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바라보기

2011/08/31 06:22
어떤 사람이 표상하고 있는 가치를 신뢰하고, 그 가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그리고 당신의 근육을 보탰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타락에 분노해야 마땅하다. 당신은 당연히 그럴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 타락을 단정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나온 내 목소리인지 살펴볼 일이다. 그저 지나가는 확성기에서 무책임하게 반복되는 소리들을 내 목소리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심해야 한다. 그 타락이 정말 타락인지 아니면 그저 손쉬운 재단인지 우리는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그건 그 가치를 공유했던 사람으로서 그 가치와 우리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면서, 그 가치를 표상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오랜만에 주신부님과 한 시간 남짓 대화했다.

대화 후반부 매개는 곽노현 사건.

구글플러스에선지 트위터에선지 '사람은 버리되, 정책은 지키자' 라는 말을 듣고, 아, 그렇지, 그래야지, 가볍게 마음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주신부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너무 게임 논리로, 전략적으로,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다. 버릴 때 버리더라도, 그 사람을 한번이라도 우리는 찬찬히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찬찬히 살펴야하지 않을까.

소위 보수의 게임 방식은 딱지 붙이기 혹은 피상적으로 만들기다. 거기엔 즉각적인 정서적 공감과 선동은 있지만 인간을 위한 사유는 없다. 세상의 속도는 사유라는 쉼표를 허락하지 않는다. 소위 보수는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한다. 소위 진보도 그 속도 속에서 휩쓸려간다. 여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장기판의 졸이나 말이 아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면 여기 정신이 있고, 철학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을테다. 그 사람을 졸로, 말로, 포로 바라보기 전에 인간으로, 입체적인 실존으로 바라보는 사유의 호흡이 필요하다.

보수의 틀짓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세상의 온갖 현상과 그 현상이 갖는 입체성을 평면화하기. 법 이전에 도덕을 이야기하는 한겨레, 경향, 그리고 소위 진보 몇몇 시민단체들. 문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수의 틀짓기'에 빠져 '우리끼리' 분열하고 있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관계, 그 관계의 총합인 사회라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계, 그래서 다시 모순과 이율배반으로 둘러싸인 '인간', 그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단편화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진해서 포기하는데 있다.

주신부님은 이렇게 말한다, '게임의 속도를 늦춰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역학의 틀 속에서 스스로 자진해 파블로프의 개가 되어가는 즉물화된 반(反)사유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다. 그건 어떤 인간을 타락으로 단정하기 전에 그 인간의 입체성을 고민어린 사유를 통해 재구성하고, 그저 나와 같은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고민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일이어야 한다.

도덕적인 단죄나 법률적인 판단은 그 이후 일이다.


소위 보수나 진보로 자처하는 이들이 똑같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많은 것을 진영의 논리와 정치적 역학를 고려한 전략과 전술의 눈으로만 사태에 대처하는 것이다.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뛰어 넘을' 수 있을까?

진정 '대안'을 추구한다면, 이 현실의 역학을 고려하면서도, 여기서 종종 놓치는 세밀한 삶의 결, 인간의 결을 읽어서 그 안에 깃든 고민과 고뇌로 공감을 확대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질 때는 지더라도 무언가 다르게 보는 눈을 얻고 져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은연 중에 어떤 '희생의 메카니즘'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희생에 기대어 분노하고, 소위 '더 순결한' 분노와 저항이라는 전략과 전술을 위해서 '희생'을 당연시하거나 눈감지는 않는가? 이 '순결한 가학증'이 세상을 구원할까? 천만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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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어필 2011/08/31 08:23

    아침에 보니 메시지가 와 있길래 혹시 이 주제로 얘기 나누시려고 한 게 아닐까 했는데, 역시 글이 올라왔군요.
    민노씨 정도되는 분이 이제서야 글 올리시다니.. 실망입니다:-) 농담이고, 그저께쯤 부터인가요, 부화뇌동하는 무리(민주당과 언론으로 대표되는)와 넷심이 완연한 격차를 보이는데요. 자주 느끼는 거지만 옮고 그름을 떠나, 보수 쪽의 느긋함을 배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사자인 곽노현 교육감 역시, 그 처신에 있어서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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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08/31 12:02

