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레진 사건 현재 스코어
티스토리가 바통을
방송통신심위원회으로 넘겼다. 레진 블로그 문제의 글(들)에 대해 티스토리가 그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단다. 이 티스토리의 판단에 대해선... 일단 유감스럽다(물론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겠으나... ).
회원님께서 운영중인 블로그(http://lezhin.com)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트비공개' 되오니 확인 바랍니다. 티스토리는 만 14세 기준으로 운영되며, 이 기준에 위배된 포스트에 대해서는 비공개 조치되었습니다. 비공개된 포스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은 엉덩이
아키하바라 살인사건
봉천동 진순자 김밥
Isabeli Fontana
병원에 가자

* 비공개 사유 : '가슴노출' 및 '성행위 묘사' 포스트 게재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티스토리는 만 14세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비공개된 포스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 요청될 예정이며,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기간 동안 해당 포스트에 한해서는 공개 전환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레진,
http://lezhin.com/147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는 최시중이 위원장으로 있는 방통위와는 '형식상' 별개의 기관이다. 이건 그저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다. 방통심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하위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기관(심의기관)이라는 의미고, 그래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방통심이 방통위에서 독립한 기관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별로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이 방통위의 '시다바리'라고 많은 언론학자들이 시민단체들이 진보적인 저널들이 지적하고 있으니 말이다.

1. 방통위와 방통심 (찰떡궁합)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통심의 관계는 대충 이렇다. 예시해보자. 방통위가 야심차게(쉬는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오는 11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으로 평가되는 '삭제 요청에 따른 임시조처'(침묵은 금!이라는 엽기적인 신념의 결정판) 관련안을 보면 이렇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던 조중동 광고 불매 관련 글들이 앞으로는 방통심의위에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사라질 전망이다."(조이뉴스. 2008년 08월 20일)

우선 방통위는
ㄱ.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요청 받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마련."(미디어오늘) 하고, 
ㄴ. 서비스사업자(포털)은 관련 문제 콘텐츠를 '방통심'에 넘긴다(7일 내에 방통신의 심의를 거치도록).
ㄷ. 방통심의 심의결정이 어떻게 나든, 최소한 그 7일동안 '그 문제의 콘텐츠'는 웹상에서 사라지게 되는거다.

이거 누구를 위한 제도같나? 정말 방통위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걸까?  이거 정말 명예훼손 등으로 심각한 권리침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을 위한 제도 같나? 아니면 마땅히 좀더 두터운 표현의 자유를 통해 비판할 수 있고, 또 비판되어야 마땅한 '공인'(정치인은 가장 대표적인 공인일텐데, 국회의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을테고)들이 국민들, 말 안듣는 블로거, 네티즌들 아가리 다물게 하려는 제도 같나? 조이뉴스의 기사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을 아주 적절한 예시로써 활용하고 있는데, 인용하면 이렇다.
"방통위 안대로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면 달라진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글은 해당 신문사나 광고주가 문제를 제기하는 즉시 인터넷에서 사라진다. 나중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일주일(7일) 동안은 인터넷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조이뉴스. 2008년 08월 20일)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그러기 위해 사이트에 갔다.
http://www.kocsc.or.kr/
일단 소감은 이렇다. 이런 사이트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내 자신이 처량해질 지경이다.
우리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통심은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 매체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는 다양해지고, 사이버공간상에 유통되는 정보의 양은 방대해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공공성과 윤리 규범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매체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명진
방통심은 방송과 통신매체의 콘텐츠를 '심의'한다. 그런데 그 심의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건지는 사이트를 봐도 감이 안온다. 사이트를 둘러봐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의가 이뤄지는건지, 그 심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결정의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홈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면 이런 방문자들의 기본적인 방문 목적을 만족시켜줘야 하는게 아닐까?  큰 꼭지는 이렇다. 위원회 소개 / 알림마당 / 정보마당 / 전자민원 / 정보공개

앞서도 말했듯, 위원회 소개, 별 의미없는 인사말과 약력 소개가 가장 먼저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인터넷 게시물 삭제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을 한 기관답다는 느낌이다. 방통심이 뭐하는 단체인지 알려주는 가장 유명한(?) 결정은 물론 조중동 광고불매 인터넷 게시물 삭제 결정.(관련기사:
미디어오늘)이다. 물론 PD 수첩에 대한 사과결정도 눈에 띈다. 이하 방통심 사이트를 스케치한 풍경이다.

