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2010-02-09T20:56:43+09:00 Textcube 1.7.8 : Con moto (이건) http://minoci.net/799#comment18272 2009-04-10T02:51:19+09:00

이건 마치 특정 길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길하나를 다 폐쇄하겠다는 꼴.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8255 2009-04-09T20:39:58+09:00

정말 간결하게 핵심을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긴 글보다 훨씬 낫네요. : ) 제이나인님께선 곰곰님의 논평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계엄령같은 법률이 아닌가 싶어요. 문화라는게 자유로운 사상들의 교류를 통해서 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저작권'을 빌미로 그 싹을 도려내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됩니다... (소개해주신 경향 기사의 풍경은 정말 얼치기 없네요..;;;; )

(시퍼렁어) http://minoci.net/799#comment18250 2009-04-09T20:00:49+09:00

네이버 지도와 다음지도는 구글지도를 모방했으니 제제를취해야겠군요 블로그서비스도 비슷하게 프로그래밍 되어있을거니 제제를 취해야 겠고 여러모로 바쁘겠습니다 ㄲㄲㄲ

(JNine) http://minoci.net/799#comment18251 2009-04-09T20:05:45+09:00

길고, 마감이 닥친 일이 있어서 촌평만 봤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핵심 요약본이라도 좀(굽신굽신)

(곰곰) http://minoci.net/799#comment18252 2009-04-09T20:43:34+09:00

사업자에게 서비스 정지라는 건 자연인에게 징역형이나 같은 건데 삭제 명령 3회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너무 과도하고 판단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이 기준이라니, 참 편리하겠네요. 저작권법에, 명예훼손에, 실명제에.. 토끼몰이 하듯 웹을 죄는군요. 이제 하나 남은 건 웹파라치 정도일까요? 공식 비공식의 알바들만으론 아직 성에 안 찰테니까요. 껌값 정도 흘려주면 서로 알아서 물어뜯고 감시하는 자동화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실례로, 오늘자 신문에 경찰관이 직무 수행중에 시민들로부터 욕설 등을 들은 경우, 시민을 피고로 한 민사손배소송을 적극 장려해서 소송 실적에 따라 선착순으로 100명에게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기사가 실렸더군요.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81811385&code=940301) 단언컨대, 제가 이제껏 읽은 최악으로 황당한 기사 워스트 10에 들겠습니다. 아무튼, 저작권이란 건 지적재산권들 중에서도 특히나 재산 개념보다는 자원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규제도, 활용도 생산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서비스업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에 한 술 더 떠 정부가 막강한 필터링 권력까지 쥐게 된 웹은, 정말 시시하고 심심한 공간이 되어 가겠지요 : (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8253 2009-04-09T20:33:30+09:00

정말 시퍼렁어님의 농담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ㅠ.ㅜ;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8254 2009-04-09T20:36:26+09:00

제이나인님 덕분에 결어(촌평)부분은 살짝 보완해서 추고했습니다. 개정(특히 신설 규정) 이유의 4.번을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래 곰곰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반복해서 적발(3회)되면 '게시판 서비스'를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겠네요.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아고라' 서비스를 겨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대다수 언론이 조용한 이유도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8282 2009-04-10T10:26:50+09:00

그러게나 말입니다. ㅡ.ㅡ*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8412 2009-04-15T01:04:00+09:00

* 강승규안에 대한 수정안 (2월 임시국회 문체광방통위원회) 보충 및 해당 규정 부분에 수정안 부분 표시.

(써머즈) http://minoci.net/799#comment19602 2009-06-04T16:39:38+09:00

일단 다음 아고라는 서비스 경고 혹은 중지 등의 조치를 당할 것이 분명하겠군요.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티나는 일만 골라서 할까요.

(.cat) http://minoci.net/799#comment19603 2009-06-04T16:48:50+09:00

결국 그네들 생각은 참 일관성있다는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위했었고 또 할지도 모른다' 해서 광장을 버스벽으로 막듯이 '저작권 침해 일어났고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게시판, 서비스 등등을 막아버리겠다는 일관성 있는 행동. 참 보기 좋습니다. -_-

(foog) http://minoci.net/799#comment19604 2009-06-04T16:58:46+09:00

우리나라에서 유투브, blip.fm 같은 서비스를 했더라면 개박살났겠네요

(펄) http://minoci.net/799#comment19605 2009-06-04T17:58:42+09:00

저작권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포털업체들의 목을 조르고 게시판 폐쇄를 유도해서 인터넷 상의 언론의 자유를 없애는 부수적 효과를 노린 법으로 보입니다. 위헌 신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9620 2009-06-05T01:23:37+09:00

참으로 적적한 논평이십니다...-_-;; 제발 좀 일관성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9626 2009-06-05T01:32:45+09:00

글게나 말입니다. ㅡ.ㅡ;;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9627 2009-06-05T01:33:48+09:00

