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9-07일자
#. 조선, 경향, 한겨레 사설을 읽었다. 오늘중으로 한국, 동아 사설도 보충할 수 있으면 할까 싶은데...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ㅡ.ㅡ;
* 오늘의 사설
[조선] '외국인 모욕' 첫 기소, 부끄러운 편견 바로잡는 계기돼야
검찰이 외국인을 차별한 혐의로 첫 내국인을 처음으로 기소(약식기소)했다는 소식. 지난 한겨레21에서 관련기사를 낸 바 있는 소식이다. 사설에선 "인종차별의 무의식적 기반이 단일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것보다는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 서양(특히 미국)에 대한 한편으론 맹목적이고, 한편으론 구조화된 무비판적 동경이 좀더 큰 심리적 기제로서 역할 하지 않나 싶다. 여기에 조선일보의 엄청난 기여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무튼 조선일보에서 이런 소식을 사설에 올린다는게 좀 신기하긴 하다. 이게 이른바 조선일보식 휴머니즘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찌되었던 오늘의 사설.
* 관련 기사
1. 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 의혹 관련
[조선] 댐 수문(水門) 연다 전화 한 통화 안 한 북(北)
6일 새벽 임진강 야영객 6명의 실종사건과 인근 북한쪽 댐의 예고 없는 방류간의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사설. 관련 만평 제목이 "진짜 구제불능 집단"인데, 이것이 남쪽의 야영객에 대한 살인(?)을 의도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대단히 비인도적인 행태라는 점은 나 역시 충분히 인정하지만, 추정만으로 "진짜 구제불능 집단" 운운은 좀 지나친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긴 나 역시 둘다 구제불능 집단이라는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하지만.
[경향] 유감스러운 북한 임진강댐 방류
"2005년 7월 경제협력 10차 추진회의에서는 남북이 ‘북측의 댐 방류계획 사전 통보’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제도화 되지 않았다." 그동안 남북간 대화에서 임진강 하류 주민들의 홍수 위험에 관한 논의가 주요논제였다는 점에서 특히 이번 사건의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2.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경향] 부동산 안정, 대출규제만으론 부족하다
지 난 주말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저소득권에선 이번 대출규제로 오히려 주택구입이 어려울 수 있고, 대출규제는 단기처방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론 "투기적 자금 유입의 차단"에서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설. MB의 세제,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음을 지적하며, "개발이익 환수장치 및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오늘의 사설.
[한겨레] DTI 규제만으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이번 조처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금리인상과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3. 기타 : 경제. 지자체 통합, 행정도시(정운찬), 한나라당 대표 교체 등
[조선] 경기 살아났다지만 가계 빚이 37조원 늘었다
뭔가 수치와 퍼센트, 통계 이야기를 잔뜩하고 있지만 결론은 "보완책과 일자리 창출" "세심한 정책관리와 ... 경각심" 따위의 한심한 이야기.
[경향] 자치단체 자율 통합에도 ‘큰 틀’은 있어야
1. 주민 뜻을 존중하고, 2. 전국 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을 마련한 상태에서 3. 자치와 분권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함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적 이야기.
[한겨레] 갈등과 불신 심화시키는 행정도시 축소론
정운찬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계획 수정론(축소론)에 따른 파장. 정부와 청와대에선 겉으론 충청권 민심 동요를 의식해서 '원안'대로 한다지만, 이것도 의심스럽다는 입장. 경제논리만으로 행정도시를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한겨레는 말한다.
[한겨레] 한나라당 대표 교체, 집권당 책임 높이는 계기로
떠나는 박희태에겐 아주 확인사설 하고, 새로 대표를 맡는 정몽준에겐 갸우뚱할 정도로 호의적인 사설. 박희태에게 논설위원이 무슨 감정있냐, 뭐 이런 댓글도 있다. ㅡ.ㅡ; 나로선 정몽준에게 왜 이리 호의적인지 그게 오히려 궁금하다.
#. 보유. 2009-09-05 일자
[조선] 핵(核) 포기 의사 없는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이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북핵 관련 서한(09.9.3.)과 관련한 사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잘' '적절히' ㅡ.ㅡ; 북핵 문제는 외교적인 노력(6자회담이나 북미대화)으로 해결될 가능성보다 "북한 체제와 운명을 같이한다"고 보는게 현실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양자(외교적 노력과 체제유지)가 어떻게 분리되는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 조선, 경향, 한겨레 사설을 읽었다. 오늘중으로 한국, 동아 사설도 보충할 수 있으면 할까 싶은데...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ㅡ.ㅡ;
* 오늘의 사설
[조선] '외국인 모욕' 첫 기소, 부끄러운 편견 바로잡는 계기돼야
검찰이 외국인을 차별한 혐의로 첫 내국인을 처음으로 기소(약식기소)했다는 소식. 지난 한겨레21에서 관련기사를 낸 바 있는 소식이다. 사설에선 "인종차별의 무의식적 기반이 단일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것보다는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 서양(특히 미국)에 대한 한편으론 맹목적이고, 한편으론 구조화된 무비판적 동경이 좀더 큰 심리적 기제로서 역할 하지 않나 싶다. 여기에 조선일보의 엄청난 기여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무튼 조선일보에서 이런 소식을 사설에 올린다는게 좀 신기하긴 하다. 이게 이른바 조선일보식 휴머니즘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찌되었던 오늘의 사설.
