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질.
국가가 가장 우선해서, 최후까지 국민에게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그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번 용산 참사는 이런 기본적인 계약을 파기한 국가공권력의 야만적인 폭거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조세희가 토하는 울분에 깊이 공감한다.

용산 참사는 국가공권력이 국민(희생된 경찰을 포함해서)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가진 것 없고, 떼쓰는 저 거지 같은 국민 몇 명 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네르바 구속 옹호 논리로 등장하는 '공익을 해하려는' 바로 그)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면 이런 야만적인 진압 작전은 애당초 있을 수 없었다. 소위 '떼법' 응징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불도저식 통치방식과 섬세한 고려 없는 무분별한 재개발로 경기 부양하겠다는 십장'정신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되었으리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관점은 용산 참사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점이면서 최후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관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문제의식에 바탕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 발전적인 논의에 대해선 나는 물론 찬성한다. 하지만 이 관점을 지우려는 '물타기'는 단호히 거절한다.

2. 전철연 희생양 만들기. 
가령 '전철련(전철연)'을 희생양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동아는 처음부터 그랬고, 조선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빨갱이 사냥에 정신없는 극우(라고 하기도 뭣한) 정치포르노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다.
전철련을 비판하려면 우선 국가공권력의 야만을 비판하고나서 비판하고, 철거민 대책이 합리적인 제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하라.  

특히나 지난 2005년의 한겨레 21 특집기사(길윤형)을 근거로 '전철련(전철연)'을 이번 용산 참사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그 모든 시도들은 정말 저질스럽다. 전철련의 투쟁방식에 대한 비판이 의미를 가지려면 철거민 문제가 제도권에서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흡수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최소한의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 상식과 양심에 비쳐 사회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있고, 그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민들이 전철연에 휘둘려서 "떼쓰는" 거라면 그때 검찰에서 전철련 간부들 구속하는 거 찬성해도 상관없고, 조중동에서 사안을 전철련의 극렬한 투쟁방식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물타기 하는 것도 다 용서된다.

하지만 현실이 그런가?
대표적인 기득권(옹호) 신문인 중앙일보조차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정한다. 그래서 "상가 세입자 보상을 외면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 등 제도적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를 인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명박식 속도전과 십장스러운 경기부양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 떨거지 철거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이익이 돌아가는, 그 빌어먹을 우리의 초라한 이웃들에게도 아주 조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요구해야 한다.

저널리즘이, 정치권이,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역량을 쏟아야 하는 게 이런 합리적인 제도와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게 그저 정치투쟁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구호'라면 거기에는 일말의 의미도 없다.

3. 적대적 공생구조와 저널리즘, 그리고 관객들
나는 한겨레와 경향은 우리 편, 조중동은 니네 편이라는 틀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최근에 가장 자주 접하는 언론 매체는 미디어오늘과 프레시안이긴 하지만). 물론 나는 한겨레와 경향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호의를 갖고, 조중동에 대해선 아무래도 상대적인 편견을 갖는다 . 이건 적지 않은 체험치가 나에게 부여한 일종의 흔적이라면 흔적이고, 내 인식의 주형이라면 주형이다.

하지만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 언론의 '적대적 공생' 구조를 염두에 두고 사안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적대적 공생 구조를 전제하지 않는 감상적인 편들기는 무비판적인 '진영 논리'에 흡수되어 그저 거대담론권력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구도 하에서는 상식과 진실이 상황과 정권의 부침에 따라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스스로를 배반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토록 심각하게 응축된 사회 모순이 이렇게 비극적인 방식으로 폭발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역사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퇴행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저널리즘이 모든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비판하며, 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하다. 저널리즘이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저널리즘은 그 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모순을 독자를 대신 먼저 고민하고, 한발 앞서 그 모순에 대해 예민한 촉수를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사회의 고통을 비판 언어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저널리즘에 그런 고통의 언어가 있는지, 그 고통을 대안으로 승화시키는 비판과 이성의 언어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쇼와 엔터테인먼트의 해프닝이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본령인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적대적 공생의 우스꽝스런 역할극은 그 정점에 달해 있다.

