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2012-02-04T16:07:38+09:00 Textcube 1.7.8 : Con moto (Magicboy) http://minoci.net/52#comment677 2007-04-17T10:12:21+09:00

어렵고 답은 안나오네요...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ㅎ..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678 2007-04-17T10:19:40+09:00

앗! 드디어 무플탈출했군요. : ) 고맙습니다. 예전글 정리하는 것도 힘들더라구요. 예전엔 정리하는 건 꽤 잘한다 소리도 들었는데 말이죠. ㅡ.ㅡ;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

(가즈랑) http://minoci.net/52#comment680 2007-04-17T10:23:03+09:00

요즘 이슈가 되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제가 꼭 알고 싶어하던 내용이 올라와서 무척 반갑네요. 태그의 면면도 그렇고 글 내용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682 2007-04-17T10:33:24+09:00

그런데 글이 좀 부실해서요. 게다가 재활용 글이라서... 새로운 내용을 좀더 알차게 보충하고 싶었는데.. 정리가 만만치 않네요. ㅡㅡ;;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 ^;;

(SuJae) http://minoci.net/52#comment683 2007-04-17T10:54:44+09:00

전에 민노씨 필넷에서 봤던 글이 다시 정리되어 올라왔네요. 꼼꼼히..는 아니지만 스킵신공과 더불이 다 읽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해 당사자들로 인해 당분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듯해요. 다만, 전송권에 대한 문제. 만약에 음원판매가 음악가들이 음악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판매가 된다면, 그들도 전송권에 그다지 집착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돈 문제니까요. 하지만 지나치도록 무분별한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그들의 생계와 활동에 지장을 받으니(또는 받을 것 같은 위험을 느끼니) 전송권이라도 내세워야겠다는 이런식의 난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저 역시 음악에 한정해서 생각하고 말씀 드립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생겼으면 하는데, 인간 군상이라는 것이 '돈'문제가 끼면 '적당한 선'이 사라지는게 문제죠.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압 닥치고 있어야하는 슬픈 현실.

(너바나나) http://minoci.net/52#comment684 2007-04-17T10:59:48+09:00

6월부터 시행된다는 저작권법이나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그러니까 2000년 이후 블로그 등 웹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동안 묵인했던 작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도 바뀐 저작권법의 단속권한으로 맘대로 휘두르겠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저작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 한해야 합니다. 타인이 사익을 목적으로 전송또는 복제를 하였을 경우에 저작권자의 재산이 침해 받고 있기에 이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작권법은 이를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집에 놀러온 사람에게 음악 한 곡 틀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얼마나 손해란 말인지 그것이 불법이어야 하는지? 술집, 식당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틀어주는 음악에게 저작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는 것이 훨씬 정당성도 있고 효과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죠. 이는 온라인이라는 거대시장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독점하겠다는 생각일 뿐이라서겠죠. 이들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을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한달의 3천원짜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임 할때나 한 번씩 음악을 들으면 저작권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음반을 사고 mp3를 사면서 좋은 곡을 소개하는 사람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범죄자가 됩니다. 자, 과연 위 두 사람 중에 누가 업체에 이득이 되는 사람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들으면 음악 문화가 아주 발전할까요? mp3 다운 하나에 앨범 한장이 덜 팔린 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집어치워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 다운을 안 받으면 그 앨범을 산답니까? 요즘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습니다. 더이상 음악에 목 매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어짜피 안 살 사람들은 안 사니 그런 사람들은 냅두고 수요층이라도 제대로 공략하여 싸고 손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를 잠제적 범죄자로 만들어서 대체 무엇을 얻을려고 하는지.. mp3 때문에 음반 판매가 감소했다는 정확한 논문 한편 없습니다. 그러나 mp3와 음반 판매 감소사이에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는 논문은 몇 편 나왔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업체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드리지 말고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런 법은 하루 속히 폐지되길 바랍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 보다 합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고 쾌적한 상태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업체나 소비자나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685 2007-04-17T11:02:14+09:00

고맙습니다. ^ ^;; 이전 글들에서 다소간 감상적인 부분이나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나름으로 알자만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요. ㅡ.ㅡ;; 여전히 너무 기네요. 다만 참조 글들(링크로 남긴 글들)은 모두가 정말 좋은 글이라서.. ^ ^;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시면 찬찬히 일독 권해드립니다. 향유자를 존중하는 제도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향유자들, 시장의 주체인 소비자들을 도적놈 취급하는 법으로, 거기에 어떤 편의적 장치들의 개선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억압은 정치적인 억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라서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평 감사드립니다. : )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686 2007-04-17T11:07:05+09:00

