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삼성특검과 MB특검을 지켜본 우리 사회는 제2, 제3의 김용철 변호사를 낳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부끄러운 단면을 가지고 있다는 이 집단적인 체험의 학습효과를 누가 폄하할 수 있을까요.
- 가즈랑, 천재일우 중에서
- 가즈랑, 천재일우 중에서
저는 유감스럽게도 제2, 제3의 김용철은 점점 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김용철이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거나, 혹은 대단히 파렴치한이거나.. 이런 양극단의 입장에 대해 모두 부정적입니다. 저는 김용철 변호사가 무슨 '천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악마'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죠. 하지만 삼성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양심선언'은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연인 김용철 변호사가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하고, 직업윤리가 없더라도 이 판단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합니다.
저 역시 삼성 특검에 나름으로 '몹쓸' 기대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이 기대의 90% 이상은 지웠지만요. 하지만 최소한의 형식적 정의, 상징적 정의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가즈랑님 말씀처럼 "누가 정의의 편인지 누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지" 저 역시 확인하고 싶었더랬죠. "하지만 특검의 결과발표를 지켜보면서 이 천재일우의 기회와 그것에 걸었던 기대는 산산이 날아가버렸"죠.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그 관점에 따라 달리 비춰지고,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가즈랑님께서 끝내 붙잡으려는 그 희망을 저 역시 붙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제 삼성은 대한민국의 범위를 넘어선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위에 있고, 대한민국 법 위에 있고, 대한민국 언론권력 위에 있고, 대한민국 정치권력 위에 있고, 최후의 보루인 시민권력이 견제할 수 있는 테두리를 가뿐히 넘어서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게 자포자기 심정만은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사회적인 공동체의식이나 정의관념이 있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사회의 모습이고, 우리사회가 도달한 역사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수준...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둘러싼 온갖 상징권력, 담론권력들은 여전히 삼성이라는 딜레마에 대해 극히 우호적이거나, 혹은 비판적이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비판적입니다. 그러니 어떤 원칙이나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삼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담론권력, 그냥 까고 이야기하죠, 언론권력은 전멸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를 감시해야 하고, 비판해야 하는 언론이 이 지경인데, 떡찰이나 "그럼 이건희 회장 구속시키는게 맞나?"라고 되묻는 조준웅 삼성 특검에게는 따로 또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삼성은행 세워주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이명박 정부와 여권에는 물론이구요. 하지만 삼성특검이란 역사적 사건의 한 장본인인 조준웅에게는 한마디 해야 겠습니다.
ㄱ. 핵심 임원들을 구속하면 기업 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어, 경쟁이 극심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ㄴ. 지배구조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현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처단하는 것으로,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ㄴ. 지배구조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현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처단하는 것으로,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게 불구속 (기소) 사유입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조준웅)은 법률가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해야 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법을 해석하거나, 법을 기준으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면 범죄가 범죄 아닌게 됩니까? 구속해야 마땅한 범죄가 '불구속'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런 소리를 여느 판사, 여느 변호사, 여느 형법학자, 아니 그저 상식을 가진 시민들에게 해보십시오. 당장에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법은 이렇게 사사로운 사기업의 조건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삼지 않아야 합니다. 언젠가 노회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던게 기억이 나네요(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체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여... " 이런 '재벌'을 위한 판결문이 따로 존재한다면, "척박한 대한민국 농업 환경에서, 열악한 공장의 작업환경에 평생 묵묵히 일한 노고를 참작하여..." 이런 노동자 농민을 위한 판결문도 존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결문 있습니까? 그런 기소사유가 존재합니까?
그래서 실형줘야 하는데 집행유예로 선고하고, 구속기소해야 하는데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런데 그런 판결문 있습니까? 그런 기소사유가 존재합니까?
그래서 실형줘야 하는데 집행유예로 선고하고, 구속기소해야 하는데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불법에 익숙한 기업이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혹 이렇게 불법을 묵인하고, 배려(ㅡ.ㅡ;)하는게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에게 보탬이 되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높여, 정말 추상적이기 짝이 없는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칩시다. 그런 불법이 판치는 경제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우리 경제' 속에 사는 다른 공동체 성원은 뭐가 됩니까? 삼성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회성원은 국가에 의한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공정하지 못한) 차별을 강요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X되는거죠.
이 자(조준웅)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만의 고유명사 '재벌'은 죄가 있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특별검사이라는 사람이,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라는 사람이 시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좀 투박한 칼럼이지만, 한겨레 정석구 논설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조준웅 특검은 역사에 의해 "대한민국 선진화의 저해사범"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주준웅 특검을 고발한다 )
좀 다른 소리지만, 조준웅의 헛소리에 대해선 기득권의 대명사 조선일보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 일가는 정상적인 주식 배당금과 월급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차명계좌 거래를 통해 세금을 안내고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줬는데 왜 '개인적인 탐욕'이 빚은 사건이 아니냐[.....]