      실망 드려서 죄송..
      요즘 사는게 좀 힘들구먼요...;;;

  2. 베스트 2011/08/31 09:41

    필통 글방에 스크렙!^^
    힘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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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비 2011/08/31 11:28

    핵심내용과 약간 비껴나서 말꼬리 잡으려는 건 아닌데 (이런 오해를 종종 받아서요 ^^;;)
    '소위 진보단체들'이라는 틀짓기야말로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자칭타칭 그렇게 틀지워져왔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런 실체는 없다는 것 역시 지속적으로 경험해온 게 아닌가요.
    더불어 이번 건으로 도덕성 운운하는 입장을 밝힌 단체들이 어디인지를
    밝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심지어 민주진영, 진보진영이라는 틀까지도 거부하게 되더라구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매 순간 드러나는 가치와 입장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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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08/31 12:13

      적절한 지적이시네요.
      본문은 취소줄을 통해서 수정했습니다. (몇몇 시민단체)

      제가 인상적으로 접했던 기사는 '경실련'을 포함한 4개 단체의 성명였는데, 경실련도 그렇고, 그 단체들도 그렇고, 말씀처럼 '소위 진보단체들'이라고 막연하게 표현한 건 문제가 있겠네요. 전교조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다수 단체들의 성명은 비교적 중립적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소위 '진보 시민단체'와 소위 '보수 시민단체'로 대비되는 진영은 관념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경향성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경험이 부족해 착시를 경험하는 건지도 모르고, 언론의 틀짓기에 순응화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물론 물론 제3의 영역도 존재하겠지요.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 지형에서 일정한 진보/보수의 경향성은 각 구체 이슈에서의 입장이 갖는 편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가족유사성이랄까요, 그런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4. 민노씨 2011/08/31 12:14

    * 본문 수정

    소위 진보 시민단체들 => 몇몇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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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희동네 2011/08/31 14:28

    아침에 법무법인 바른이 그 박교수 변론을 맡는다는 기사를 보고,
    전후 상황을 모름에도 잘짜여진 시나리오 안에 곽교육감이 갇혔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난 BBK 사건이 청소되고 있을 무렵 처럼.

    자신보다는 타인에 대한 평가가 너무 자연스러운 이 시대라 그런가?
    너도 나도 이런 저런 평가를 하던데...
    '그 사람을 졸로, 말로, 포로 바라보기 전에 인간으로, 입체적인 실존으로 바라보는 사유의 호흡이 필요하다' 고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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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08/31 19:40

      내가 고맙지.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9월 초까지 바쁜 일 끝내놓을 생각인데, 그 때 맥주 한잔 하자. 아니면 평일 점심도 좋고, 가까우니까. : )

  6. 밑닦자 2011/08/31 22:43

    이러한 의문제기는 충분히 그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단, 우리가 다른 진영의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면 말입니다.

    덧붙여, 비단 이것이 보수의 속성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치 혹은 정치인이 대중에게 피상적, 간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물론, 진보적인 정치의 지향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보수적 정치환경의 속성이라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민노씨께서 제기하신 이런 과제에 대해서 일견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 혹은 '어떤 시민단체들'이 보이는 이런 태도가 이런 고찰이 부족해서라거나, 혹은 인간에 대한 어떤 예의 같은 것이 부족해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는 문제제기일 뿐이지, 총체적인 정론인 것처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맨날(이제는 표준어... 라죠) 민노씨 블로그 보고 많은 것들 얻어가고 있다가, 그냥 얼떨결에 오픈아이디로 댓글 하나 남기고 갑니다(사실 트랙백이 더 좋겠지만, 그렇게 긴 글을 남길 깜냥은 없고, 블로그질도 못하고 있는 터라...). 건필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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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09/01 00:21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점은 지켜질 필요가 있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곽노현 사건은 그 관점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을 '새로운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타락 혹은 희생양에 관한 이슈는 어쩔 수 없이 게임이 될 수 밖에는 없죠.