그리고 그런 저널리즘의 '해프닝'과 '쇼'를 지켜보는 관객들이 있다.
21세기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들은 일종의 드라마적인 관극틀을 내면으로 흡수한다.
모든 것들은 드라마로 각색되고, 거기에서 실존과 영혼은 거세된다.
재미 없는 삶은 일단 제외되고, 재미없는 드라마는 일단 아웃이다.
이명박 아웃이 아니라, 조중동 아웃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하고, 초라하고, 재미없는 거, 폼나지 않는 거... 그게 아웃이다.
그건 대부분의 우리들이다.
우리가 기꺼이 내면화시킨 우리들의 욕망, 그 코드, 병맛스런 사이비 개인주의...

4. 붉은 핏덩어리로 솟아오르는 야만의 불기둥을 바라보며...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 당신들은 부자가 되고 싶었고, 이명박처럼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명박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은 발생했을지도 모르겠다. 혹은 뉴타운 공약에 환장한 채 노회찬 대신에 홍정욱을 찍은 그 유권자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들이고,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은 발생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이 비극은 우리들이 기꺼이 동참한 대한민국이라는 욕망의 시스템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우리들은 이토록 야만스러운 악마의 작품을 만들어 냈다. 피상적인 휴머니즘에 길들여진 과시적 나르시시스트, 악세사리 진보와 게으름에 길들여진 철없는 날나리, 혹은 그 반대편에서 빨갱이 타령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그렇게 우리는 이명박 시대의 놀라운 작품인 용산 참사를 만들어낸 공범들이다.

악마의 입김처럼 타오르는 붉은 핏덩어리 같은 그 불기둥을 보면서 우리는 치를 떨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촛불의 기억이 벌써 망각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처럼, 용산에서 타올랐던 그 치욕스런, 우리 자신의 야만을 발가벗기며 타올랐던 그 불기둥들을 우리는 이제 곧 차디찬 기억의 후미진 창고 속으로 밀어버릴테다.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이 야만을, 이 치욕을 기억하자.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5. 용산참사 이후 저널리즘의 풍경
사실
2009년 1월 20일 새벽 용산 재개발 예정 건물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에 대한 강제해산 및 진압 작전.
차기 경찰청장 내정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직속 '경찰특공대' 투입하는 초강수 진압 작전 승인.
6명(경찰 1명 포함) 사망 20여명 부상.


- 2009.01.21.일자 사설


[사설]용산 참사, 책임 소재 가리되 정쟁화 政爭化는 안 된다 (동아)
http://www.donga.com/fbin/output?rss=1& ··· 01210179

경찰은 철거민들이 화공약품을 뿌려 독한 냄새가 인근에 퍼지고, 농성장 주변 교통 체증이 극심해져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진압작전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의 미숙한 작전에도 잘못이 있다. [....]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인화물질 반입 주동자와 불을 붙인 방화범을 잡아야 한다. ‘전국철거민연합’이 이번 과격 시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 이 사고를 구실로 사회갈등을 부추기거나 제2의 촛불로 확산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면 의도가 불순하다.

전적으로 철거민에게 책임을 돌리려 짱구 돌린 흔적이 역력한 이 사설은 동아일보가 MB일보라는 걸 정말 명징하게, 그리고 멍청하게 선언하고 있는 사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설] 철거민 진압작전의 가슴 아픈 결말 (조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 ··· 688.html

농성 25시간밖에 안 지난 시점인데 경찰특공대원까지 투입해야 할 정도로 급박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 경찰이 진입에 앞서 인화물질 시너가 곳곳에 널려 있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경찰은 그간 이런 사태를 맞으면 농성자들을 설득하고 사업 주체와의 협상도 중재하는 노력을 보여왔다. 2003년 서울 상도동 농성은 철거민들이 이번처럼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지어놓고 사제(私製) 총까지 쏘아대면서 무려 1년 반을 버티던 것을 결국 대화로 해결했다. 2005년 경기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농성 때는 경찰이 점거농성 54일째에 강제진압을 했다. 진압을 하더라도 농성자들이 육체적, 심리적으로 지쳐 저항하기 힘들 때까지 기다려야 무리 없는 상황 정리가 가능하다.