- 조선일보, 조준웅 삼성 특검, "부실수사" 지적 기자단과 격론 (강훈, 장상진 기자) 중에서 (2008년 4월 21일자 12면 하단 3단)
- 조선일보, 조준웅 삼성 특검, "부실수사" 지적 기자단과 격론 (강훈, 장상진 기자) 중에서 (2008년 4월 21일자 12면 하단 3단)
김용철로 돌아가죠.
김용철은 이런 환경에서라면 더 이상 나오기 힘들겁니다. 사회적 정의와 최소한의 공동체적 소양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가즈랑님 예측이 저 역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뉴타운 공약에 혹해서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확률이 훨씬 높은 노회찬 대신에, 백마탄 왕자님을 뽑는 유권자들이 저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홍정욱 뿐이었나요? 어디 노원 유권자들 뿐이었습니까?
이런 속물근성, 세속의 욕망 만이 부끄럼없이 만개한 모습. 이 딱하게 천진난만한 모습이 2008년 대한민국 풍경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까지 보입니다. 이런 유권자들을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권이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과장한거지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입니다. 되도 않는 사자성어 동원해서 자기는 묵묵히 자기 갈 길 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이고, 그 정치의 꽃이라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모습입니다. 삼성특검이요? 며칠 동안 소주 안주거리 삼으면 그만입니다. 누가 내 집값 안올려주나... 이런 생각, 이런 학습을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받는게 대한민국 유권자들이고, 시민들입니다. 대한민국도 불쌍하고, 시민들도 불쌍하고, 서로 서로 불쌍하고 한심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여기엔 저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거기에 영어몰입교는 또 어떻습니까?
공고육을 '사교육'에게 양보한 4.15 교육 쿠데타는 또 어떤 학습효과를 만들어내시리라 보십니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고, 또 암담하기 그지 없는 아수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즈랑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각성한 시민들으로서의 소박한 바람, 공동체와 사회적 정의에 대한 막연하지만 간절한 목마름... 그것이 이번 삼성특검의 학습효과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더더욱 목마르게 정의를 구하고, 당장 집값 올려주지는 않지만 조금은 더 살맛나는 사회를 만드는 더 없이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이 참담한 체험이 가치있는 교훈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걱정한 이런 저런 야만과 반상식과 아무런 실존의 고민없는 세속의 욕망 만이 만들어놓은 학습효과만 무제한으로 반복되고, 기억되는게 아니라 말이죠...
* 발아점
천재일우 (가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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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삼성불매운동 정식제의,, 불매운동이 불가피한 이유
Tracked from Ubuntu Linux | 삼성불매 : 어른들이 똥닦아버린 아이들의 도덕책, 특검도 되찾아주지 못했다. 이제 남은건 삼성불매 뿐! 2008/04/22 16:37 del.우리나라는 사법정의가 바로 서있질 않습니다. 정경언의 유착에 정치가 썩어있고, 경제정의가 바닥이며, 국민의 알권리 지켜지지 않고, 왜곡되고 호도되어 국민의 머리가 혼란 스럽습니다. 삼성특검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경언의 꼬라지는 갈수록 국민의 지적수준을 집나간 강아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1+1이 3 이다 라고 정하고 '탕탕탕' 하면 곧 초법적 특별법이 즉흥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의 무대응에 힘입어 대부분 관철되어지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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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천재일우
Tracked from 가즈랑집 2008/04/22 23:35 del.보통 좀처럼 만나기 힘든 기회를 ‘천재일우(千載一遇)’라고 표현합니다. 천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만남이라는 뜻인데, 원래 그 표현이 쓰였던 맥락(주군과 신하의 만남)과는 좀 달라...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저도 오늘 아침 연구실에 와서 기사를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점점 더 우리 나라에 희망이 있는걸까.. 하고 슬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노씨의 이 글은 정말 공감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 그러게요.
극심한 도덕불감증을 앓고있는 뇌질환 국민들이, 이쯤에서 용인한다면 우리사회와 우리경제는 결코 도리킬수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것입니다. 이건희일당의 범죄를 공정하게 재 수사하고 처벌하므로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현재로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범국민적 불매운동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국민은 자발적 삼성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삼성불매운동 동참서명하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6517
삼성에 대한 이율배반적 감수성 때문에...
그 취지에는 찬동하는 바이지만, 실효가 있을는지...
암담하네요.
규항넷에서 본
"순 수하고 건강한 민중? 다 지나간 소리고(옛날에도 대개 그 민중 앞에서 우뚝 서고 싶은 '진보적' 인텔리들의 레토릭이었지만).. 오늘 민중은 매우 어리석을 뿐 아니라 매우 탐욕스럽다. 신자유주의에 찌들고 지배체제의 오랜 대중조작의 결과라지만 어찌됐든 오늘 민중은 분명히 그렇다. 민중을 위한다면, 민중이 순수하고 건강해지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 당장은 그 사실을 아프게 인정해야 한다."
