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판례들"에 해당되는 글 22건
- 2008/10/28 21.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 사건 : 자백의 증거능력 (6)
- 2008/09/01 [헌재 20돌] 주요 헌재 판례 1 : 5.18 불기소 외 (3)
- 2008/06/30 20. 마이클 잭슨 사건과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3)
- 2008/05/31 19. 수중분만 산모 초상권 사건 : 케이블 몰카 프로그램에 대한 단상 (2)
- 2008/04/13 18. 라이터 자살방조 사건 - 미필적 고의와 그 판단 (10)
- 2008/02/19 17. **타이어 노동자 사망 사건 - 한국타이어와 저널리즘 (17)
- 2008/02/19 16. 경찰관 총격 사망 사건 : 형사책임 없어도, 민사책임 있다 (2)
- 2008/02/16 15. 블로그 비밀대화 사건 - '전파성 이론'을 비판함 (11)
- 2008/02/03 14. 사설학원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건 - 보호, 감독의무의 범위 (2)
- 2007/12/31 13. 엉뚱한 계좌이체 사건 (8)
- 2007/12/24 12. 포털 댓글 명예훼손 사건 - 포털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다! (9)
- 2007/12/17 11. 농협간부 사건 - 뇌물죄와 신분범
- 2007/12/16 10. 광란의 아침 사건 - 성폭법과 성범죄 피해자의 이중고통 (2)
- 2007/12/16 9. 선캡 변태교사 사건 - 도착증 교사와 교원 관리 (8)
- 2007/12/11 8. 고스톱 부인 사건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요건 (2)
- 2007/12/10 7. 이명박 범인도피 사건 [보충 : 이명박 죽이기] (9)
- 2007/12/09 6. 새벽 모텔 급습 사건 - 미란다 원칙 (7)
- 2007/12/06 5. 대선 후보 토론회 증발 사건 - KBS, MBC의 뻘짓과 토론회 무산의 역사적 의미
- 2007/12/04 4. 맨날 째려보고 사건 : 군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과 국가배상책임, 그리고 손배액 산정 (3)
- 2007/12/04 3. 여자 깡패 유관순 사건 : 악당과 악행, 사실과 의견의 구별 (6)
- 2007/11/30 2. 축제 노래방 회식 사망 사건 : 2차 회식과 업무상 재해 (14)
- 2007/11/28 1. 싸이월드 게이 비방 사건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