적어도 참사 직후 조선은 양비론 입장에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물론 명백한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의 속성을 보건대 양비론에 치우쳐 판단을 유보하는 자세는 '사설'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다만 동아의 노골적이고, 악질적인, 그래서 멍청한 입장보다는 노회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조선일보의 이런 입장은 "'불법'과 '무대뽀'"라는 만평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 ··· 583.html
만평에서 특이한 건 경찰(특공대)이 마치 철거농성자들의 저항 수단(시너나 화염병 등등)을 몰랐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거농성자들과 경찰을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철거민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야 당연하다는 생각이지만, 경찰이 철거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듯이 묘사하는 건 명백한 현실 왜곡이다.


[사설]불도저 정권의 ‘밀어붙이기’가 빚은 참사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 ··· 3D990101

우선 지적할 것은 공권력의 무리한 개입이다. [....] 경찰은 철거민들이 농성에 들어간 지 25시간 만에 강경 진압에 나서는 무리수를 뒀다.

더 큰 문제는 사회취약 계층에 불과한 철거민을 상대로 무자비한 진압을 했다는 점이다. 테러와 같은 비상상황에 쓰라고 국민 예산으로 양성해놓은 정예요원을 동원하는가 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8차선 도로를 차단하고 살수차와 기중기, 컨테이너, 대형트럭을 이용해 [....]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그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는 촛불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공안통치’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참화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용산 참사의 본질을 가장 무난하게 지적하고 있는 사설이 아닌가 싶다.
21일자 한겨레 사설은 개인적으론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그 분노에 대해선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다소 자극적인 표현들이 눈에 밟히더라.


-  2009.01.22.일자 사설 및 칼럼


[사설] ‘용산 참사’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 ··· 619.html

여섯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철거민들의 불법·폭력시위 때문이라는 주장 따위가 그것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는 ‘경찰력 최소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 위주의 경비 원칙을 준수할 것”을 경찰에 권고하고 있다. [...] 그럼에도, 경찰은 50여명의 철거민을 향해 테러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특공대 등 1600여명의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시가전 벌이듯 작전을 벌였다. 법에 정한 원칙을 어긴 셈이니, 테러가 따로 없다
표면적인 법치주의와 (실질적인) 법치주의 정신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는 사설이다. 미디어 오늘에서 고승우는 (표면적) '법치주의'와 '인권'을 대비시키고 있는데(아래 참조), 오히려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근원적인 지향, 그 정신이라는 차원에서는 한겨레 사설의 관점이 적절한 것 같다.


[사설] 용산 참사 배후세력 '전철연'에 단호히 대응해야 (조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 ··· 290.html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의 인명이 희생된 용산 재개발구역 농성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28명 가운데 21명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이었다. 재개발구역에서 장사하거나 거주하던 세입자는 7명밖에 안 됐다. 민간인 사망자 5명 가운데서도 현지 세입자는 2명뿐이었다. 참사를 부른 옥상 농성은 전철연이 주도한 셈이다.

좌파 진영에서조차 전철연에 대해 "철거민을 노숙자나 범죄자로 만드는 도시게릴라전 같은 투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고 전철연의 출구(出口) 없는 투쟁방식에 이의(異議)를 제기할 정도다. 2002년 월간 '말'지는 "전철연이 지역 철거민대책위를 장악하기 위해 철거민들을 테러했다"고 폭로했다.

서울에서만 올해 19개, 내년 48개, 내후년 73개 재개발구역에서 철거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철연은 재개발 구역 갈등을 어떻게든 들쑤셔서 이 사회를 뒤흔들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이 자기 정신으로 돌아왔다.
조선의 현란한 둔갑술에 대해선 지난 황우석 파동에서 익히 몸서리 치게 경험한 바 있지만, 새삼스럽게 가증스럽달까... 새삼스럽게 야만스럽달까. 생명 앞에서 정략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방식은("사망자 가운데 세입자는 2명뿐") 그 정치적인 관점이나 노선을 차치하고(그런게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야만스럽다.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이, 최소한의 예의란게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설이다.

