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전문( 前文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 제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 제20조 ~ 제30~ 제39조
제3장 국회    제40조 ~ 제50조 ~ 제65조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 제70조~ 제85조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 제87조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 제93조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 제96조
      제4관 감사원         제97조 ~ 제100조
제5장 법원   제101조 ~ 제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 제113조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 제116조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 제118조
제9장 경제   제119조 ~ 제127조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 제130조
부 칙


제1장 총강
제1조 국호․정체․주권
⑴ 국호․정체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⑵ 주권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국민의 요건, 재외국민의 보호
⑴ 국민의 요건(법정주의)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⑵ 재외국민의 보호(법정주의)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평화통일정책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국군의 사명
⑴ 침략전쟁의 부인 :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⑵ 국군의 사명 :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보장
⑴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 국내법과 같은 효력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⑵ 외국인의 지위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보장
⑴ 공무원의 지위 :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⑵ 신분과 정치적 중립(법정주의) :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정당
⑴ 정당설립의 자유․복수정당제의 보장 :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⑵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취지 :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⑶ 정당의 보호․보조금 :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해산 : 정부의 제소 → 헌법재판소의 심판 → 해산 :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문화의 계승․발전 등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⑴ 법 앞의 평등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⑵ 특수계급 부인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⑶ 훈장등 영전 일대원칙 :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고문금지. 진술거부권.영장주의.변호사조려권.체포시요건.체포구속 적부심청구권. 자백증거능력 제한
⑴ 신체의 자유 & 적법절차원칙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⑵ 고문의 금지․형사상 진술거부권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⑶ 영장주의 & 예외적 사후영장청구의 요건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⑷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⑸ 체포시 요건 : ⑤ 누구든지 ㄱ.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⑹ 체포․구속의 적부심 청구권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⑺ 자백의 증거증력 제한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의 금지와 연좌제금지
⑴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 :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⑵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과 재산권박탈 금지: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⑶ 연좌제의 금지 :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주거의 자유

⑴ 주거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⑵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신의 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종교의 자유
⑴ 종교의 자유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⑵ 국교의 부인 & 정교분리의 원칙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⑵ 검열․허가제의 금지: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⑶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신문의 기능보장 사항의 법정주의: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⑷ 언론출판의 사명 &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저작권 등의 보호
⑴ 학문과 예술의 자유 :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⑵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보호(법정주의) :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⑴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의 법정주의: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⑵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 제한: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및 그 보상의 법정주의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청원권
⑴ 국민의 청원권 = 문서주의: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⑵ 국가의 청원 심사의무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군사법원. 신속공개재판 원칙. 피고인 무죄추정원칙, 피해자 진술권
⑴ 재판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⑵ 군사법원의 재판 요건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⑶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 공개재판 받을 권리 ( = 상당한 이유 없는 한):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⑷ 무죄추정의 원칙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⑸ 형사피해자의 당해사건 재판절차 진술권: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보상 청구권
요건은 ㄱ. 형사피의 or 피고로서 피구금되었던 자 ㄴ. 불기소처분 or 무죄판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⑴ 배상청구권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⑵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범죄피해구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등
⑴ 교육을 받을 권리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⑵ 교육의 의무(적어도 초등교육․법률이 정하는 교육)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⑶ 의무교육 무상원칙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⑷ 대학 자율성 보장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⑸ 평생교육: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⑹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대한 법정주의: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여자․연소자의 특별보호 등
⑴ 근로의 권리 & 최저임금제 = 법정주의: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⑵ 근로의 의무 = 법정주의: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⑶ 근로조건의 기준 = 법정주의: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⑷ 여자의 근로의 보호와 차별금지: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⑸ 연소자의 근로 보호: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⑹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유가족의 우선적 근로 기회 부여: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⑵ 공무원(법정주의)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중요방위산업체 근로자 단체행동권 제한(법정주의)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등
⑴ 원칙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⑵ 사회보장․복지: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⑶ 여성 복지 :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⑷ 노인 청소년 복지: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⑸ 생활보호대상자(신체장애자,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 없는 국민)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⑹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제35조 환경권
⑴ 환경권 및 환경보존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⑵ 환경권 내용․행사의 법정주의: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주택개발정책의무: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보호
⑴ 혼인과 가족생활 ⇨ 양성의 평등 및 국가의 보장 :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모성의 보호: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⑶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필요적 제한
⑴ 원칙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⑵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제한 가능, 본질침해 불가)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국방의 의무
⑴ 국방의 의무(법정주의)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⑵ 불이익처우의 금지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이상 1차 정리분. 총강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이 글에 이어서 보충할 예정.


* 이 글은 성질상 저작권 없는 글(법률이나 판결 등)입니다. 물론 각 조 제목들을 헌법학 책을 참조해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본문 요약에 불과한 것이구요. 필요하신 분은 얼마든지 긁어서 복사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추후 블로그 '키워드'로('헌법' 또는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하나로) 쓸까 싶습니다. 통치구조에 관한 헌법 나머지 규정들은 틈나는대로 이어서 올립니다.

* 발아점
대한민국 헌법 2조2항을 아십니까? (김주완, 김훤주. 10.1.20.) 
http://2kim.idomin.com/1374 강추.
헌법 제2조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그 조항이 가리키는 법률은 없다. '재외국민보호법' 입법안은 수 년째 표류만 하고 있다.
사이판 총격사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미디어오늘.추천) 하고 있는 김주완, 김훤주 블로그에서 관련글 읽고 삘 받아서 쓰는 글입니다. 의외로 헌법을 아주 최소한으로 그 각조의 제목이나마 설명하고 있는 글을 웹에서 찾기 어려워서 굳이 이런 뻔한 글을 올립니다. (관련 추천 : 한국어 위키백과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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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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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lphonse 2010/01/20 13:35

    예전에 '적수네동네'라는 사이트에 헌법 각 조항마다 댓글로 마음대로 고치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상당히 재밌었다죠? ( ..);;; 그걸 다시 보고 싶네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1/20 18:43

      오, 그런 재밌는 사이트가 있었나요? : )

      제11조 ⑵항 특수계급 부인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사회적 특수계급은 돈(재벌)과 권력을 중심으로 인정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소멸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놀이(?)였나요?

  2. 논에 2010/01/20 16:06

    보기만 봐도 배부르군녀 @@/
    근데 무슨 소용이람?...어쩌다가? +_+a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1/20 18:44

      그러게나말입니다...
      어쩌다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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