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판결을 간단히 정리하는 글(연재).
간병인(피고) : 망인을 간병하다가 혼인신고 함.
망인 : 국가유공자. 사망. 사망 전 간병인과 인연이 되어 혼인.
망인의 딸(원고) : 망인과 망인의 첫 처 사이의 딸로 망인과 간병인의 혼인을 도왔으나, 간병인과 망인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
사건의 재구성(판결문을 바탕으로 추론)
간단하게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망인은 생전에 고령에 의한 병을 앓았다. 이에 간병인이 망인을 돌봤다. 망인의 딸은 간병인이 망인을 좀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망인과의 혼인을 도왔고, 망인과 간병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가 되었다. 망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그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런데 망인의 딸과 간병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간병인은 이 사건 이전 이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딸에게 미지급 간병비를 청구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앟았다. 이에 이번에는 망인의 딸이 이 혼인의 무효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아무래도 '돈'(간병인 측에선 '미지급 간병비', 망인의 딸 입장에서는 '연금')인 것 같다. 그 놈의 돈이 웬수!! ㅡ.ㅡ;
쟁점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해석이 문제된다. 민법 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 사유들 가운데 제1호에 규정된 것이 '혼인 합의가 없을 때'이고, 이를 풀자면,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망인의 딸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망인과 간병인 사이에는 이런 정신적, 육체적 결합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딸이 낸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기한 점은 '망인과 간병인' 사이에 혼인취소합의서가 존재했었다는 점인데, 법원은 이 역시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물리치고 있다.
사건 2008드단4094 혼인의 취소
변 론 종 결 2008. 11. 4.
판 결 선 고 2009. 2. 10.
* 간병인 혼인 취소청구 사건
등장인물간병인(피고) : 망인을 간병하다가 혼인신고 함.
망인 : 국가유공자. 사망. 사망 전 간병인과 인연이 되어 혼인.
망인의 딸(원고) : 망인과 망인의 첫 처 사이의 딸로 망인과 간병인의 혼인을 도왔으나, 간병인과 망인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
사건의 재구성(판결문을 바탕으로 추론)
간단하게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망인은 생전에 고령에 의한 병을 앓았다. 이에 간병인이 망인을 돌봤다. 망인의 딸은 간병인이 망인을 좀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망인과의 혼인을 도왔고, 망인과 간병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가 되었다. 망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그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런데 망인의 딸과 간병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간병인은 이 사건 이전 이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딸에게 미지급 간병비를 청구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앟았다. 이에 이번에는 망인의 딸이 이 혼인의 무효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아무래도 '돈'(간병인 측에선 '미지급 간병비', 망인의 딸 입장에서는 '연금')인 것 같다. 그 놈의 돈이 웬수!! ㅡ.ㅡ;
쟁점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해석이 문제된다. 민법 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 사유들 가운데 제1호에 규정된 것이 '혼인 합의가 없을 때'이고, 이를 풀자면,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망인의 딸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망인과 간병인 사이에는 이런 정신적, 육체적 결합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딸이 낸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기한 점은 '망인과 간병인' 사이에 혼인취소합의서가 존재했었다는 점인데, 법원은 이 역시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물리치고 있다.
* 판결문 개요
인천지방법원 판결사건 2008드단4094 혼인의 취소
변 론 종 결 2008. 11. 4.
판 결 선 고 2009.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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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뜬금없는 이 글은 뭔가요?
뭐, 민선생님 포스트라서 쭈욱 읽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는 글인데.. 음... // 민선생님 법원에 근무하시낭?
뜬금없다니요. ㅎㅎ
예전부터의 연재입니다. : )
http://minoci.net/category/43
그저 개인적인 호기심의 차원입니다.
재미없고, 뜬금없어서 죄송. ㅎㅎ
저의 무관심을 그만 들키고 말았군요. 나름대로 열렬한 팬이라고 자처했었는데..
제 실체가 드러난 이상 이제 속세를 떠나서.. 더벅.. 더벅..
덧) 미디어토크 녹음 볼륨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가 어제부터 좀 야리끼리하다보니 다른 방송은 괜찮은데(이를테면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트) 미디어토크는 넘 볼류이 적어요. 녹음, 편집하실 때 한번 체크해보삼.
네, 속세를 떠나십시오.
(농담입니다...ㅎㅎ)
덧.
조언주신 내용은 참조하겠습니당.
모니터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