ㄱ.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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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레진의 글을 심의할 팀은 '유해정보'심의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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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그동안 심의한 결과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보도자료를 보니 알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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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2008년 상반기 주요 포털 심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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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진, 그 문제의 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낸들 아나. 다만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다. 방통심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인데, 거기에서 심의하는 결과가 기대될리 만무하고, 더욱이 레진의 콘텐츠가 심의까지 필요한 무슨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유해한' 어떤 것이라는 그 혐의 자체가 불쾌할 지경이다. 아무튼 이제 공은 방통심으로 넘어갔다. 사전 검열이 아닌 (사후) 심의는 물론 합법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런 '사후' 심의절차는 그 심의를 통해 어떤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콘텐츠를 합리적인 시각으로 심사함으로써, 그 콘텐츠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그 콘텐츠에 투여된 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열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방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그간(그 짧은 기간동안!) 통심위가 저절러놓은 각종의 문제있는 결정들을 보건대... 이런 소박한 바람이 충족될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오히려 궁극적으론 표현의 자유와 창작열을 위축시키고, 실질적으론 검열적 작용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유통되고, 소통되는 어떤 의미든 간에 그게 그 사회의 자율적인 사상시장의 경쟁메카니즘에 의해 해소되지 않고, 어떤 국가기관의 판단에 수동적으로 좌우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이슈에서 국가의 개입은 2차적이어야 하고,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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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차라리 헌법을 고치시지 그러세요

    Tracked from 대한민국 고담시 할렘가 시퍼렁어네 1번지 2008/09/08 12:14 del.

    현행법상 기본적인룰은 당연무효사건에 해당하는 사안에대하여 그 긴급성이 요구될때나 해당 작위나 부작위를 행하게 되어있다. 게다가 소급효 적용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익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방통위만 봐도 이게 국민을 위한 방식인지 정부를 위한 방식인지 알수있다. 위민 좋아하시네 개자식들

  2. Subject : 레진사태와 무관했던 것 같던 나.

    Tracked from BoBo in Paraguay 2008/09/08 12:30 del.

    얼마 전에 레진 관련해서 포스팅을 했었고 '나는 사실 이번 일에 그다지 관심은 없다. 나도 한때 다음의 블로거뉴스를 까댈 때는(?) 혹시라도 티스토리에서 쫓겨날까 내 포스팅들을 백업해놨으니까..... 어차피 힘센 놈들 마음 아닌가?' 이라고 썼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관심도 있어야 했다. 레진 관련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날 내 옛날 블로그에 들어가 봤다. (티스토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글루스에 잠시 블로그를 열었었다.) 나..

  3. Subject : 방송통신심의위로 넘어간 레진사건과 Daum의 실수

    Tracked from 트람의 ITAgorA 2008/09/08 14:07 del.

    결국 레진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갔군요. 아래는 사건 요약입니다. 참고, 이전 관련 글 : 티스토리와 레진님의 해법 - 성인인증 블로그 http://itagora.tistory.com/101 1. '레진'님은 저속하면서 재밌는 글을 올려 Hanrss 구독자수 2천명을 확보한 티스토리 인기 블로거. 2. Daum에서는 몇몇 포스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메일로 통보한 뒤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 3. 레진님은 메일을 받지 못했고(수신거부..

  4. Subject : '시중'으로 넘어간 레진사마 블로그

    Tracked from Through-the Migojarad 2008/09/09 00:16 del.

    그간 저를 포함한 많은 블로거들이 레진사마 블로그에 대한 티스토리의 결정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쟁점이 바로 '어딜 봐서 성인물'이냐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티스토리측에서 레진사마께 티스토리의 검열기준은 만 14세이며, 문제가 되는 포스팅은 방통위의 심의를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정 자체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성인물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된다면 제 3자, 즉 정부 심의기관을 거치겠다는 것. 아주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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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댕글댕글파파 2008/09/08 09:50

    '삭제요청에 대한 임시조처' 내용을 보니 끔찍한데요.
    인터넷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들지만 저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만천하에 고하는 행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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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9 19:31

      정말이요. ㅡ.ㅡ;
      11월 정기국회에서 방통위가 준비한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본격적인 미디어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으로 염려합니다.

  2. 이스트라 2008/09/08 09:59

    결국 이렇게 불똥이 커지네요..

    티스토리 측에서..자꾸 유저들의 반발이 일고..그에 대한 소통에서..한계를 느끼자 더 큰 국가기관의 권위를 빌어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몰아가면 안될 형국이었는데..이렇게 해서 판례가 하나 내려지면..줄줄이 철퇴 맞기 쉽상일텐데..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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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9 19:35

      말씀처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국가기관의 권위(그 권위가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권위라면 더더욱.. )에 일을 위임해버리고, 자율적인 해결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서비스사업자로서의 전략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
      방통심은 사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은 없다고 압니다.^ ^;
      일전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결정이 문제가 된 이유도 이런 연장이었죠. 사법기관도 아닌 단체에서 사법기관 유사의 월권을 행했다는 그런..

  3. j4blog 2008/09/08 10:53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자율적인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해소되는 것은 맞는데 그 시장을 정부가 지 맘대로 규제해버리는 것이 문제죠.(그것도 정부가 바뀔때마다 기준도 바껴버리는) 게다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모순적인 가치관(내 자식은 보면 안되고, 남의 자식은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무리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주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네요. 그래도 이번 티스토리의 결정은 심히 유감스럽네요. '난 욕먹기 싫어! 위에서 까라는데 난들..'이라고 항변하는 듯한 모양새라서.
    누군가 그러더군요. 얼마나 예의가 없었으면 스스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하겠냐고. -_-a 에헤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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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9 19:37

      새드개그맨님의 적극적인 이견도 있고 해서 '티스토리의 전략'이나 '판단'이 갖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까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게(?) 방통심에 심의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점이 저로선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티스토리로서도 (일종의 피해자? 약자?라서) 레진을 지키기 위해 몹시도 노력했지만, 이런 저런 제도적인 압박에 못이겨 방통심에 심의의뢰했다는 구도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말이죠.