      곽노현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우선 1)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사실(구성요건)과 2) 현실에서 직간접으로 체감하는 만연한 불법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멀고, 깊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단순하게 말하면 곽노현 사건은 드러난 핵심 사실('선의든 뭐든 어쨌든 2억이라는 돈을 건넸다'라는 시인)로만 보면 '게임'이 끝난 사안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법적인 진실이 현실을 지배하는 진실이라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한편으론 대단히 위험한 관점입니다. 민주주의 골격은 법치니까요. 그럼에도 그 골격을 형해화시킨 건 집권여당과 결탁한 자본권력과 언론권력, 그러니 정경언 복합체죠. 그들에게 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자기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게 법인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단한 도덕군자이거나 포청천이라도 되는 듯이 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전의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권력/지식에 대한 이 전 시대의 에피스테메, 그 게임룰에 의하면 이미 끝난 이 사건을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게임 혹은 다른 게임룰이 적용되는 새로운 게임으로 시민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시선 역시 게임은 게임이지만, 전혀 새로운 방식을 갖는, 좀더 인간적인 이율배반, 그 중층적 모순이 고려되는 복잡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새로운 에피스테메(한 사회의 문화적,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호 참조되는 실천적 언설, 지식의 총체. http://minoci.net/835 )가 잉태되고 있다는 생각도 어렴풋 합니다.

      닦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상적, 간접적으로" 그러니 사전적으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왔던 어떤 공직자(라는 사람도 아닌 어떤 '의미 그 자체')를 '드라마적 관극틀'(이것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데)로, 어떤 드라마의 희생자이거나 혹은 모함에 빠진 인물로,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곽노현 사건이 갖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도구'(장기판의 졸, 말, 포...)가 아닌 어떤 드라마(와 같은, 혹은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음모)에 속한 사람, 인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당연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관극틀의 변화겠죠. 그러니 부엉이 바위 이전이었다면 이런 국면을 생각해볼 여지는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기존의 게임룰에 의해 그냥 게임오버, 끝. 이랬겠죠.

      현실 정치인으로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 최소한의 공화국 정신이 짓밟히는 압도적 야만 상황(정경언 복합체의 노골적 자신감이 세련되지 못하게, 아주 거칠게 드러났던 이명박 집권 초기의 상황)에서, 생존이 유일한 미덕인 줄로만 알았던 비루하고, 끈적끈적한 욕망의 타액 같은 한국정치사에 생명 그 자체로, 자신이 버릴 수 있는 그 궁극으로 속죄했던 상징으로서의 노무현은 실패했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역설, 혹은 정치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시야를 한 단계 높였거나 또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부여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곽노현을 죽은 노무현이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평균적 정서를 직조하다시피한다고 저는 평가하는 무한도전 류의 엔터테인먼트, 지상파 버라이어티 쇼의 감수성을 키치적으로 빌려온 <나꼼수> 같은 다른 종류의 정치 엔터테인먼트(나꼼수는 정치 토크 '쇼쇼쇼'죠)도 현재 국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가장 흥미롭고, 동시에 위험천만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진중권이 지적하는 것처럼 나꼼수는 상당히 위험한 '쇼'이긴 하지만, 나꼼수 팬덤은 진중권이 형성할 수 있는 고전적 지식인 팬덤, 혹은 조국 류의 지식인이 형성할 수 있는 교양적 팬덤과는 전혀 다른 위상과 파괴력을 갖는 팬덤이죠. 진중권은 재즈나 락 같고, 조국은 포크송 같은데, 김어준은 그야말로 대중가요거든요. 여기에 모바일 혁명(?)이라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도 어느 정도는 이 현상을 촉진하는 요소같습니다.

