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09.7.6) 개인적으론 골 때리는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 섹스왕국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조선시대스러운 풍경인지 헷갈리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사건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 자위기구 수입업자가 여성용 자위기구를 들여오려고 했는데, 이게 '음란한 물건'(정확히는 관련법상 "풍속에 반하는 물건")이라서, 즉 현행법상 불법이라 그 수입이 금지(수입통관보류처분)되었나보다. 당연히 이 수입업자는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심과 이심에서 업치락, 뒷치락하며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온거다. 판결요지를 다시 요약하면 '남자성기 모양의 여성 자위기구라도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판결. 그나마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송사가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다. 그래서 기존 관련 판례들을 한번 찾아봤다.
우선, 자위기구와 관련한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1번은 생략하자. 간단히 답했지만, 자위기구가 곧 '음란한 물건'은 아니라서, 그 자체로 '자위기구 = 불법'은 아니다. 그랬다면 섹시고니의 '섹스파티'도 불법파티였을테다(기념품이 자위기구). 아무튼 2번. 3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자. 이하 자위기구의 음란성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대법원 판결을 위주로 살펴보자.
1. 여성용 자위기구 / 돌출콤돔은 음란하지 않다. (대법원)
2. '체이시' 사건 :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는 음란하다. (대법원)
3. 신림동 성인용품점 사건 : 남성용 자위기구의 매장 내부 진열장 전시는 음란하지 않다. (서울지법 항소심)
4. 온라인 성인쇼핑몰 사건 : 여성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 게시는 음란하다. (대법원)
위 신림동 매장 전시 사건과 구별되는 점은 '온라인상에 사진의 형태'로 게시한 점이다. 이를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고등법원)을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건(대법원 형사1부. 주심 전수안 대법관)이다. 매장 내부 전시는 음란하지 않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성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을 게시하면 음란하다. ㅡ.ㅡ;;; 이 사건의 경우 벌금은 300만원.
5. 여성용 실리콘 자위기구 사건 : 오늘의 사건!
세관은 음란하다고 판단하고, 수입업자는 아니라고 맞선 사건인데, 아무튼 일심에서는 수입업자의 주장이, 원심(이심)에서는 세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결국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언론(로이슈)에 보도된 대법원 판결문(주심 신영철)을 참조해, 발췌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붉은 괄호는 간단한 소감.
이 사건과 가장 먼저 살펴본 '돌출콘돔' 사건은 그 적용법조를 달리 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은 그 적용법조가 '관세법 234조 1호'로 추정된다. 이 사건의 일심(지방법원) 판결로 추정되는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여기에선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비판
같이 음란물건 전시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서로 다른 해석 표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ㄱ. '체이시' 사건(2003년 대법원 판결. 2003도988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그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시한다.
ㄴ. 그런데 신림동 성인용품점 사건(같은 2003년 항소심 사건)에서는 자위기구의 '전시형태'(즉, 자위기구의 '객관적인 음란물건 해당 여부가 아니라)를 문제삼는 듯 보인다.(내부 진열장에서 전시되었으니 괜찮다는 듯) 이런 태도는 온라인 성인쇼핑몰(대법원사건)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서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물론 위 비교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전부 면밀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서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판결요지와 언론보도에 나타난 바를 참조하면 성인용품점 운영자 및 관련수입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불법/합법의 예견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 즉, 자신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결을 참조하더라도 알 수 없을 만큼 혼동을 유발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거듭 강조하지만,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되는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 7.23.시행 개정 저작권법 특별 홍보 (7월은 미디어법 및 저작권법 특별 홍보기간으로 ^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 기존 우상호 법안에 대한 비판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올해 4.1.에 통과된 강승규법안에 대한 기성언론의 침묵.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 강승규법안에 대한 비판.
미디어 토크 61회 - 장자연리스트, 저작권법 개정 외
새드개그맨, 문화부 저작권법 핵심 Q&A의 한심지경을 비판하는 팟캐스트. 강추.
088.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1) (09.07.05)
089.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2) (09.07.05)
우선, 자위기구와 관련한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1.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인가?(즉, 그 자체로 불법인가?) 답 : 그건 아니다
2. 자위기구 전부가 음란한 물건은 아니라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가? 자위기구의 음란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남성용 자위기구와 여성용 자위기구는 달리 취급되는가?