물론 그런 점에서 조선다운 사설이고, 조선다운 관점이긴 하다.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익을 위한 희생양 만들기. 진보진영 내부의 노선에 관한 이견과 논쟁을 그 논의 발생의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채로 그 외피만을 따와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얍쌀한 방식. 이건 조선의 특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2005년 한겨레21에서 전철련의 투쟁방식을 비판하는 그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사설] 용산 참사 선(先) 인책이 필요하다 (조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 ··· 282.html

농성자 40여명이 건물을 점거한 것은 19일 새벽 5시였다.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장이 조기 진압을 건의한 것은 19일 정오쯤, 김석기 내정자가 이를 승인한 것은 오후 7시였다. 진압 작전은 20일 동트기 전인 6시45분쯤이었다. 경찰과 농성자 간 협상 같은 것은 없었고 경찰은 해산 종용 방송만 했다고 한다. 과연 이런 경찰의 조기 진압 방식이 최선이었을까. 2005년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농성 때는 경찰이 농성 54일 뒤에야 특공대를 투입했었다. [....] 경찰은 농성자들이 화염병에 쓰려고 시너를 70통, 1400L나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특공대 투입 전 시너로 인한 화재에도 대비했어야 했다. 김 내정자는 작년 촛불시위 때 최루액과 색소분사기를 동원한 검거 위주 방식으로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것이 경찰청장 발탁의 한 요인이었다고 한다. [....] 김 내정자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개인적으론 힘든 일이지만 김 내정자는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뇌관(雷管)을 터뜨려 혼란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조선일보가 잘 하는게 시류를 읽고 이렇게 한발 먼저 치고 나가는거다(최소한 조중동 가운데선). 이번 참사를 '김석기' 선에서 '정리'하자는 '조언'을 여권과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는 일종의 메시지.


권력이 미쳤을 뿐이고… (미디어오늘, 고승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 ··· %3D76684

미친 권력의 공통점이 있다.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정의와 진리를 앞세우거나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다. 법에 의한 지배를 금과옥조로 주장한다. 법치 앞에 인권은 의미가 없다. 미친 권력은 상식을 짓밟는다. 권력이 미치면 권력의 핵심은 물론 그 주변부까지 미쳐 돌아간다. 편협한, 때로는 병든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넓은 세상의 정의와 진리, 민주주의를 적대시 하고 짓밟는다. [....] ‘용산 참사’는 미국의 미친 정부를 생각나게 한다. 부시 정부가 미국 안보를 이유로 시민사회조차 적으로 돌린 모습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 이후 시민사회를 적대시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청와대에 부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악령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는 듯하다. 부시의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 부자 프렌들리 경제 정책, 미디어 소유 집중 추진, 대북 적대정책,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한 인권 유린 행위 등을 청와대가 고스란히 교과서로 삼아 실천하고 있다고나 할까.

다소 추상적인 격정이 드러나는 칼럼인데, 그 분노에 깊이 공감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법치와 인권을 서로 대립하는 것인양 설정한 것은 다소 어색하다. 물론 고승우가 이야기하는 이명박 정권의 '법치'는 '표면적'인 법치에 불과하고, '위장된' 법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읽더라도 과장된 수사라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는다.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그 모든 구체적인 작용들이 헌법정신의 구현이고, 헌법정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법치주의는 그 사회가 합의한 헌법정신(인권, 자유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정신)에 종속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법치주의의 이상이 결국은 인권 존중인 셈이다. 따라서 법치가 인권에 대립된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갖는 이명박식 법치가 갖는 내적 모순을 지적하고, 결국 그것은 법치의 이상과 취지를 부정하는 '가짜 법치' '사이비 법치'임을 드러내는 것이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다. 


- 2009.01.23.일자 사설 및 칼럼


[사설] ‘용산 참사’를 철거민 ‘테러’로 모는 한나라당 의원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 ··· 913.html

여섯 사람이 숨진 용산 대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그저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한 발언은 상식 이하였다. 신지호 의원은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 “(농성자들의) 고의 방화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인기 의원은 “어떻게 경찰에 책임을 묻냐. 다 죽자고 하는데”라며 사망자들을 자폭범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농성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 신 의원은 또, 철거반대 농성에 참가했던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을 ‘반대한민국 단체’라며, 이번 사건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행된 도심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과 김태원 의원도 “도심 테러”라고 말했다.