음악을 사랑하는 너바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는구만요. ^ ^; 주신 말씀에 모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합법에의 길을 넓히고, 그 합법이 좀더 쉬운 길이고, 좀더 쾌적한 길임을 '유혹'해도 모자를 판에.. 이 도적놈들~!!! 이러고 있으니... 더욱이 이런 제도적으로 강요되는 문화적인 억압들이 수동적으로, 순응적으로 내면화된다면.. 블로깅 문화 그 자체가, 인터넷 문화 그 자체가 그 산업적인 가치로는 평가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염려됩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히치하이커) http://minoci.net/52#comment701 2007-04-18T12:18:39+09:00

잘 읽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셔서 읽기 쉽네요. 개정 저작권법이 다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도 같고, 하고 싶은 말도 있기에 트랙백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덧_트랙백 걸린 너바나나님 글을 볼려고 클릭했더니만, 스킨 정보가 없다는 요상한 말만 계속 뜨네요. 저만 그런걸까요 -_-?

(S2day) http://minoci.net/52#comment707 2007-04-18T12:50:38+09:00

제가 저작권문제로 인해서 블로그를 폐쇄하고 다시 열긴했지만, 국내 저작권법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않는 법... 교정해야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것같아서 씁쓸하고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윗머리님들이 웹에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710 2007-04-18T12:57:57+09:00

반가운 하이커님 오셨네요. :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저로선 반갑습니다. 트랙백도 고맙구요. 글은 좀 있다가 저녁에 읽을게요.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711 2007-04-18T12:58:28+09:00

네. 탁상행정, 탁상입법은 이제 그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초록물꼬기) http://minoci.net/52#comment1758 2007-07-06T12:13:26+09:00

현재.. 회원수가 10000명이 넘는 애니음악 박스를 운영중인데.. 닫아야할지.. 말아야할지.. 막막하네요.. 벌금청구서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상황.. 흑..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1765 2007-07-06T20:23:02+09:00

고민이 크시겠네요. 회원규모 만명 정도라면.. 직접적인 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다만 신저작권법도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가 딱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경과규정의 취지로 살피건대 '앞으로'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사이트 폐쇄나 벌금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thirdwave) http://minoci.net/52#comment4646 2007-12-04T18:19:53+09:00

게시물을 블로그에 좀 담아가도 폐가 되지는 않을까요..?(..;;) 좋은 글 잘 읽었고, 또 한시라도 빨리 이런 구시대적 발상이 사라지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4647 2007-12-04T19:15:03+09:00

물론 가능합니다. 출처 표시만 있다면요. : ) 그런데 어디로 담아가시려는지요? 궁금하네요. 익명으로 남겨주셔서.. ^ ^ p.s. 개인적으론 링크를 선호하긴 합니다. ^ ^;

(그리스인마틴) http://minoci.net/52#comment7182 2008-03-11T22:37:59+09:00

안녕하세요 ^^ 늘 여러 이웃님들의 블로그에서 필명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사실 몇번 와서 쓰신 글을 읽었지만 의견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요 며칠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블로깅도 못하고 있었는데 반가운 분의 트랙백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바쁜일이 마무리되면 다시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갈라하드) http://minoci.net/52#comment12238 2008-06-17T23:25:32+09:00

늘 하는 생각입니다.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이 둘을 믹스하자고... 항상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면 훌륭한 제도는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아예 음악 cd에 바코드를 세기는 것입니다. 바코드를 사이트에 입력하면 입력한 사이트에서는 그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갇는거죠 ㅎㅎㅎ<물론 음반을 사지 않기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12247 2008-06-20T12:51:31+09:00

CD에 바코드를 새기다.. ^ ^;;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지... 좀 헷갈립니다. 그 고유 바코드의 번호 등을 웹페이지에 입력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지요?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12246 2008-06-18T11:05:24+09:00

이런 석달전 댓글을 이제야 발견하네요. ^ ^; 늦었지만 반갑습니다...

(김주영) http://minoci.net/52#comment13347 2008-09-18T18:18:07+09:00

글 올려주신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려요^^ 내일이 토론대회라서 벼락치기로 팀원들이랑 준비중인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됐네요^^ 물론 전 지적재산보호법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지만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많이 배워갑니다ㅋㅋ 내일 토론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쁩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13350 2008-09-18T21:28:36+09:00

토론대회 잘 하시길... : )

(nooe) http://minoci.net/52#comment13532 2008-09-30T17:08:13+09:00

트랙백 감사합니다. 연결된 지점도 많고 참고할 점도 많네요. 저도 계속해서 논의를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포탈과 개인블로그, 검열과 표현의 자유, 쇼와 삶 등등과도 만나는 부분이 많아서요,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13537 2008-09-30T18:37:54+09:00

제가 고맙죠. : ) 아주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셨다니 반갑네요.

