야 충분히 이해될만한 애교의 수준이다. 다만 블로그계 전반에서 점점 더  효과적인 제목 짓기가 '미끼제목 얼마나 잘짓나'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굳이 이런 지적을 해본다.  뭐 미끼제목은 미끼제목인거지 그게 좋은 제목은 아니다. 그건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 내 관련글
구글의 인터넷실명제 거부와 블로그계 십인십색

* 발아점
트람, 유튜브 실명제 거부의 불편한 진실

* 관련 추천
재준, 구글은 왜 실명제를 거부했을까? : '진실은 조삼모사' 부분의 단정적 해석을 제외하고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있는 문제제기 및 환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위 트람글의 문제의식을 좀더 다양한 관점에서 환기하고 있는 글이다.

써머즈, 어쿠스틱 데일리 링크 #3 (구글, 통제, 정부) : 강추.
구글표현의 자유를 선점하고 영웅이 되어버렸지만, 그리고 2mb 정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당이지만 이 문제는 당연히 구글=천사, 대한민국정부=바보의 구도만은 아니지요. [....]

* 관련 참조
미도리, 균형을 잃은 신문과 방송은 존재 의미가 없다 : 방송과 신문 전반에 걸친 MB정권의 정책적 편향(억압과 통제, '길들이기'의 명백한 징후들)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글. 부분적으론 글의 주장근거로 올려놓은 참고기사의 선택이나 논점에서 이견이 없지 않지만, MB의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살피기에는 적절한 참고가 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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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Tracked from 시퍼렁어 2009/04/12 15:44 del.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발생한다. 이것은 헌법이다. 헌법은 법률을 위한 기초이며 간단히 말하면 빵을 구을때 사용하는 빵틀이된다. 허나 이 국민은 왜 헌법에서 정의 되지 아니하고 법률이 되어야 하는가. 법률은 헌법을 기준으로 다시 생산되는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위의 국민이라는 단어는 순환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 국가를 이루는 요소이며 헌법이라는 빵틀을 만드는 원료인 국민이 빵틀을 통해 찍어내는 빵에 의해서 결정되는 우습고도 유치한 현 상..

  2. Subject : 쥐박이 때문에 못살겠다, 이민 갑시다~ 뉴질런드편[New Zealand]

    Tracked from Humanist 2009/04/12 19:50 del.

      쥐박이 때문에 못살겠다, 이민 갑시다~ 뉴질런드 편[New Zealand]   Journal and Photos by Joon H. Park     Prologue: Motif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블로거 분들 중에서 작금의 쥐박이 정부로 인한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대한민국을 벗어 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뭔가 값어치 있는 삶을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작성하는...

  3. Subject :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명령을 쌩까다

    Tracked from skunky source 2009/04/12 23:54 del.

    아 정말로 쪽팔리다... 나는 운동권도 아니고 사석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블로그에 그런 이야기는 삼가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에 관련된 분야는 내가 공부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너무 쪽팔려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부당함을 이야기 하고 심각성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미네르바의 웃기는(ㅋㅋㅋ) 구속에 이어 "인터넷 상의..

  4. Subject : 유튜브 실명제 거부의 불편한 진실

    Tracked from 트람의 ITAgorA 2009/04/15 09:43 del.

    유튜브(구글)의 '실명제 거부'가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블로거 여론도 그렇고 기사 댓글을 봐도 환호 일색이죠.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1 : 한국 인터넷 정책, 구글에 '굴욕'?, 2009. 4. 9 (댓글 한번 쭉 보세요)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6&newsid=20090409135606354 엄밀히 따지면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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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도리 2009/04/12 14:43

    고백하건데 제 글은 네이버 메인의 기사 몇개를 보고 충동적으로 적은 글이라 논리가 부족하네요.
    시간이 없어 참조한 링크는 검색하여 보인 최근 기사 중 몇개를 링크한 것이라~ㅜㅜ
    관련 참조로까지 넣어주시니 황송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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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13 17:32

      별말씀을요..;;;
      무슨 황송까지나...
      겸손과 농담이 너무 심하십니다..^ ^;;;

  2. Venti Americano 2009/04/12 15:26

    법이라는게 개똥녀로 시작되어 최진실로 만개하는 걸 보면,
    남진의 구수한 목소리 '유행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이 절로 떠오릅니다.