신지호. 이인기. 이은재. 김태원. 김은혜

이런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참조링크.
용산참사를 향한 다섯가지 ‘막장질’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 ··· o%3D5592


[사설] ‘용산 참사’, 철거민보다 경찰 책임 물어야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 ··· 911.html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에서 연행된 철거민들이 구속됐다. 화염병과 시너 등을 동원해 집단으로 경찰의 진압을 방해하다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했다는 혐의다. 폭력적 과잉진압으로 참극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 대신 철거민들만 먼저 처벌하는 꼴이다. 검찰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지만, 엉뚱하게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검찰은 또 전국철거민연합이 시너나 식량을 준비하는 등 농성을 주도했다며 이 단체를 집중 수사할 뜻도 밝혔다. 수사의 초점을 이렇게 철거민들과 ‘배후 세력’에 맞추게 되면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은 자연히 희석될 것이다. [....] 이번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자여야 할 경찰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검찰조차 편파수사로 스스로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진 말아야 한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심심할만큼 직선으로 물타기 시도와 검찰 편파 수사를 비판하는 사설.
매우 적절한 지적이긴 하지만, 2005년 한겨레21 특집기사(길윤형)의 문제의식을 의식적으로  억압한 (혹은 감춘) 것은 아닌가 싶은 느낌은 없지 않다. 물론 논설위원과 길윤형은 다르고, 한겨레와 한겨레21도 다르긴 하지만....

참고 링크. 한겨레21 2005년 특집기사
1. 철거탑은 흉기인가 (길윤형)
http://www.hani.co.kr/section-021005000 ··· 056.html
2. 두 개의 길, 전철협과 전철연 (길윤형)
http://www.hani.co.kr/section-021005000 ··· 053.html

추가. 한겨레 21 전철련 반박문 및 정정 보도 기사 링크 보충. (알려주신 데카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철연은 왜 투쟁하는가 (전철연 반박 기고문) (및 지난 기사의 사실관계에 대한 한겨레측의 정정보도)
http://www.hani.co.kr/section-021078000 ··· 089.html


[사설] 겁없는 좌파세력들, 용산 불행 이용해 '촛불 재판(再版)' 꿈꾸나 (조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 ··· 260.html

작년 촛불사태 때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고, 경찰관 옷을 벗겨 린치하고, 서울 한복판을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조선일보는 역시 겁없다.
무법천지 아수라 조선일보다.
지난해 촛불을 "무법천지 아수라장"으로 묘사하는(대통령이 공개 사과한 그 '사건'을'!) 조선일보 사설은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저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설] 정치 사회적 혼란이 경제위기 국민고통 키운다 (동아)
http://www.donga.com/fbin/output?rss=1& ··· 01230058

동아일보의 이명박 편들기가 국민고통 키운다.


[취재일기] “정권 타도” 외치는 용산 대책위 (중앙, 이충형)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68352&cloc=rss|news|column

용산 지역 세입자들과 재개발 전문가들은 “사망사건을 계기로 세입자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가 세입자 보상을 외면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 등 제도적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망사건의 근원적 배경이 세입자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책위는 이런 목소리를 소홀히 한 채 왜 자꾸 명동으로 가려고만 하는가. 이제라도 ‘정권 타도’의 열기보단 ‘세입자들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말 잘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세입자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 신문인지 한번 살펴봤다.
용산 대책위 꾸짖는 모습이 민망뻘쭘하다 싶을 만큼 관련 기사가 찾아지지 않는다.
연합뉴스 기사 몇개 빌려온게 대부분이고, 직접 쓴 기사들도 대부분 피상적인 기사들이다.
내가 찾지 못한, 이충형이 지적하는 것처럼 '세입자들의 적절한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작용에 자극이 되는 '진지한' 기사가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참고 링크.
중앙일보가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 보인 관심과 그 관점.
중앙일보가 '세입자 문제'에 대해 보인 관심의 정도와 그 관점.