이 글이 떠오르네요. 무언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정치적 사법계'와 '무력한 언론계' "정경유착의 끈끈한 여당과 기업' '탐욕스런 민중' ...이 무슨 디스토피아도 아니고..
항상 어디에나 있는 모순적 속성, 이율배반적 속성에 주목하고, 거기에서 부터 정말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민노씨의 비관적 시선에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그동안 보여줬던 자사 직원에 대한 태도들-특히 노조설립 저지와 위치추적 등과 같은 모습들-에서도 사실 이런 희망은 거의 없던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 누가 김용철 같은 사람이 나오리라고 "예상(또는 기대)"을 해서 이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전혀 새로운 계기, 전혀 뜻밖의 사태가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를 희망이라는 편에 서게 합니다. 비록 그것이 삼성이 제 힘을 못이겨 자멸하는 시점에서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역사는 인간의 자취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필연적 반복이 되겠지만, 우연적 요소 때문에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횡설수설했네요;;; ^ ^
물론입니다.
저도 제발 가즈랑의 바람처럼 이런 절망의 기억을 통해 새롭게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수가 없네요...
새벽 바람이 워낙 서늘하길래 (창문 좀 열어두고 잤거든요)
잠시 잠을 깼더니 곧, 새가 지저귈 시간이네요..
산 속이라 아무래도 더 추운가 봅니다 --a
엉뚱한 말 같지만, 이 시골에 살다보면 더 추운 곳에 사는 느낌,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는 느낌, 차별의 존재를 확연히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곳은 '당연히' 그렇게 배척받으며 사는 동네가 아니냐는 차별의식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국가의 도움을 받고 국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농업이 국가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식이 그러할진대 대접 역시 하늘과 땅만큼 다를 것은 당연하겠죠. 이천만 이상이 즐겼다는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조차 소외됐으니 말입니다... 얼마전 농민의 편이라고 우기던 농림부, 현재의 농림식품수산부가 농가의 모든 2차 산업을 기업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해버린 걸 보니 확실히 우리 나라는 자본을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장 무서운 건 이 차별, 약자는 버림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약자의 마음을 모든 국민이 무의식 중에 배워가며 또다른 약자를 무시한다는 사실이겠죠... 거대 공룡 삼성의 비리는 무시받는 다른 사람, 약자들에게 무의식중에 가했던 '차별'이 키워왔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완전한 정의의 투사는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천재일우라는 표현처럼 공룡의 비리는 내부자 고발이 아니면 밝혀질 기회가 없는 까닭에 귀중한 찬스였던 것 같습니다.. 운영하고 있던 다른 블로그에 대운하 이야기를 올려볼까 했는데 역시, 체력달리는 일들만 일어나는군요.. 후후.. 세금받아먹으며 자라난 기업과 국가라는 존재가 대놓고 저렇게 속물(?)스러운데는 두손두발 다 들겠습니다.
자리도 오래 비우고, 자다가 깨어나니 역시 RSS가 난리도 아니군요... WASP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 Mad Men이란 드라마를 시청하곤 하는데..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침략전쟁(?)을 벌여 많은 자본이 생겨야 사회를 바꿀 기회를 얻는 걸까요. 그 드라마의 풍자성을 볼 떄 마다.. 한국 사회가 떠오릅니다.
후웃. 여하튼 횡설이 길었습니다. 봄 잘 보내시길..
정말 반가운 봄인사네요. : )
안그래도 종종 생각났었는데 말이죠.
제가 요즘 너무 게을러져서 생각만 멀리가고 몸이 따르질 않네요.
물론 늘 그랬지만요..
좋은 말씀, 서늘하지만... 그래서 더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참, 그런데 혹 '로켓 사이언스'나 '그레이트 디베이터스' 보셨나요?
최근에 본 영화들인데, 두 작품 모두 굉장히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문득.. ㅎㅎ
개인적으로는 기대만큼은 아닐지라도 임원진 사태도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쇼맨십이 꽤나 들어갔다는 점이야 인정하지만 이래저래 이슈화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기업이 맘대로 설치기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았다면 ㅈ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번 특검을 통해서 잃을 수 있는 건 최소화하고(피디수첩의 한 인터뷰이를 빌자면, 살짝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얻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던 셈이죠.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엔 그토록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면서 아파트 반상회에서는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한 회의에 열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웃긴 풍경이죠.
깊이 공감하고, 깊은 아쉬움을 함께 합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중간부분 노회찬 의원님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제 주위나 우리나라엔 자신도 서민이면서 불법부당한 기득권층을 지지하는 분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되네요. 그네들의 수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건지..
그런 분들을 설득해야 할 작은 책무가 시민들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