      넋두리가 길었는데요.
      종종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다음에 혹시 다시 오시면 블로그 좀 알려주세요. ^ ^;;

  7. icelui 2011/08/31 22:57

    이 일에 대한 피상적 감상을 그대로 옮기려면은, 기사 몇 번 흝어본 것 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어렵겠군요.

    그저, 민노 씨가 여기서 제시하는 인간상과 무관한 본연의 모습대로의 감상으로는, 그런 관점이 하나의 변호이고, 부차적인 것을 끌어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조금 듭니다.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는 여러 기사들을 대충 종합한 결론으로는, 돈을 주는 방식도 떳떳치 않고, 돈을 주는 행위도 탐탁치 않고, 그 동기 또한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게 다 의혹에 불과할지라도, 그 의혹을 초래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하고, 피하지 못했으면 그 경중과 직위와의 연관성을 두루 고려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곽 교육감은, 이 모든 것이 부당한 의혹임을 명백히 밝힐 수 없다면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게으르고 뻔뻔한 얘기지만,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수동적으로 수집한 정보들로는 이런 판단에밖에 이를 수가 없는데, 현재의 정황이 전형적인 양심불량세력의 정치적 함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전환할 만하거나 하여튼 다른 관점에서 고찰해볼 만한 근거를 제공하는 기사 같은 것을 추천해 주시면, 좀 더 읽고 생각해보고 싶네요. ㅇ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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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09/01 00:16

      저도 사설 몇 개와 관련 기사들 열 개 정도 읽은게 다예요.
      다만 주신부님과의 대화를 통해 기존의 관점을 저 스스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구요. 또 곽노현 교육감과 오랫동안 함께 싸우고, 운동해왔던 곽노현의 동지(?)인 한 교수님와의 대화 속에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위 댓글에 대한 답글로도 썼던 관극틀의 변화가 일부지만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 요즘입니다.

      계속 삽질에 삽질을 거듭하는 어떤 일 때문에 어제 오늘 지난 이틀 동안 1,2시간 정도 잤는데...
      온 몸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군요...;;

  8. 이대팔 2011/09/01 01:23

    그의 선의가, 그에게 도덕성이 어떻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정책을 신뢰하고 지지해서 혹은 그렇게 생각해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투표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는 매우 지랄같은 덫에 걸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덫에서 잘 빠져 나올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법적인 다툼은 그것대로 또 그의 좋은 교육정책은 할 수만 있다면 그것대로 빠르게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어떤 작업만이라도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는 매우 괴롭고 힘들겠지만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모든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을 끝까지 진행해서라도 말입니다.

    MB정부들어 법은 농락당하고 도덕성(공정성)은 땅에 처박힌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곽교육감의 선출은 외연적으로도 그 내용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성공이며 위안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법이 아무리 엄중하고 도덕성이 얼마나 순결해야하는 가치인지는 몰라도 곽교육감이 사퇴하게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에대한 책임과 분노에대한 감정은 곽교육감을 겨냥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혹은 어디에서라도 그 실체도 없는 어떤 진영논리라는 것도 웃기고 뭐 이성적인 것 전략적인 어떤 것도 허망하고 그저 개인적인 감정은 그럴 수밖에 없군요. 물론 이런 감정이란 것은 또 그 누구에게는 힘빠지고 어이없는 비웃음을 살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1/09/02 16:05

      어떤 일에 치여서 친애하는 대팔님께서 주신 논평에 이제야 답글을 남깁니다.
      제가 하고픈 말을 정말 적절하고, 소박하게 잘 표현해주신 것 같아요.
      이대팔님 논평을 여러번 읽었는데, 저도 이런 스타일(?)로 글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더랬습니다. ㅎㅎ.