[시론] 용산 참사가 남긴 교훈 (중앙, 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68239&cloc=rss|news|column

아리까리한 양비론이면서, 뻔한 이야기들.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서둘렀다." 고 이창무는 말한다. 성급함이 문제였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무책임한 태도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파악할 수 있는 그 이유(불도저 코드)를 왜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사설/1월 23일] 철거민 참사 정략적 공방 삼가야 (한국)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 ··· 6070.htm

한나라당이 이런 점들을 외면하고 전국철거민연합 등 불법폭력 점거농성의 배후만 부각하는 것은 정치적 타격만을 의식한 정략적 발상이다. 불법과 폭력, 떼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경시해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경찰에 은연중 심어주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정권에 치명타가 될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설 제목이나 전체의 구도가 양비론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참사 직후 보여준 동아일보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사설과 비교한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건대 비교적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여권을 비판하고 있다.


'촛불 사과'때 진정한 반성을 했더라면.... (프레시안, 고성국)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3140454&section=01
이번 용산 참사는 6개월 전 그때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 밀어붙여 온 그 동안의 일방적 성과주의 국정운영 기조가 만들어낸 '예고된' 돌발사고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고성국이 물론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법을 사용했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프레시안에서 이런 다소 순진하기만 한, 그래서 상투적인 칼럼을 읽는 건, 뭐랄까... 내가 꽤 좋아하는 매체라서 더 그렇겠지만, 좀 아쉽다. 꽤 긴 글이지만, 별로 읽을만한 내용이 없다.


[사설]‘김석기 퇴진’으로 덮을 일 아니다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 ··· 3D990101

여권이 ‘용산 참사’ 조기 수습 쪽으로 돌연 방향을 틀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국민들의 올바른 사태 파악을 위해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현재까지 밝혀진 진상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참사는 철거민 탓’이라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잉진압의 지휘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진 사퇴 쪽으로 정리돼가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의 조기 수습 움직임은 정권과 검찰의 또 다른 ‘MB식 속도전’을 보는 것 같다.

적절한 지적.
"MB식 속도전"이라는 표현은 다소 상투적인 느낌마저 들긴 하지만, 간결하고, 적절하다.


[사설]서민 잡는 재개발, 공영방식으로 바꿔야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 ··· 3D990101
참극을 부른 직접 원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재개발 방식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왜 팔짱만 끼고 있었는지 원망스럽다. [....]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재개발 구역을 한데 묶는 광역재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모순은 한층 심화됐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6개 뉴타운지구내 152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뉴타운의 원주민 정착률이 10~30%에 불과 [....]  서민 보호 대책이 우선 시급한 까닭이다. 나아가 민간주도 방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은 공영개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당국이 재개발 성사의 결정적 열쇠인 인·허가 권한은 쥐고 있으면서 개발 광풍에 따른 부작용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이다

저널리즘이 사회의 공기로서 행해야 하는 역할은 일 터지면 그 사건 정략적으로 해석하고, 자극적으로 분칠해서 팔아먹는 게 아니다. 사회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취재하며, 그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회 모순을 제도적으로 해소(입법화)하는데 기여하는 일이 오히려 저널리즘이 수행해야 하는 좀더 높은 가치일테다.

이를 위해 저널리즘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박한 언어'로 그 문제에 대해 독자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또 독자들은 그 문제의식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 정치권을 압박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제도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위 경향 사설은 그 문제제기라는 차원에서, 중앙 의 '물타기' 칼럼과는 다르게, 매우 평가할하다.




* 관련 추천 미디어비평 기사 및 칼럼

조·중·동, 애매한 양비론 속 "제2의 촛불 시위는 안 된다"
전철연 폭력성 부각…<조선일보> '진상 규명'도 외면?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121101526

미디어오늘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이건 따로 RSS 제공하면 참 좋겠는데.... 
조중동, 용산 참사에 물타기 보도 (21일. 권경성)
동아일보의 '용산 참사' 비틀기 (22일. 김종화)
검경 말 충실한 전달자 조중동 (23일. 김수정)

분노 않거나 분노 못하거나 (미디어스, 완군)
 : 인용으로 조력 받은 흔적이 꽤 커보이긴 하지만...

