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홈페이지도 제대로 복구하고 있지 못한(ㅜ.ㅜ; 조금만 기다려주삼!) 인터넷 주인찾기에서 올 하반기 컨퍼런스 주제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한창이다. 게임이냐? 심의냐? 아니면 절충안이냐? 나름 열띤 논의가 진행중인데, 혹여라고 관심있는 독자 계실까 싶어 공유한다. 각 번호들은 서로 다른 각 동인의 의견 개진 단위다. 동인들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 표지(필명, 이름)는 생락하고, 의견만 표시한다.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라. 정말 고맙겠다. ^ ^

후보 1. 게임

<예상 발제 후보들>

• 1. 셧다운제 : 청소년보호인가? 국가의 월권인가?
  
• 2. 게임 등급심의
  
• 3. 게임회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
  
• 4. 아이템 거래
  
• 5. 규제법(게임진흥법,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고찰
  
• 6. 게임과 교육 : 피스메이커.
  
• 7. 문화로서의 게임
  
• 8. 게임중독
• 9. 게임으로 형성되는 인간관계
  
• 10. 게임의 사회적 효용(긍정적인 측면)
  
• 11. 소셜게임
• 12. 체험자의 솔직한 경험 : 40대 아저씨의 게임체험기
  

<찬성 의견>
1. 개인적으로 게임을 별로 즐기지는 않지만...오히려 잘 모르는 주제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2. 인주찾기가 더 폭넓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충 의견>
1. 한창 각광받기 시작한 gamification 접근법에 대해서 참여 가능
2. 게임은 대표적 삽질 사례로서 재미있을 것.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법 3개(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 개정했는데 위헌소지 높다. 청보법은 16세. 게임진흥법은 18세...로 청소년 연령을 설정했는데 정말 엉터리. 게임산업은 수출 역군. 부모로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다는데 생각의 방향을 바꿀 필요.
3. 게임하면 두덕리 온라인을 빼놓을 수 없겠죠 ^^ 게임이 진향하는 판타지에 대한 정말 눈물겨운 스토리였던 기억 ㅎ
4. 게임을 주제로 잡는다면 익명으로 동영상 인터뷰를 따도 좋을 것 같고.  동시에 한게임이나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의 추악한 이면을 이 자리에서 폭로하고 팟캐스트 등으로 알려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셧다운제를 반대하지만 게임회사들 문제도 크다고 생각
5. 개인적으로 "게임 심의"  (이라 쓰고 "게임" 쪽에 더욱 방점을 찍어서...)에 한표

<우려 / 반대 의견>
1. 셧다운의 최대 피해자인 "청소년"이고, 가장 큰 통제 대상은 "스타크래프트"일텐데요. 청소년이 컨퍼런스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또 인주찾기가 스타크래프트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지 의문.
2. 지금까지 주로 권력과 자본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문제를 다루어왔다는 점에서 게임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
3. 게임은 인주찾기의 방향과 맞나… 하는 입장.

<보충 질의 / 응답>
질문 . 왜 게임을 다루는 것이 인주찾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게임은 상당히 광범위한 (인터넷 기반) 문화의 하나이고, 게임 정책에 대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인주찾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
답변 . 저에게 있어 인주찾기 컨퍼런스의 존재 의의라면, 타겟을 정부(또는 기업)으로 하여 네티즌의 권리를 훼손하는 나쁜(또는 모순된) 제도(또는 운영행태)에 대하여 네티즌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생각해보는 행사의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메시지가 분명하고 타겟이 명확하고 네티즌의 공감을 얻어내기 좋은 주제를 선호.

 후보 2. 심의

<예상 발제 후보들>
1. 심의제도 필요한가? : 심의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2. 게임 등급심의
3. SNS 심의 : 주로 트위터 문제
4. 팟캐스트 심의 : 나꼼수 문제  
5. 엉터리 심의사례 워스트 10
6. 누가 누가 심의하나? : 심의위원(장) 구성 / 누가가 선발하고, 누가 뽑히나 / 그들의 언행
7. 심의제도 과연 전문적인가? : 현재 심의제의 허구성
8. 제도 개선안 : 해외 심의제 비교 / 분석
9. 사전 심의와 사후 심의, 검열의 문제
10. 심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례들 : 팟캐스트, 트위터, 소셜댓글..
11. 독립출판과 출판심의

<보충의견>
1. 해외 심의제 관련해서 미국, 일본 경우 등은 내용상 제가 발제 참여할 수 있을 듯
2. 최근 SNS 와 앱 심의 이슈까지 겹쳐서 유행하는 아이템. 사실 이용자 관점과 입장에서 권리를 되찾아야 할 핫이슈.  
3. 심의에 한표. 게임이라는 주제 중에서도 게임 사전심의와 셧다운제 등에 관심이 있는데 그게 다 심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
4. 저에게 있어 인주찾기 컨퍼런스의 존재 의의라면, 타겟을 정부(또는 기업)으로 하여 네티즌의 권리를 훼손하는 나쁜(또는 모순된) 제도(또는 운영행태)에 대하여 네티즌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생각해보는 행사의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메시지가 분명하고 타겟이 명확하고 네티즌의 공감을 얻어내기 좋은 주제를 선호.
5. 심의 쪽으로 가는 것이 청중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우려 의견>
1. 심의로 간다면 깃발 든 놈이 나서야 될텐데 개인사정 상, 요즘 컨퍼런스에 저를 할애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하고 간간이 회의에는 참여하되 발제를 맡거나 할 여유는 안되는 것 같아서 의견만 2번으로 하는 것으로,  1.2.3번이 동수가 되면 저는 0.5표로 생각하셔도 되겠다능...^^;;; 구경꾼이 던지는 한 표와 일꾼이 던지는 한 표의 비중은 달라야하지 않을까
2. 인터넷 심의라는 주제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칫하면 현실과 붕 떠 있는 정책이나 담론 논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면.

 후보 3. 절충안 :  게임 셧다웃과 나꼼수 심의(가제)  

절충안 제안 : 디지털 원리를 이해 못하는 아날로그 정부, 지배층의 통제권의 상실감, 통제권 확보를 위한 광기라고 보고요, 이를 헛된 시도라고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

<보충 의견>
1. 약간 두 가지 규제의 차원이 다른 듯 싶고, 또 인터넷은 decentralized를, 게임은 centralized 라는 특성의 차이가 있지만, 둘다 "절대 악" 내음새를 물씬 풍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 제안 찬성.
2. 국가 권력 주도의 심의 통제 시스템을 주제로 하되 여기에서 좀 더 거시적인 해법까지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이번 컨퍼런스를 한국 해적당 창당의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뻔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좀 더 공격적인 발제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보안법부터 2MB18nomA까지 그리고 중딩부터 대학교수까지 모여서 불만을 성토하고 토론으로 대안을 도출하는 단계까지 나가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3. 게임심의나 인터넷심의나 그다지 판이하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주제라면 함께 절충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한 주제로 결정이 된다면 그 선택받지 못한 주제를 한두꼭지정도의 발제로 넣어서 진행해도 그 주요 주제의 연속성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

<우려 / 반대 의견>
게임셧다운제와 SNS 심의를 함께 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만, 이는 제3의 주제가 되는 것이겠죠. 즉, 게임이나 심의 자체를 하려고 했을 때 다루고자 하는 범위를 포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게임이나 심의를 둘 다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 정책결정자들의 인터넷에 대한 무지함만이 강조되고, 정작 게임이나 심의 자체에 대한 고민은 깊게 들어가지 못할 우려도.. (논의 내용 요약 끝)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견주시면 컨퍼런스에 깊이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