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__ 10. 광란의 아침 사건 - 성폭법과 성범죄 피해자의 이중고통

* 이 연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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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대하여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이 2시간 사이에 2명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성폭행하고, 1명의 여성에게 흉기로 협박하여 어딘가 끌고 가려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현장부재를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4년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327. 선고일 : 2007. 12. 10.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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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07고합3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라. 특수강도
마. 특수도주
바. 상해

피고인
000 (******-*******), 유흥주점 종업원
주거 00시 00동 ***-*
본적 대구 00구 00동 ***

검사 000
변호인 변호사 000 (국선)
판결선고 2007. 1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칼 1개(압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해당법조)

피고인은 2004. 4.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인 바,

1. 2007. 7. 10. 06:35경 00시 00면 00리 소재 00공원 옆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000(여, 5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 압 제1호)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죽지 않으려면 내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도록 하여 마치 연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약 700m 정도 떨어진 00시 00동 소재 000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 옷을 벗지 아니하면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애무를 하지 아니하자, "이 년아, 그렇게 밖에 애무를 하지 못하나, 남편하고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발로 엉덩이 부위를 약 4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000을 강간한 후 이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 집이 대구 00동인데 차비가 없으니 돈을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욕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333조

3. 같은 날 07:30경 00시 00동 소재 00마트 건터편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00국정 여성인 피해자 00000 00(27세, 이하 '00')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목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인다. 조용히 따라오면 아무 일 없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83조 제1항

4. 같은 날 08:00경 00시 00동 570-5 소재 0000 원룸 ***호 피해자 000(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댄 채 "소리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로 끌고 가 칼끝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찌르면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 칼로 사람을 한 번에 죽이지는 못하지만 여기 저기 찌면 토막 내서 죽일 수는 있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5. 2007. 7. 14. 07:05경 00시 00동 *** 소재 00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위 3항 및 4항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위 유치장 1호실에 수용 중,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000(34세)이 담요와 베개를 회수하기 위하여 위 1호실에 들어온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유치장 출입문을 통하여 00경찰서 밖으로 도주함과 동시에 위 000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입방골 견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146조
- 형법 145조 제1항(특수도주의 점)
- 형법 제257조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주.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 범죄사실 하단에 함께 기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도주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도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판시 제1, 2, 4의 각 죄에 대하여 :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현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1, 2 사실에 대하여
ㄱ.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에는 그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다. (중략)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에는 범행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

ㄴ.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만 원은 2007. 7. 9. 000으로부터 받은 8만 원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던 돈이다.

나. 판시 제3, 4사실에 대하여
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000와 얘기를 나눈 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위 000 아파트 앞에 내려 걸어가던 중 종래부터 알고 지내던 000을 2007. 7. 10. 07:05경 판시 제4항 기재 000 원룸 입구에서 우연히 만나 그녀의 승낙을 받고 000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ㄴ.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는 그 범행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또한 000을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 3 사실에 관하여
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000, 00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피해자 000, 00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 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매우 생생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000, 00이 실제로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지어내어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000, 00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경위나 시각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에서의 최초 범인식별진술은 위 피해자들의 기억이 생생할 때 이루어진 점(피해자 00은 범행 당일에, 피해자 000은 범행 이틀 후에 첫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직접 본 후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두 사람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일치하고, 판시 제3의 범행을 목격한 000도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그 시각과 장소가 근접되어 있고 범행수법도 비슷하여 동일인의 소행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해자 000은 범인의 성기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었고, 범인의 눈 주위에 멍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성기의 특징과 검거 당시 실제 모습과 일치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검거 당시 입고 있던 푸른색 반팔 티셔츠에는 풀물이 묻어난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현장인 000이 잔디 등으로 덮여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렸다는 정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피해자 000의 집에서는 피고인의 옷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풀잎 세 가닥이 발견되었고, 000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발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도 000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과 피해자 000을 강간한 범인이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더구나 000은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000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000, 00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아무런 까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000, 00의 범인식별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ㄴ. 증인 000, 000는 이 법정에서 검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의 출처 또는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000, 00의 진술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000은 피고인이 한 때 속했던 폭력조직인 00 00파에 소속된 사람이고, 000도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 11. 5.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000와 000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ㄷ. 따라서 피해자 000, 00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4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도 000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000과의 합의 하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 000은 당시 000에서 0000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에도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000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른 아침에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데려가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 000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후 피고인이 잠들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부모님과 직장 상사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원요청을 하였고, 당시 00에 있던 000의 어머니가 그 문자메시지를 받고 10:11경 000의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000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위와 같은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점