비밀 댓글입니다 http://minoci.net/52#comment13969 2008-10-24T00:08:35+09:00

비밀 댓글입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13970 2008-10-24T01:26:07+09:00

오래된 글을 이렇게 읽어주시니 글 쓴 보람이네요. : ) 고맙습니다. 말씀처럼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웹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몽상'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욕심에 휘둘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늬) http://minoci.net/52#comment18147 2009-04-03T00:11:58+09:00

저작권의 비친고죄화!!! 이건 금시초문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저작권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자신의 작품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위탁한 경우는 협회를 거치지 않고 자기 작품에 대해 직계약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관리위탁을 하면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국제관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독일 같은 경우는 GEMA를 통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GEMA가 작가의 주소를 알려줘서 작가와 지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요.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18152 2009-04-03T04:30:42+09:00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검색으로 찾아주신 것 같네요. 이 글은 노무현 정부시절의 '우상호안'을 주된 텍스트로 삼고 있는 글이고요. 최근 개악된 저작권법(한나라당 강승규안)은 이 우상호안에 더해서 저작권 위반을 빌미로 웹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사이트들을 통제하려는 발상을 더하고 있는 점에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린곰) http://minoci.net/52#comment19919 2009-06-23T02:30:27+09:00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말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잘 살에 와닿지 않는, 부족한 학생으로서 위 글은 어느정도 감을 잡기에 충분한 글이었습니다. 덧붙여, 앞으로 알아두어 나중에 저작권법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요량으로 위 글에 내용 중 일부를 제 블로그로 옮겼음을 알립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19920 2009-06-23T03:19:47+09:00

#. 2009. 6. 22. 보충 안내문. 이 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열우당의 우상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한 글입니다. 현시점(2009.6.22.)에서는 이명박 정부 하의 한나라당에서 주도적으로 개정하여, 2009년 4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보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2009.4.9.) http://minoci.net/799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19921 2009-06-23T03:24:28+09:00

적극적인 관심 반갑습니다. : )

(http://sonbosun.myid.net/) http://minoci.net/52#comment19985 2009-06-24T18:58:18+09:00

'카피라이트 천국' 에 관한 내용만 반박해보겠습니다. 신해철을 예로 드시면서, 저작권법 강화에 따른 '향유자' 들의 수가 급감하는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고, 전반적인 음악시장의 축소를 얘기 하셨는데요, 뭔가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과거에는 '항유자'들이 거의 0에 가까웠다는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악 시장도 거의 위축될 때로 위축 되었겠고, 그럼 그 당시엔 가수들이 쫄쫄 굶으면서 활동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부유하게 했을까요? (제가 예를 들고 있는건 대략 90년대 초중반입니다.) 님의 논리대로 비유했을 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음악산업이란 '돈' , 즉 money 인건 당연합니다. 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 거꾸로 얘기하고 계신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불법으로 음악을 들을 수록 음악산업이 커진다고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님의 의견이 100% 정답이 아니듯, 저의 의견 또한 그러할 듯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19987 2009-06-24T19:10:01+09:00

음반산업의 지배적 유통구조가 웹으로 넘어왔고, 그 '전제'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터넷(웹)이 아직 등장하기 전인 90년대 초중반의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는지 막막하군요...;; 90년대 초중반처럼 소비자들이 음악을 향유하는 지배적인 매체와 형식이 TV와 라디오, 그리고 CD와 (소수였겠지만) LP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기술복제가 월등하게 진화한 웹을 통한 지배적인 소비방식을 논의의 전제로 삼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바입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http://minoci.net/52#comment20325 2009-07-13T19:53:55+09:00

비밀 댓글입니다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20327 2009-07-14T00:21:03+09:00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듣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짧게 글 하나 썼습니다. http://minoci.net/920 위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FtBr) http://minoci.net/52#comment20500 2009-07-24T08:34:39+09:00

그때에는 카세트 테이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음악(컨텐츠)을 가진 아티스트들은 배를 곯지 않았죠. 지금이나 그때나 수준 떨어지는 아티스트들은 여전히 수준 떨어지는 아티스트이고. 지금은 아티스트 보다는 매니저들(소속사)이 돈을 버는 세상이고요. 허허허. 카세트 테이프의 파급력은 엄청났었습니다. 알죠?

