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oci.net/ 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 2011-10-24T06:44:53+09:00 Textcube 1.7.8 : Con moto (민노씨) http://minoci.net/367#comment5481 2008-01-11T12:49:02+09:00

덧. 연재방식 취소. 이어쓰기. 입력.

(starbath) http://minoci.net/367#comment5485 2008-01-11T18:37:05+09:00

엑슨 발데즈 사건의 경우, "엑슨사는 전부 배상했다더라..." 엑슨 좀 본받아라 라고 목청 높이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엑슨사도 책임 회피를 위해서 별짓 다했을꺼에요. 하지만 주민들의 끈질긴 법정 소송으로 기존 판결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나라엔 업급하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에 더욱 답답한 일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사고나면 발뺌하려 드는 건 전세계 어디나 같을껍니다. 엑슨 발데즈가 훌륭한 회사여서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한 것은 아닐터이고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상정이나 될지도 궁금하지만요..

(너바나나) http://minoci.net/367#comment5486 2008-01-11T19:22:11+09:00

그렇죠. 기업들 행태는 다들 비슷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시스템을 견고하게 가져가얍죠. '징벌적 손해배상' 과 ' '의료사고 과실 의사입증' 등 여러가지 사업자 위주로만 된 법과 제도를 바꿔야겠구만요. 여튼 사고 때문에 힘든 곳인디 "태안"을 강조하여 장사도 안 되게 더 힘들게 맹글고 있구만요. 삼성호 사건이라 불리워야 마땅하겠구만요.

(민노씨) http://minoci.net/367#comment5492 2008-01-12T01:54:57+09:00

스타바스님 말씀이 (거의) 정확히 맞습니다. : ) 엑손모빌 측에센 배상금 적게 내려고 별별 짓 다하죠. 한편으로 영리기업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짓'이기도 하구요.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떡검과 떡판을 보면 만들면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메가의 개인용 스피커로 전락한 조중동이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곧 야당이 될 여권의 지리멸렬이나, 민노당의 내홍, 창조한국당의 조용한 모습을 보면... 곧 있을 총선에서도 답이 안보이고... 참 답답하네요.

(민노씨) http://minoci.net/367#comment5493 2008-01-12T02:01:10+09:00

맞습니다. 떡검과 떡판들도 어쩔 수 없게 그런 제도적 명문규정을 강하게 입법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 인간들'이 그럴 것 같지 않다는게 문제죠. 그러니 시민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여론 압박'만이 그 길인데.. 이마저도 '조중동'이 떡허니 버티고 있으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성원 대다수(저도 물론이구요)는 여전히 냄비기질 왕성하고 말이죠. 문득 이문열이 소설 제목으로 사용한... '칼레파 타 칼라'(Kalepa ta cala. 그리스 철학자 소피클레스가 한 말. '좋은 일은 실현되기 어렵다')가 떠오르네요.

(김한규) http://minoci.net/367#comment5528 2008-01-15T01:52:10+09:00

죄송하지만 태안 삼성호라고 쓰신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이 쓰이네요. 분명 선박은 홍콩선박이고 이동중이던 크레인이 삼성중공업 것이지 않습니까?

(민노씨) http://minoci.net/367#comment5531 2008-01-15T08:09:46+09:00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 삼성T-5, 삼호T-3에 매달려 가던 해상 크레인(1만1천800t)이 강풍과 파도에 밀려 항로를 잡지 못하고, 이탈, 북서풍에 밀려 홍콩선전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14만 6천800t)가 정박하고 있는 태안반도 쪽으로 흘러가... 크레인을 실은 부선과 예인선을 잇는 와이어가 끊어졌고 통제력을 잃은 크레인은 빠른 속도로 유조선에 접근하기 시작, 결국 충돌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 삼성 T-5 호, 삼호 T-3. 특히 삼성 T-5.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쪽 모두 책임이 없지 않지만, 아무래도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불명료했다는 것인지요? 참고.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1227175433&s_menu=%BB%E7%C8%B8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서해 기름 유출 사고 해결은 '완전 복구', '완전 보상', '무한 책임'의 3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가 삼성중공업 등을 철저히 조사해 배상 한도 3000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ㆍ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가해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행위를 했다면 국제유류보상기금 배상한도 3000억 원을 넘는 피해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연합 등은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예인선 철사가 끊어지고, 풍랑주의보 속에서도 항해를 강행하는 것처럼 가해자 측의 중과실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노씨) http://minoci.net/367#comment6499 2008-02-20T23:48:2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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