- 위 신고를 받고 000의 집으로 출동한 경사 000은 속옷차림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000을 인근의 00마트로 피신시킨 후 000의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검거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000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인 점

- 검거 당시 피고인은 000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하면서도 '여자친구의 이름을 대라'는 000의 요구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던 점

- 000이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해 강간을 당했다는 000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한 반면,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000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른 아침에 길을 가던 000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한 다음 돈을 강취하고, 그 직후 또다시 일을 하러 가던 00을 위협하여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상처만 입혔으며(피고인이 00에 대하여도 강도나 강간을 기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어서 근처에 있는 원룸에 침입하여 출근준비 하던 000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른 아침에 대로상에서 길을 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두 차례나 흉포한 범죄를 대담하게 저지른 데 이어 가정집에 침입하여 미혼여성을 강간하는 등 약 2시간 사이에 3건의 강도와 강간을 연달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피해자 000과는 마치 종래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 것처럼 가장하는 교활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이혼 또는 실직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어린 시절 특수강도죄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1. 7.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력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3. 8. 17.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특수강도죄 등을 범하여 2004. 4.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2007. 1. 30. 가석방되어 2007. 5. 6.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으나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와 상당기간 격리하여 구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0. '광란의 아침' 사건.

판결문 중 '범죄사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른 아침 목욕가던 아주머니, (아마도) 출근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출근 준비하던 20대 여성이 이 악질적인 강간 및 강도사건의 피해자들이다. 그 범죄가 벌어진 시각은 각각 오전 06:35경. 오전 07:30경. 오전 08:00경.이다. 범인은 그 시간 동안 광란의 연쇄 범죄행위를 벌인다. 그리고 범죄사실은 차마 형언하기 어려울만큼 악질적이다.

1. 성범죄의 특성과 아쉬움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판단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의구심 혹은 아쉬움은 사건의 증명이 피해자의 증언에 의한 정황상 근거들, 그리고 이에 의한 논리적 추론으로 대부분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물증보다는 심증이 앞서는 판결문을 본 독자들께서는, 아마도 나처럼, CSI나 별순검이라는 드라마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좀더 확실하고, 정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수사기관에 대해 아쉬움이 생기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증확보에 어려움이 크고, 그래서 더더욱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한 범죄이기는 하다.

2. 형법과 성폭법, 그리고 14년 선고

ㄱ. 형법 (이 사건 관련 규정인 '협박 및 특수도주 등'은 제외)

강간(297조), 친고죄 규정(306조), 강도(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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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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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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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수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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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
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법은 제2장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에서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보다 훨씬 더 엄하게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범죄가 갖는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조처가 아닌가 싶다. 성폭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 중 양형이유를 보면 악질적인 죄질은 물론이고,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피해자 000과는 마치 종래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 것처럼 가장하는 교활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다"는 지적처럼, 피고가 사건 범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게다가) 증거조작과 피해자 협박까지 일삼은 점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누범가중 요건도 일부 충족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14년이라는 징역형은 오히려 약소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피고가 행한 범죄와 범죄 후 행태는 관용을 구하기 어렵다고 본다.

3. 피해자의 이중고통

이 사건이 더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적인 고통이다. 그 고통은 범죄 자체에 연원하지 않고,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에 의해 생겨난 고통이다. 판결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들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혼했으며,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니 '실직'이라는 표현을 보건대, 타의에 의해 직업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이혼 또는 실직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판결문 중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몸과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도록 조력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배려는 아직도 미미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나 이혼과 실직이라는 대목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정이야 논외로, 우리사회의 이중성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더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또 위로받아야 마땅한 피해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범죄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참조 비교 판례 - '9. 선캡 변태교사 사건'

'광란의 아침' 사건은 이 사건에 바로 앞서 소개한 '선캡 변태교사 사건'와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ㄱ. 같은 법원(대구지방법원)
ㄴ. 같은 날 판결
ㄷ. 범죄 내용도 양자 공히 (크게) 성범죄 범주에 속한다.
ㄹ. 양 사건의 차이점은 불법의 무게(그 죄질), 그 행위자 조건(책임 감경 유무), 피고인의 재판중 태도 등이다. 이런 차이점이 징역 3년형과 징역 14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노씨.네

10. 광란의 아침 사건 - 성폭법과 성범죄 피해자의 이중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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