  4. Deepthroat 2008/09/08 11:19

    이번 사태(....)관련한 분석 잘 보고 있습니다.

    '돈'이 우선인 이 나라의 웹2.0의 현실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티스토리의 행보에 거 참... 저기 초대권인가 나발인가 얻으려고 지인들에게 수소문 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는군요... 에효-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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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9 19:39

      티스토리의 대외적인 대응방식이랄까, 위기관리랄까에 대해 저는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선 여전히 '서비스형 툴' 가운데서는 티스토리가 가장 우수한 툴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ㅡ.ㅡ ; 물론 저는 많은 블로거들께서 독립적인 호스팅을 받아 스스로 블로깅의 물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요..

  5. BoBo 2008/09/08 12:35

    제 블로그도 삭제 당했습니다. 분한 마음에 트랙백 겁니다.
    민노씨가 바로 이전 글에서 '레진님이 마이너 블로거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하셨는데 바로 샘플 제공해 드리게 되었네요.
    짜증 제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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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9 19:40

      답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ㅡ.ㅡ;
      어제 오늘 좀 게을름을 피우느라..

      보보님께서 쓰신 글은 어제 통독하기는 했는데요.
      좀 있다 가서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 ^;

  6. 그만 2008/09/08 13:48

    정말 끔찍하군요. 부당한 국가 권력의 통제와 규제 움직임에 속절없이 바닥에 엎드리고 마는 포털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작은 반항 하나 못하고 일관된 포털 업체들 사이의 통일된 '반항'의 목소리 조차 들어보지 못하는 현실이 절망스럽군요. 결국 이렇게 포털은 유저들을 끌어들일 때는 '자유'가 어쩌니 해도 결국 장삿속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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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9 19:42

      말씀처럼 '자유'나 '독립성' '개방성'이라는 가치가 마케팅 용어로 전락되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적어도 '블로그 사이트'라면 뭔가 블로거다운 마인드를 '상업적인 전략'으로서나마 견지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말이죠. 물론 티스토리측 반응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요..

  7. 미고자라드 2008/09/09 00:02

    슬슬 설치형으로 독립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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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9 19:43

      오, 반가운 댓글이네요! : )
      다만 티스토리가 좀더 투명하고, 좀더 합리적인 운영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면,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아갈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물론 이는 사회전체의 관습과 제도(특히나 이명박 정부하의 그 이상야릇한 제도)라는 구도, 역학 속에서 그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몹시 어려운 일이 될 것이지만요..

  8. OldBoy 2008/09/09 00:12

    몹시 안타까운 일이자, 이것에 우리네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에겐 심의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 어린 아이 수준의 블로깅 생활을 하고 있나 봅니다.
    판단과 선택은 스스로의 몫으로 남겠지만,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
    정작, 표현에는 자유가 없는 거로군요. 안타깝습니다. 현실이...
    이게 다 누구 탓이라고 돌릴수도 없는 일이고.... 취중에 막 적어버렸습니다.
    부드럽게 봐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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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9 19:47

      올드보이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 )

      다양한 취향과 사상과 철학을 가진 사회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의점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심의의 대상'이 되고, 국가는 그런 규범적인 행위의 최소한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일견 이해되기는 합니다만... 작금의 현실을 판단하건대,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특히나 그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론이 구성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입니다.

      추.
      한잔 하셨군요! ㅎㅎ

  9. 손윤 2008/09/09 17:35

    아마 방통위면 문제가 된 포스팅만이 아니라 전면적인 불가로 결정되지 않을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개인 블로거와 포털의 문제가 아닌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같습니다. 몇가지 생각하는 것은 있는데 ... 이걸 지금 현재 팀블로그의 주제와 어떻게 접목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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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09 19:49

      손윤님 와주셨군요. : )

      1. 심의대상 확대
      티스토리 측에서 요청한 대상글에서 대상블로그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상글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물론 손윤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지만요.

      2. 손윤님께서 한번 써주시면 저로선 무척 반가울 것 같은데 말이죠.. ㅎㅎ

  10. Asuka_Feanaro 2008/09/14 00:13

    가끔씩 들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대부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lezhin님의 블로그 같은 경우처럼 음란물의 문제인 경우에는, 음란물 자체가 네티즌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 그리고 그 외에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에 음란물은 최대한 배척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더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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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6/09 09:35

      댓글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음란물은 현실정법상 '위법'이고, '불법'이니 유통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레진 블로그의 게시글(게시사진)이 음란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표현할 수 있는 성적인 취향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법상의 '음란'이라는 구성요건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이는 다수의 형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고요), 게다가 현실적인 성문화와는 너무도 이질적일만큼 위선적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11. 민노씨 2009/06/09 09:36

    * 본문 편집 (특히 인용구, 새로운 블로그 툴의 형식에 맞게)

    perm. |  mod/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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