    법 입안자들이 아침드라마를 참고 하면 아주 다양한 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애전 오누이 확인법', '주민증 발급과 동시에 친자 확인 강제법', '불화 잦은 부부간 정기적 건강검진법' 등등...

    뭐 확실한 건 아무리 군복 바짝 다려 입고 때빼고 광내도 휴가 나오면 다 군인이듯, 업치락 뒷치락 편가르기 해도 저~~쪽은 다 '정치인' 이란 생각만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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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13 17:33

      재밌고, 구수한 논평이시네요. ㅎㅎ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

  3. 시퍼렁어 2009/04/12 15:28

    저는 주민등록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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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13 17:34

      저도 주민등록증은 좀 많이 맘에 안듭니다...

  4. 써머즈 2009/04/13 22:41

    저도 트람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고, 그건 불편한 게 아니라 알면 좋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건 이전 정권 때부터 했던 거라서...'라고 핑계를 댄다면 오히려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요.

    이런 유치한 건수 (실명제) 말고... 이런 건 어떨까 싶었습니다.

    (1)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왜곡된 정보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는다거나,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 땅이라는 정보가 담긴 동영상이 히트를 친다.
    (2) 우리 정부가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 시정 조치 해줬으면 좋겠다고 유튜브 (구글)에 요청한다.
    (3) 유튜브 (구글)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건이었다면 지금의 네트 상의 여론은 아마 정반대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한 나라에 대한 통제, 한 정부에 대한 협조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상황들이 생길 것도 같은데, 글로벌 기업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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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14 10:51

      역시나 써머즈님다운 멋진 논평이시고만요! ㅎㅎ
      특히 "불편한 게 아니라 알면 좋은 사실"이라는 지적은 속이 까스활명수처럼 명쾌하네요. : )

  5. 곰곰 2009/04/14 01:14

    노무현정권이야말로 mb정권의 화수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변명과 합리화는 그로부터 나오니까요. 모순과 강변의 공구리벽입니다. 논리적 대응이 불가능하니, 보수논객들마저 한심해하는 거겠죠.
    어쨌건 실명제도 그렇고 보안법, 집시법, 통비법도 그렇고- 노무현정권은 한마디로 안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제를 건드리지 못한 건 정권의 내재적 한계라 치더라도 기본적인 악법들이나 감사원의 독립 정도는 탄핵 실패 후 힘을 받을 수 있던 시기에 손댈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 아쉬울 뿐이지요.
    실명제를 거론한 것도 그런 민주주의 성취에 대한 안일한 자신감에서 나온 거겠지요.

    Venti Americano님 댓글 보고 생각난 것이, 아무튼 mb의 법치는 정말 사소한 데까지 놓치는 법이 없더군요. 모텔 주차장의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면 불법이라는 고법판결을 한참 전에 읽고 웃은 기억이.. 전봇대와 톨게이트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가카에 모텔 주차장까지 체크하는 사법부. 환상의 커플...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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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14 10:54

      Venti Americano님 논평은 곰곰님 논평 덕분에 다시 읽어보는데요, 참 유쾌한(그래서 더 씁쓸한 현실이긴 하지만요) 논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곰곰님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6dfg님도 그렇지만, 곰곰님의 논평은 제 블로깅의 큰 자극과 활력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멋진 논평을 하시는 분께서... 왜 블로깅을 하지 않는가.. 뭐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블로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6. j준 2009/04/14 07:22

    뻘쭘하옵게도 또 제 글을 추천해주셨네요. 부활절 4일 연휴를 끝내고 막 복귀했습니다.

    말씀처럼 꼭 실명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현 정부는 워낙 뻘짓을 많이해서 비판하기가 지칠 지경이라서...기사를 보니 어제 날짜(13일) 미네르바는 정식 구형을 받았더군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국가로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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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트람 2009/04/14 22:38

    글 취지에 동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설명 잘 봤습니다^^ 저도 트랙백 걸께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4/15 01:05

      별말씀을요, 이렇게 찾아주시니 반갑네요. : )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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