  9. 행인 2011/09/03 09:38

    문득 가을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8월 다르고 9월 다르네요. ㅎㅎ
    좋은 글로 아침을 여는 건 복된 일이지만 그 내용이 가지는 남다른 무게로 인해 아침을 착잡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참 할 말은 많지만 될 수 있는 한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죠. 처음 검찰이 이 사건을 언론에 흘릴 때부터 미심쩍은 부분도 많고, 곽노현 개인에 대한 생각도 있고, 작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민노씨처럼 "몇몇 시민단체"로 규정하든 아니면 저처럼 소위 진보단체들로 규정하든 지금 이래 저래 한 말씀들을 곁들이고 있는 집단들에 대해서도 속이 끓는 것이 한 둘이 아니라서요.

    대충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세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몇 가지 유형이 보입니다. 사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입장이던지 일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계산이죠. 여고 야고 보수고 진보고 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궐선거는 물론이려니와 2012의 표심을 두고 각자의 계산기에 따라 사퇴해라 마라 하는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부분이죠. 그의 '선의'와 그의 '정직'을 믿는다는 사람들 또한 그렇기에 빨리 그 똥통에서 나오라는 나름의 '선의'로 사퇴를 하라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 선의를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그놈의 '선의'는 니들이 곽노현 머리속에 들어갔다 나왔냐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돈 준거 확인됐고 이제 인생 종쳤으니 빨리 그만두라는 측과 끝까지 버티다 법적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측으로 나뉩니다. 양상이 복잡하고도 괴이하죠.

    주변에서 그럼 너는 곽노현이 어쨌으면 좋겠냐라고 묻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몇 장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는 곽노현-박명기 단일화 및 교육감 당선 현장에서 환호를 질렀던 사람들, 다른 하나는 며칠 전 단일화과정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모두 모여 입장발표를 하던 장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대충 훑어보더라도 그 면면이 그 면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곽노현이 어찌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 사람들은 어찌해야 좋겠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한 곽노현에 대한 입장 역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적어도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사실 곽노현교육감, 아니 그 이전부터 곽노현 선생의 스탠스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진정성의 깊이는 아닌 말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이상 알 수 없지만, 그 행위의 양태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분의 선의와 도덕성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 오직 그분의, 혹은 그분 주변의 그 순박하리만큼 나이브한 판단착오에 대해서는 극도로 화가 날 지경이니까요. 그래서 곽노현 선생에 대해 그분의 도덕성이나 평소의 삶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성을 전혀 못느끼기도 하구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검찰이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있죠. 비록 곽노현 선생이 정치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가 매우 법에 밝은 사람이라는 점을 검찰이 까먹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곽노현 선생은 자신의 실수보다도 더 큰 실수를 저지른 검찰에 대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진행되는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구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검찰이 박명기와 어떤 관계인지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제 무덤을 팔 수도 있습니다.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고 해서 맛을 구별하지 못할 거라고 착각한 검찰의 오판은 아마 두고두고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될 거구요.

    이런 사정으로 인해 저는 곽노현이 어찌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그냥 지금 이대로 알아서 처신하길 바란다고 말할 밖에요. 어차피 곽노현 선생이 장기플랜으로 계획했을지 모르는 현실정치에서의 활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던 그건 마찬가지죠. 2억 받았다고 선언한 그 자체가 이미 곽선생이 한 팔 잘라놓고 시작하겠다는 배수의 진이었고, 그것은 이번 사건에서는 승리로 가는 진지를 마련했던 것이지만 이후 곽노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역시 스스로 폐문을 했다고 봐야겠죠. 곽노현 선생이 받아야 할 공과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가 나는 것은, 때마다 단일화니 통합이니 했던 자들의 저 안일함입니다. 과실은 자신의 공적으로 남기고 과오는 자신들이 만들었던 사람이 혼자 떠안게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들이 지금 또 그짓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할 거니까요. 서울시장 보궐에 박원순과 안철수가 입질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후보들과 이 두 사람의 경쟁이 시작될 때 저사람들 또 반엠비 후보 단일화 운운하면서 들고 나설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지들의 승리, 못되면 또 어떤 희생양 다구리 이렇게 되겠죠. 박원순과 안철수 둘 중의 한 사람이 서울시장에 안착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정당정치가 발붙일 자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 이야기가 넘 길어지네요. 할 말이 우찌나 많은지... ^^;;;