* 관련 추천글

법치에 대하여 (뻥구라닷컴. 행인) : 강추.
이명박 치하에서 국민 자격 없는 사람들 (소요유)
용산 철거민 과잉진압 사태의 토막들 (capcold) : 강추. 
용산 철거민 화재를 바라보며 (짜스) 
꽃보다 남자, 아니 부자를 선택한 한국 공권력의 현주소 (짜스) : 강추. 댓글 대화도 강추.

* 이 글은 예외적으로 다음 블로거뉴스(라는 정체불명의 유사저널리즘 유통매체)에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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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정신나간 정권에 미쳐돌아가는 세상

    Tracked from 하민혁의 민주통신 2009/01/25 21:43 del.

    오늘 아침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수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농성 중인 철거민를 강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프롤레타리네트워크뉴스 이 사건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이다 철거민의 요구가 지나쳤다 용역 깡패가 상주하며 철거민을 괴롭혔다 철거민이 아니라 빈철연 등의 데모꾼들이다그러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민주주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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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ieBe 2009/01/23 22:38

    늘 논리적이고 회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지만.....이번 사건만큼은 감성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죽은자를 모욕하는 인간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군요.....

    수동 트랙백 : http://liebe.tistory.com/353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그리고 한살 더.....윽...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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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23 23:30

      리베님 덕분에 무플 면하네요. : )
      김현희 사건(?)은 리베님 덕분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네요.
      그런 일이 다 있었군요...

      리베님께서도 새해 복 듬뿍 받으시구요.

  2. 서울비 2009/01/23 23:52

    사건 발생 아침에 보도 행태를 보며 언로사별 태도를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이런 작업을 "적대적 공생"을 염두한 태도로 정리해 주시니, 그냥 시민으로서 많이 빚 진 느낌이 들어요.

    감사드리며, 명절은 좀 따뜻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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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23 23:59

      안그래도 서울비님 생각이 문득 문득 나곤 했는데 말이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일전에 모니터링 도와주신 것 때문에 그랬나... 아, 최근 민혁씨와의 댓글 논쟁 때문에 그랬을 수도...^ ^;; )

      따뜻한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비님께서도 설 따뜻한 시간들이시길 바라요.

      추.
      '바라요'를 표준어로 쓰시네요.
      제 생애를 통털어서 댓글로 '바라'를 '바래'로 쓰지 않는 경우를 본 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이고, 제가 직접 '바라'로 쓴 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ㅎ

  3. 민노씨 2009/01/24 00:00

    * 관련 추천글 추가.
    http://capcold.net/blog/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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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노씨 2009/01/24 00:04

    사소한 추고. (오타 교정. 그래도 오타는 있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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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aputian 2009/01/24 00:33

    참 많은 기사와 사설들을 읽으셨군요. 이렇게 읽고 정리하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항상 여러 신문들을 놓고 비교하는 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떻게 각 신문마다 그 사상과 신념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런 대립들을 보고 있으면, 조중동은 물론이요 한겨레와 경향마저 읽기가 싫어지곤 합니다.

    한 가지 그냥 사족을 달아보자면.. 조중동의 저 이기적이고 속보이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을 달아주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나 싶네요. 아, 생각할수록 가식적이네.

    요즘 또한 생각해보고 있는 것이, 신문사 사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혹은 이해)의 대립이 지상파의 메인 뉴스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노무현정부 때는 딱히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무엇이 원인일까요? 어쨌든 이것도 분열되어가는 현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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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24 02:02

      노가다를 평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ㅎ
      노가다란게 은근히 스스로에게도 뿌듯(?)한 성격이 있어서, 이렇게 격려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죠. 하지만 역시나 노가다는 노가다일 뿐이고요. 저로선 다른 동료 블로거들을 대신해서 그 노가다를 했을 뿐인거죠. 실은 본문에 표시된 글들 보다는 표시되지 않는 글들을 읽느라 시간이 좀 걸리곤 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즈음에 이렇게 논평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

  6. deca 2009/01/24 01:00

    2005년 한겨레21의 길윤형 기자가 쓴 두 개의 기사를 언급하는 글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군요. 본질적으로 이번 참사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참고로, 이 두 개의 기사와 관련하여, 전철연의 반론기사와 한겨레의 정정보도문이 후속으로 따라나온 것은 대개 생략되어있더군요.