(민노씨) http://minoci.net/52#comment20507 2009-07-24T11:00:44+09:00

맞습니다. 정말 테이프 늘어지도록 듣곤 했는데 말이죠. ㅎㅎ

(Martin The Greek?) http://minoci.net/52#trackback6813 2008-03-11T22:34:37+09:00

저작권법에 관한 여러 사례를 듣고 접하고 있으나 제목과 같이 여전히 그 내용이나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미궁(迷宮)에 빠집니다. 궁금할 때마다 여기저기를 검색해서 알아본다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편리를 위해 작성된 이 포스트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필자를 포함한 모든 구독자를 위해 위키백과와 CC Korea에서 발췌(拔萃)한 내용으로 복사와 재가공이 가능한 자유 콘텐츠(free content)입니다. 이 포스트는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져..

(e-zoOMin's blog) http://minoci.net/52#trackback7400 2008-04-26T01:14:34+09:00

요즘 블로깅을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위반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작권에 대하여 무감각하셨거나, 잘 모르셔서, 혹은 불펌을 조장하는 포털 블로그의 운영 행태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합의금과 법률 수수료 노리는(?)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극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특히 블로그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위반 단속도 점차 강화되는..

(Delusion Laboratory™) http://minoci.net/52#trackback68 2007-04-18T12:13:32+09:00

민노씨의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를 읽었습니다. 저도 개정된 저작권법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하루 빨리 저작권법이 음악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을 반영해 개정됐으면 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민노씨가 워낙 정리를 잘 해놓으셨고, 사실 아는 것도 별로 없는지라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고 보니 전에도 비슷한 글을 ...

(S2day.com) http://minoci.net/52#trackback70 2007-04-18T12:46:39+09:0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과연 어떤것일까?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많은데 사실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되, 컨텐츠의 공유가 주목적인게 Creative Commons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Creative Commons, 웹2.0시대의 진정한 UCC를 꿈꾼다 - CC 프로젝트 리더 윤종수판사 "의 인터뷰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적은양의 애드센스의 부착은 비영리이며, 과도한 애드센..

(신비한 신묘의 이야기) http://minoci.net/52#trackback5616 2007-10-02T22:27:36+09:00

저작권에 관하여 블로그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저작권 문제인거 같습니다. 누가 그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뉴스에 올라오는 사진의 저작권 범위라던지 말이죠. 예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공표된 자료가 없네요. 저작권법이란 것은 그 범위라고나 할까... 그런게 없는거 같습니다. 특히나 리뷰에 올라오는 사진은 어떤 범위에 사진을 써야 하는지.. 캡쳐화면은 안돼는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혼란스럽네요. 아시는 분은 명확한 설명..

(시리니) http://minoci.net/52#trackback39397 2009-06-28T23:49:52+09:00

저작권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제가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법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니, 과연 사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저 뒷북을 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 이미 블로그스피어에서는 민노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검색하다보니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이 마치 무조건 악법이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가 되는 것 같아 저도 혼란스러워서 한 번 스스로 정리해보고자 이 글을...

(꿈이 많은 아이 - 나를 찾는 아이) http://minoci.net/52#trackback74 2007-04-18T23:17:13+09:00

오늘 P2P의 대명사 e동키가 그 화려한 일생을 마감했다. 지금 e동키를 켜보면 지금은 네트워크서비스가 사용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메세지가 나오면서 언인스톨 화면으로 넘어가버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바다에서부터 시작한 P2P의 저작권논쟁이 그 마지막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e동키의 폐쇄로 P2P와의 세상이 이제 단절되어 버린것만 같다. 불법복제금지운동보다는 정품사용권장운동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불법복제되는 행위는 물론 반갑지 않은 행위지만 대..

(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 http://minoci.net/52#trackback6841 2008-03-13T11:35:29+09:00

오늘 어문,영상,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이 추진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화부, `컴보호법+저작권법` 통합 [전자신문 2008. 3. 10.]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803/10/etimesi/v20278568.html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위 두 법이 통합시 두 법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적복제 조항은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너바나나와 아홉그루) http://minoci.net/52#trackback66 2007-04-17T11:17:24+09:00

-->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 때문에 이젠 블로그 등에 음악을 일체 올리지 못하는 것이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목적에서는 괜찮다' '아니다 바뀌어서 영리건 비영리건 안 된다' 라는 얘기 등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얘기 중에 어떤 얘기들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고 어이없는 저작권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전이고 지금이고 간에 웹상에 음악이나 기타 등등에 저작물을 올릴 경우엔 저작권자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