    그만 중단하고요, 머릿속이 넘 복잡해서 말도 횡설수설입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조금씩 제 입장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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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09/06 20:29

      뭐라 이제야 답글을 남깁니다.
      논평 주신 직후에도 읽고, 어제도 읽고 여러번 다시 읽었습니다.
      어느 문단 하나 허투로 새겨들을 말이 없는 꼼꼼하고, 냉정한 비판이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다소 관점을 달리하는데요.
      우선 곽노현에 대한 공과가 이번 사건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책과 그 정책을 구현하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한 입체적인 관점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좀더 총체적인 관점을 획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입체적인 관점, 그 참여적인 관점은 바깥에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민일 때 가능한 것인데, 저는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선동과 선전에 좌우되는 대중적 속성이 없지 않다 보지만, 그런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고, 또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고, 또 두텁게 축적할 수 있다면 시민사회 전반의 눈높이랄까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바라보는 시야랄까... 스스로 우리 자신이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숙의 시간을 위해서도 행인님께서 많은 혜안을 보태주시길 기대합니다.

  10. 박형준 2011/09/03 22:58

    전면 무상급식이좋은 정책인건 알겠는데, 곽노현이도 그렇고 후임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겠다고 설레발치는 넘들도 그렇고 전면 무상급식의 선결조건은 절대 말안하는걸로 봐선 진정성이 의심되는 잉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가 직접 내는 급식비도 횡령해 드시는 판인데 정부나 시 재정으로 급식비 지원하면 뭐 가장 행복하신 분들은 일선 학교의 교장 교감들이 아닐까 합니다. 교감은 교장 승진하려면 갖다바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닐거고, 교장은 퇴임하고 교육위원해먹거나 교육관련 관변단체같은데 가려면 마찬가지로 또 갖다바쳐야 합니다.

    일선 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에 가장 많이 침투해 있는 직업군이 바로 급식업체 사장들이고, 전면 무상급식 투표 무산되고 나서 '곽노현주'라는 테마주로 CJ계열 식자재공급업체들 주가가 엄청 뛴거 감안하면 일선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한 이치입니다. 군바리 급식같이 개급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강남엄마들이 투표 참여한게 무신 이념이고 나발이고 이런게 아니라 급식 질 떨어질까봐서입니다.

    그런 비리의 맥락을 자르지 않고 동화책이나 쓰고 앉아있는거 보고는 오세훈이 오히려 위대해졌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무슨 일 생길지 그 인간은 영악하게 알아채고 자기 스스로 재정 파탄낸 죄과 드러나기 전에 후다닥 튄게 정황상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의 빚이 대략 25조원인데, 그 빚더미 속에서 700억원도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일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급식비리나 질 저하같은 문제가 터지면 다음 서울시장은 구정물 뒤집어쓰고 욕 깨나 먹게 되는겁니다. 벌써 경기도교육청도 농어촌 학교지원같은 예산 상당부분 삭제하고 전면 무상급식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없는 깡통인게 요즘처럼 안타까울 때가 없습니다. 돈 좀 있었다면 고급한정식도시락배달전문점을 강남일대에 차려서 초등학교 배달까지 선댄다면 돈 아마 긁을겁니다.

    결과가 나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작은 선의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로스쿨 그거 기억해야죠. 노무현이 사시 출신들 뒷통수 후릴려고 만든 로스쿨 덕분에 사립대학재단하고 안상수 아들이 행복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급식비리 근절 없는 전면 무상급식도 아마 저렇게 될겁니다.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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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09/06 20:33

      정책 선결 조건을 적나라하게 묘사했구먼.
      저번에 전화 받고나서 다시 전화한다는게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못했네...;; (미안)
      언제 한번 필벗들과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 편하게 하면 좋겠다.
      추석 지나고 나서...
      그나저나 신림동에선 잘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물론 내가 지금 누구 걱정할 계제는 아니지만...;;;