3. 특히 '음란물건 전시'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전시형태(쇼윈도인가/내부진열장인가/온라인게시물인가)는 범죄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 자위기구 전부가 음란한 물건은 아니라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가? 자위기구의 음란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남성용 자위기구와 여성용 자위기구는 달리 취급되는가?
3. 특히 '음란물건 전시'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전시형태(쇼윈도인가/내부진열장인가/온라인게시물인가)는 범죄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번은 생략하자. 간단히 답했지만, 자위기구가 곧 '음란한 물건'은 아니라서, 그 자체로 '자위기구 = 불법'은 아니다. 그랬다면 섹시고니의 '섹스파티'도 불법파티였을테다(기념품이 자위기구). 아무튼 2번. 3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자. 이하 자위기구의 음란성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대법원 판결을 위주로 살펴보자.
1. 여성용 자위기구 / 돌출콤돔은 음란하지 않다. (대법원)
판시사항 / 재판요지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한 판결은 최근 보도된 판결이 최초 선례는 아니고, 이 판결이 선례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이 음란한 물건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음란한 물건의 정의) :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34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2. '체이시' 사건 :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는 음란하다. (대법원)
판시사항 / 재판요지음란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다만 아래 '신림동 사건'과 '온라인 성인쇼핑몰' 사건에서 보듯 같은 '음란물건전시'가 문제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물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표준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시'형태(쇼윈도인가 / 내부진열장인가 / 온라인사이트 게시물 사진인가 따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1]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2002 3 25부터 같은 해 4.25경까지 그가 경영하는 'ㅍㅋ'라는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일명 '체이시'라는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
- 대법원 2003. 5.16. 선고 2003도988 【음란물건전시】
3. 신림동 성인용품점 사건 : 남성용 자위기구의 매장 내부 진열장 전시는 음란하지 않다. (서울지법 항소심)
피고인은 남성용 자위기구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에 진열, 판매했다. (...) 이를 두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 2003.1.29.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위 사건은 음란물건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200만원 구형)된 신림동 P 성인용품점 이모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일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역시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내부진열대에 진열, 판매"했다는 부분인데, 이는 이어서 살펴볼 '온라인 사진 전시'사건과 대비된다.
4. 온라인 성인쇼핑몰 사건 : 여성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 게시는 음란하다. (대법원)
위 신림동 매장 전시 사건과 구별되는 점은 '온라인상에 사진의 형태'로 게시한 점이다. 이를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고등법원)을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건(대법원 형사1부. 주심 전수안 대법관)이다. 매장 내부 전시는 음란하지 않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성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을 게시하면 음란하다. ㅡ.ㅡ;;; 이 사건의 경우 벌금은 300만원.
5. 여성용 실리콘 자위기구 사건 : 오늘의 사건!
세관은 음란하다고 판단하고, 수입업자는 아니라고 맞선 사건인데, 아무튼 일심에서는 수입업자의 주장이, 원심(이심)에서는 세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결국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언론(로이슈)에 보도된 대법원 판결문(주심 신영철)을 참조해, 발췌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붉은 괄호는 간단한 소감.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인 이 제품은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이고, 진동기가 내장돼 있으며,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귀두를 묘사하는 등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재현(문제 제품의 스펙. ㅡ.ㅡ;)했다고는 하나, 그 색상이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는 등 색상 및 형상이 남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좀더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면 불법?)하다”
“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물품이 음란하다고 봐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 원심 판결에는 표현물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2009. 7. 9. 대법원(주심 신영철), 사건번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ㅡ.ㅡ;
이 사건과 가장 먼저 살펴본 '돌출콘돔' 사건은 그 적용법조를 달리 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은 그 적용법조가 '관세법 234조 1호'로 추정된다. 이 사건의 일심(지방법원) 판결로 추정되는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여기에선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판시사항 / 재판요지일심 판결문 가운데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인상적이다. 당연한 소린데, 이런 지적을 인상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도 참 코미디다. 그래서 성을 돈주고 사기 가장 쉬운 나라인건가. ㅎㅎㅎ. 섹스왕국, 룸살롱왕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가식적인, 한편으론 코믹한 송사들이 벌어져야 대한민국은 고결하고, 거룩해지는건가. 이런 전근대적이고, 억압적인 성의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송사가 코믹한 이율배반으로 벌어지는 대한민국이야 말로 정말 음란하다.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출입금지물품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 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08. 5.15. 선고 2007구합5725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비판
같이 음란물건 전시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서로 다른 해석 표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ㄱ. '체이시' 사건(2003년 대법원 판결. 2003도988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그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시한다.