    전철연은 왜 투쟁하는가(+한겨레 558호정정보도문)

    http://www.hani.co.kr/section-021078000 ··· 0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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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24 01:49

      저 역시 거시적인 차원에선 데카님 입장에 공감합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을 비판해야 하는 문제)과 전철연에 대한 한겨레21의 비판기사가 취하고 있는 좀더 거시적인 관점은 서로 다른 철학과 목적성에 바탕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겨레21의 기사가 극우 정치포르노 사이트에서 전철연에게 모든 문제를 몰아가기 위한 대단한 근거라도 되는양 사용되고, 희생양 제의를 펼치기 위한 짐승의 피처럼 쓰이는 것에 대해 저는 매우 우려하고, 또 분노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한겨레 기사가 '노무현 정권'하에서 쓰여진 맥락은 한겨레의 정치적 당파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도 좀더 바라자면(이건 물론 비판이 아닌 바람, 기대의 영역이죠) 위 한겨레21 기사의 문제의식이 좀더 치열한 실천론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느낍니다(좀더 나은 합리적인 입법화, 제도화의 차원에서요).

      전철연의 반박문과 정정보도에 관한 기사를 알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

  7. 민노씨 2009/01/24 02:04

    * 관련 추천글 추가. (짜스)
    http://blog.hani.co.kr/pjasmine/16675
    http://blog.hani.co.kr/pjasmine/16690

    * 데카님께서 알려주신 한겨레 21 반론 및 정정 보도 기사 링크 보충.
    http://www.hani.co.kr/section-021078000 ··· 0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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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리 2009/01/24 02:44

    민노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군요. 왜 안뜨나 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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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28 07:06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9. 길목 2009/01/24 11:16

    글 잘읽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현 최고권력자의 태도는 오리무중입니다.

    국가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랄까
    암튼 조중동 쓰레기신문들이 방송법을 고쳐 지상파까지 진출하도록 친절한 배려를 하려하는 딴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미운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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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28 07:07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람 미워하면 안되는데... 사람마저 미워지네요..;;

  10. via media 2009/01/24 13:10

    잘 정리된 글 덕택에 좀더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정보와 비교가 들어오기 전에, 심난한 마음에 속이 울렁거려서 집중이 안돼요. 깊이 우울합니다. 설 잘 보내시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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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28 07:10

      주신부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께서 그런 울분을 느끼실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 경건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작은 바람마저도 몹시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삶은 비극이기도 하면서 희극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에서는 비극이 (정권의) 희극에 일방적으로 지워지는 것 같기도 하구요..

  11. 파사현정권 2009/01/29 01:01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법률상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도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 대통령입네~? 그 공범들 및 卒개들이 공무원입네~?? 어느 나라 법으로 그 신분이 보장된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하느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
    ()=기록되기를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口
    ㅣ口ㅡㅡ口
    ㅣㅗ
    ㅣㅅㅡㅡㄷ
    ㅣ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은 없나? 딴나라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梁上君子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월산이명박에게 대권, 국권 홀라당~ 모두 참절당하고, 깨닫는 사람도 없나?

    누가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스크랩] BBK 한나라당은 이미 알고 있었다. (펌)
    [스크랩] BBK 사건(완전범죄!!)의 진실... - 대한민국의 현실...!! 아~

    / BBK 진실-역사는 또다시 국민이 분노하길 원한다 ... .<인용>

    이명박의 운명 上? : 대한민국 大運 下? = ??

    perm. |  mod/del. |  reply.
  12. 미도리 2009/01/30 01:56

    아흐..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도 이번 사건 보면서 국민을 죽이는 이런 정부에 정말 신물이 나더군요.
    더 미운건 시누이라고 저걸 편드는 조선,동아의 사설을 보니 더 울분이 치밀어오릅니다. 흑..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1/30 12:36

      그러게나 말입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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