  11. 행인 2011/09/07 18:34

    답글에 답글을 달 수 없어 새로 답글을 드립니다.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은 곽노현 선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 자신의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곽노현 선생에 '대한' 것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찬반을 막론하고-이 가져야할 몫이구요. 그런 의미에서 민노씨가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대로 곽교육감을 바라봤던 모든 이들이 앞으로 가지고 가야할 숙제가 되겠죠.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별개의 이야기를 덧붙일 일은 없겠습니다만, 짧은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시민의 성숙이라는 것은 지향이자 목표는 될 수 있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성숙하고자 노력하지만 성숙 그 자체는 노력으로 남는 것이지 완성형으로 종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랄까 그런 것이 있는데요, "선동과 선전에 좌우되는 대중적 속성"에 번번히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시민-혹은 인민이거나 민중이라도 마찬가집니다만-에 대한 신뢰와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예컨대 가스통을 들고 나오는 백발의 '시민'들이야말로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인 정치적 참여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갑갑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혼재하는 시민들의 여러 표상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대립의 각도 나올 수 있고 융화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겠죠.

    저에게 혜안을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받을 수 없는 무리한 요청임은 민노씨 본인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구요 ^^;;; 어쨌든 길은 멀어도 지치지 않는다면 해볼만한 거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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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1/09/09 03:27

      아, 제가 문맥을 잘못 읽었네요.
      아래 문단이 특히 인상적이라서 거듭 읽었습니다.

      ""선동과 선전에 좌우되는 대중적 속성"에 번번히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시민-혹은 인민이거나 민중이라도 마찬가집니다만-에 대한 신뢰와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예컨대 가스통을 들고 나오는 백발의 '시민'들이야말로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인 정치적 참여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갑갑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혼재하는 시민들의 여러 표상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대립의 각도 나올 수 있고 융화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겠죠."

      일전에 행인님께서 쓰신 글, '진보의 재구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노동자"가 가지는 이처럼 다양한 계층적 수준을 도외시한다. [....] 폐지를 주워 하루를 먹고 살면서도 투표에서는 한나라당을 찍고 나중에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들조차도 우리의 한 일부이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이상이다. 진보가 그래서 어려운 거다."
      http://blog.jinbo.net/hi/?pid=1007 (진보의 재구성 중에서)

      적어도 저와 같은 사회적인 문맹, 정치적인 문맹에겐 행인님의 글이 그 문맹 수준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값진 빛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12. 나予기 2011/09/09 12:56

    [사진]분노의 곽노현 '나를 치는 자들을 쳐주소서'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 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각종제한규정위반죄 등 공직선거법상의 죄들을 수두룩~ 범하여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참절, 사취한 사기범, 절취한 절도범, 강취한 강도범, 참절한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인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梁上窘쥐! 위헌, 위법, 불법, 사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사취, 절취, 강탈, 참절하여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月山·쓰ki야魔)이(아ki히ll+ㅗ/相定·MB)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해야!~!!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결정 전문)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결정 전문)?? 의법,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사기꾼 선거범으로서,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사취, 절취, 강탈, 참절하여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신토불이?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梁上窘쥐, 이명박당선무효대통령! 이명박위헌대통령! 이명박위법대통령! 이명박불법대통령! 이명박사기대통령! 이명박참절대통령! 이명박대통령직장물대통령! 이명박비합법대통령! 이명박부적법대통령! 이명박가짜대통령!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月山·쓰ki야魔)이(아ki히ll+ㅗ/相定/MB)명박 대역죄인은 처단 커녕, 찍~ 찍찍거리지도 못하는 꼬랑지들이 곽노현 교육감 하나를 대어로 낚았나? 관습헌법? 불문헌법 나부랑이는 아랑곳도 아니하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가짜 대통령 나부랭이의 내란행위들 중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행동대원 곧 내란범 꼬라지들이??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과 그 卒개들은 관습헌법을 안지켜도 되고, 원산지 전라도 강진生과 그 卒개들만 관습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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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Юрий Шрамко 2024/07/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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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 |  mod/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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