ㄴ. 그런데 신림동 성인용품점 사건(같은 2003년 항소심 사건)에서는 자위기구의 '전시형태'(즉, 자위기구의 '객관적인 음란물건 해당 여부가 아니라)를 문제삼는 듯 보인다.(내부 진열장에서 전시되었으니 괜찮다는 듯) 이런 태도는 온라인 성인쇼핑몰(대법원사건)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서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물론 위 비교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전부 면밀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서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판결요지와 언론보도에 나타난 바를 참조하면 성인용품점 운영자 및 관련수입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불법/합법의 예견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 즉, 자신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결을 참조하더라도 알 수 없을 만큼 혼동을 유발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거듭 강조하지만,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되는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 7.23.시행 개정 저작권법 특별 홍보 (7월은 미디어법 및 저작권법 특별 홍보기간으로 ^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 기존 우상호 법안에 대한 비판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올해 4.1.에 통과된 강승규법안에 대한 기성언론의 침묵.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 강승규법안에 대한 비판.
미디어 토크 61회 - 장자연리스트, 저작권법 개정 외
새드개그맨, 문화부 저작권법 핵심 Q&A의 한심지경을 비판하는 팟캐스트. 강추.
088.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1) (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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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D&T15-해양의 스릴을 찾아서[Thrill Seekers of the Ocean]
Tracked from Humanist 2009/07/08 19:33 del.Dive & Travel Issue15 해양의 스릴을 찾아서 Thrill Seekers of the Ocean! Journal and Photos by Joon H. Park Click Here for English Version of this Article Click for Thai Language Version of this article 동물적인 감각으로 먹이 감을 빠르게 찾아내어 소리소문도 없이...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음란한 것들은 여의도 1번지에 잔뜩있던데요?
거기엔 '거룩하신 분들'만 계신 곳 아닌가요?
'해당언론사'가 있는 시청 부근과 민족신문 있는 청계천 소라광장 옆도 그렇고요.
성인전용쇼핑몰 http://yasi24.com 콘돔에서부터 남녀자위기구 섹시인형 진동기 커플러브젤 칙칙이 각종 흥분용품등 즐기고 싶은 성인이면 누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전적으로 홍보용 댓글은 삭제하겠습니다. ^ ^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오, 왼손 오른손 지적은 탁월하시네요. ㅎㅎ
사회 자체가 워낙에 기만적이고, 그런 기만적인 위장을 통해서 없는 권위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특히 이런 본능적인 부분들을 과도한 억지 문화, 관습의 형식으로 누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딱한 노릇이죠. 성인의 성적인 취향과 결정권은 존중해주는 문화와 제도가 어서 정착했으면 하네요. 간통죄나 혼빙간 같은 전근대적인 유교문화의 산물들도 어서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추.
사견이 인상적이십니다. ㅎㅎ
왜 이사건에 관한 레진님의 글이 안올라올까요?
아주 좋은 떡밥인 듯 싶은데 말이죠^^;
오, 말씀처럼 레진님이 글 하나 올리시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 )
예전에 티스토리 사건도 있고 하니 말이죠.
그러게요 ㅋㅋㅋㅋ
레진님이나 삼룡이님이나 충용무쌍님이
한탕 쓰실듯 한데요> ㅋㅋㅋㅋ
레진님, 삼룡님, 충용무쌍님께서 글 하나 써주시면 좋죠~!
허 왜 이걸.. 나 시간 많고 한가한데...
무슨 의미신지.. ^ ^
청와대의 안방에서 쥐박이의 여편네가 아프리카산 뽀얀 상아로 만들어진 여성 자위 기구로 희희낙락 하는 모습, 자연스럽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헐...완전히 공자의 나라에요...
유인촌이 장관 되더니 국정을 죄다 드라마처럼 만들려는 심뽄지 원...
표현수위가 좀... ^ ^;;
세계최고의 성인용품샾^^ 구경하세요
http://lovejoa.net/love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저 사실 이러 저러한 일로 도대체 성인용품 수입,수출,판매,구입은 불법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중이라서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체이시 사건은 말이지욤..ㅋㅋㅋ
관세청에 문의하면 꼭 복사해서 달아주는 글이랍니다.
관세청님의 답변을 저도 하나 남겨놓고 사라질께용~
대법원판례(2003도988, '03.5.16 및 2002도2889,'02.8.23)에서 "체이시"는 여성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일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ㅋㅋㅋㅋㅋ 즐거운 새벽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