* 관련 기사
냄새나는 한국인의 인종차별 (한겨레21 09.8.14. 773호) : 이 소식 처음 다룬 한겨레 21.특히 위 한겨레 21 기사는 대단히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은 기사. 나 역시 매우 평가하고 싶은 기사다. 그래서 좀 싫은 소리를 구태여 해본다. 조선일보 사설이야 말할 것도 없고, 한겨레21의 논점 역시 '일방적인 선'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야만/미성숙'을 전적으로 질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과연 유효한 방식이고, 관점인지 의문이긴 하다. 안수찬과 김하늬, 한겨레21 (+독자)는 그토록 순결하기만 한가.. 뭐 그런 의구심... 바깥에서 그 비판의 대상을 찾아내기 보다는 스스로 먼저 자기 안에 있는 행태들, 내면화된 찌꺼기들을 스스로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물론 대단히 공감가는 문제의식이긴 하지만, 다소 예민하다는 느낌, 그러니 역편향의 느낌이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정말 그런가?" 싶은 부분도 없지 않다.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너무 범죄 피해자의 '정황상 과장'의 연장에서 그것이 일상적인 폭력으로 행사되는 듯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하다. 좀 오버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다. ( 트위터 단상 참조.)
‘외국인에 인종차별 발언’ 첫 기소 (한겨레, 09.9.7.)
1. 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 의혹 관련
[조선] 댐 수문(水門) 연다 전화 한 통화 안 한 북(北)
6일 새벽 임진강 야영객 6명의 실종사건과 인근 북한쪽 댐의 예고 없는 방류간의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사설. 관련 만평 제목이 "진짜 구제불능 집단"인데, 이것이 남쪽의 야영객에 대한 살인(?)을 의도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대단히 비인도적인 행태라는 점은 나 역시 충분히 인정하지만, 추정만으로 "진짜 구제불능 집단" 운운은 좀 지나친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긴 나 역시 둘다 구제불능 집단이라는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하지만.
[경향] 유감스러운 북한 임진강댐 방류
"2005년 7월 경제협력 10차 추진회의에서는 남북이 ‘북측의 댐 방류계획 사전 통보’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제도화 되지 않았다." 그동안 남북간 대화에서 임진강 하류 주민들의 홍수 위험에 관한 논의가 주요논제였다는 점에서 특히 이번 사건의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2.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경향] 부동산 안정, 대출규제만으론 부족하다
지 난 주말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저소득권에선 이번 대출규제로 오히려 주택구입이 어려울 수 있고, 대출규제는 단기처방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론 "투기적 자금 유입의 차단"에서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설. MB의 세제,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음을 지적하며, "개발이익 환수장치 및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오늘의 사설.
[한겨레] DTI 규제만으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이번 조처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금리인상과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3. 기타 : 경제. 지자체 통합, 행정도시(정운찬), 한나라당 대표 교체 등
[조선] 경기 살아났다지만 가계 빚이 37조원 늘었다
뭔가 수치와 퍼센트, 통계 이야기를 잔뜩하고 있지만 결론은 "보완책과 일자리 창출" "세심한 정책관리와 ... 경각심" 따위의 한심한 이야기.
[경향] 자치단체 자율 통합에도 ‘큰 틀’은 있어야
1. 주민 뜻을 존중하고, 2. 전국 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을 마련한 상태에서 3. 자치와 분권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함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적 이야기.
[한겨레] 갈등과 불신 심화시키는 행정도시 축소론
정운찬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계획 수정론(축소론)에 따른 파장. 정부와 청와대에선 겉으론 충청권 민심 동요를 의식해서 '원안'대로 한다지만, 이것도 의심스럽다는 입장. 경제논리만으로 행정도시를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한겨레는 말한다.
[한겨레] 한나라당 대표 교체, 집권당 책임 높이는 계기로
떠나는 박희태에겐 아주 확인사설 하고, 새로 대표를 맡는 정몽준에겐 갸우뚱할 정도로 호의적인 사설. 박희태에게 논설위원이 무슨 감정있냐, 뭐 이런 댓글도 있다. ㅡ.ㅡ; 나로선 정몽준에게 왜 이리 호의적인지 그게 오히려 궁금하다.
#. 보유. 2009-09-05 일자
[조선] 핵(核) 포기 의사 없는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이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북핵 관련 서한(09.9.3.)과 관련한 사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잘' '적절히' ㅡ.ㅡ; 북핵 문제는 외교적인 노력(6자회담이나 북미대화)으로 해결될 가능성보다 "북한 체제와 운명을 같이한다"고 보는게 현실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양자(외교적 노력과 체제유지)가 어떻게 분리되는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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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우리 시대, 파시즘의 악몽
Tracked from With Sunny Side Up 2009/09/07 16:50 del.조지 오웰이 쓴 <1984>의 말미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 "옛날 전제군주의 명령은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였고, 전체주의 시대의 전체주의자의 명령은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였다면, 우리 시대의 명령은 '너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이네." 전제군주의 명령이 전제군주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기 위하여 금지의 명령이 지배하던 시기 였다면, 전체주의시대로 넘어온 후에는 사회의 통합적 통제를 위하여 일관된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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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양복사내', '재범' 그리고 물구나무 선 인종주의와 법치 - 정정훈 변호사
Tracked from 2009/09/24 13:53 del.'양복사내'님에게 보내는 편지 글_정정훈 변호사 영화 <괴물>, 찌질한 우리들의 반(反, 半)정치 "더러운 X, 왜 외국X 만나고 다니냐"는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당신, '양복사내'님의 기사를 읽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평자들이 지적했듯이, 저에게 기억되는 영화 <괴물>은 이렇습니다. '진짜 적'과는 마주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우리들의 '괴물'같은 현실. 그 불가피한 현실에서 적어도 눈앞..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저 위에 박재범 관련 글과 이 글의 외국인 모욕 관련 내용을 연관시키니 기분이 한층 묘하군요.
우리는 남의 나라 욕하면서 한국 욕 하면 들고일어나는 모순이 보인달까요.
적당한 민족주의적 자존심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요즘 보면 너무 전체주의적인 애국주의가 이래저래 강화되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