그래서 일각(이라기고 하기엔 꽤나 많은 분들)에선 개정 저작권법을 '아고라 폐지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써머즈님 말씀처럼 노골적인 짓들만 골라서 합니다. 너무 뻔뻔해요, 하는 짓들이.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9628 2009-06-05T01:35:38+09:00

펄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수적 효과"가 실은 매우 강력한 목적이라는 충분한 의심을 받을 만한 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MB정권과 한나라당 전부를 위헌신청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윤초딩) http://minoci.net/799#comment19908 2009-06-21T15:56:29+09:00

아놔 제가 왜 이글을 못본거죠.. 반드시 봤어야 하는글인데.. => 게시판의 범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용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이게 상업적 이용을 위한 사이트만 해당되는것이라면 이 상업적이용이란것이 대체 어디까지 인지...

(숨) http://minoci.net/799#comment19910 2009-06-22T11:22:32+09:00

누굴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걱정을 하면서 살날이 오다니 정말 세상일은 모르는거군요 .

(지나가다) http://minoci.net/799#comment19914 2009-06-22T16:54:25+09:00

그러면 전국의모든 중고생은 다잡아가겟네 ? 중고생한테 5천만원씩 받아서 머해먹을래 ?,ㅡㅡ 반대한다 !

(한번보자구요) http://minoci.net/799#comment19917 2009-06-22T19:16:34+09:00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기업체들이 잘 돌아가는지 봅시다 참나..청소년들을 좀 가만히 놔두면 안되나 싶습니다. 가뜩이나 공부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런 '낙'마저 빼앗어가버리고...경찰에 청소년들이 들끓겠네요. 이런 애들을 고소하고 또한 돈을 받아먹는다는 정책에 할말이 없습니다

(무상?) http://minoci.net/799#comment19918 2009-06-22T20:17:12+09:00

지금 뭐하자는건지.. 이거 어이가 없어서... 애들이 생각없이 올린 것들을 붙잡아서 많은 돈을 받아가시고 뭣들 하시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건 ㅡㅡ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거 하고 뭐가 다른지... 아! 나이가 드셔서 인터넷을 못하셔서 심술 부리는건가요? 이런 법이나 만드시고 도대체 하시는 일들이 뭔가요?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9936 2009-06-23T04:14:53+09:00

이제라도 읽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주시니 반갑습니다. : ) "상업적 이용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또는'는 '그리고'가 아니므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만으로도 해당 법률규정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되는 게시판이 된다는 소리 같은데요.. ^ ^;; 그러니 말씀처럼 대단히 모호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대단히 강력한 벌칙규정을 발동할 수 있는 법안의 문구(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가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9937 2009-06-23T04:18:58+09:00

극소수 저작권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관리기구화하는 행정부와 여당을 위한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더불어 들고,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자인 언론사들을 위한 법일 수도 있겠네요(특히 온라인업체와의 갈등관계를 생각하면요)... 다만 이렇게 문화 그 자체의 모태가 되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발아, 그 발아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인 콘텐츠들에 대한 접근성을 획일적으로 공포심리 조장해서 막아버리면 결국은 문화 그 자체가 다 죽어버리는, 즉, 모두가 공멸하는 길로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9938 2009-06-23T04:19:27+09:00

저도요! ㅡ.ㅡ;;;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9941 2009-06-23T04:22:44+09:00

이 법안이 엄격하게 작동하면 개개의 인터넷 사용자들이나 블로거들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모든 웹사이트(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는)가 문제될 수 밖에 없겠죠...;;; 정말 저 역시 할말이 없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799#comment19942 2009-06-23T04:23:36+09:00

말씀처럼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놓고 인터넷강국을 외치는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gkd) http://minoci.net/799#comment20398 2009-07-17T03:50:06+09:00

이 법안은 해외 거주자도 해당인가요? 인터넷 강국이란 말이..참 우습군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참 불쌍합니다.. 너무 목 조르네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없는 아이들...ㅠㅠ 정말로 이번 저작권법을 원하는 저작권자는 몇이나 될런지... 이 법안 시행되면 앞으론 사이트 들어 올 일이 없어질것 같습니다 블로거들의 문제만이 아니군요 공산당인지 뭔지 참... 나중엔 신문도 뉴스도 장악하려나.. ㅡ.ㅡ 이 글을 이제야 보네요. 사막에 사는 거 같음.

(Forget the Radio) http://minoci.net/799#trackback39580 2009-07-05T23:24:21+09:00

1. 저작권법 개정과 문화부의 Q&A (0:00) 2. 정책의 방향성 (4:49) 3. 침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13:00) 4.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19:51) 5. 있으나마나한 답변 (27:27) 6.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33:45) 먼저 읽어보세요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soriweb.com) http://minoci.net/799#trackback37602 2009-04-13T11:14:52+09:00

미디어 토크 61회입니다. 이번 회에선 크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자연 리스트 관련 - 이종걸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중 언론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