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일단 본문 쓰기 전에 요약 정리합니다.
시간 없는 독자들께선 아래 A. B. C만 읽으셔도 되구요.
시간 정말 없는 독자들께선 분홍 박스만 읽으셔도...;;;;

A. (소위) 'MB 악법'

'MB 악법'(통합)
'MB악법'(뉴스)

한나라당식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ㄱ. 위헌 일몰(日沒) 관련 법안 14건
: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인터넷멀티미디어(IPTV) 방송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ㄴ. 예산 부수 법안 15건  
ㄷ. 경제 살리기 법안 43건
: 여기에 소위 '재벌은행법'으로 불리는 '금산 분리 완화'(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공정거래법),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법이 포함되고, 한미FTA 비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ㄹ. 사회개혁 법안 13건
: 여기에 '망법' 개정안인 소위 '사이버모욕죄'(의외로 '나경원안'이 아니라 '성윤환안'을 채택했네요. 관련 기사 : 미디어오늘)을 비롯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구요.
85개 법안을 망라적으로 설명해주는 웹페이지는 발견하기 어렵군요. ㅡ.ㅡ;
링크 찾긴 했는데, 삭제되었더군요. (아고라에 있던 글이 삭제되었다는 친절한 안내문 )

다음 기사들은 맛뵈기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오늘
경향
프레시안

B. (MB) 7대 악법

아마도 시민단체, 혹은 블로거 임의로 특히 문제다 싶은 법률안들을 묶은게 아닐까 '예상'합니다. 이 점 참조하세요. 국정원법과 집시법, 재벌은행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언론 7대 악법 중 사이버 모욕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7대 악법' 혹은 'MB 7대 악법'이란 표현은 제 협소한 체험치로 판단건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참고 : 'MB 7대 악법 (구글링) 

이하 예시한 관련글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대 악법이란 무엇인가? (블로그, S,uk) http://suk.h2odriving.de/28
인용 부분에 대해선 글 취지상 넉넉한 추정적 승낙을 예상합니다.
이하 위 글을 요약 발췌 인용합니다.



그림과 함께 읽는 MB 7대 악법 (도아님께서 알려주신 글)
이 글에 의한다면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네요. 이 글은 한나라당 '직권상정' 요청을 기준으로 몇 달 전에  쓰여진 글이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표현이 없는 것은 개정안이고, 제정안은 특별히 '제정법률안'이라고 표시할까 합니다. 괄호는 발의기관 및 의원을 지칭합니다. 이하 발의 의원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인용 부분에 대해선 글 취지상 넉넉한 추정적 승낙을 예상합니다.
(이하 http://studioxga.net/951 내용 요약 발췌)

C. 언론 7대 악법

구글링
'7대 언론악법'(통합)  
'7대 언론악법'(뉴스)
'언론 7대 악법'(통합)
'언론 7대 악법'(뉴스)

간단한 검색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이네요.
저도 가급적 앞으론 이렇게 표현할까 싶습니다.

지난 관련 글에서도 간략하게 썼지만, 여기에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법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2) 방송법(쌤쌤)
3) 언론중재법 =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IPTV사업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5) 전파법(쌤쌤)
6) DTV 전환특별법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7) 망법 중 '사이버모욕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이상 요약 정리(?... 그래도 길군용...;;; )를 마칩니다.
이제부터 본론(.... 이건 되도록 짧게...;;;;)입니다.
지겨우신 분은 뭐, 여기까지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참 노고가 크셨습니다. ㅎ

0. 악법 전성시대

바야흐로 악법 전성시대입니다.
교통정리가 힘든 형국인데요.
개악(및 제정) 준비중인 법률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각 분야에서 그야말로 총체적인 수준의 개악(및 법률 제정)이 준비중인데요.

도아님과 리베님께서 'MB) 7대 악법'은 들어봤는데, '언론 7대악법' 혹은 '7대 언론악법'은 좀 생소하다는 취지로 댓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겸사 겸사 오랜만에 도아님과는 전화로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눴구요. 우선은 간단한 교통정리를 위해, 그리고 더불어 도아님과 나눈 전화 대화를 토대로 몇 가지 단상들도 끄적여 봅니다.

최근(지난해 29일) 레디앙 기사 중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네요.
" MB악법으로 불리는 85개 법안 [....]" (레디앙, 4일 버틴 민주당, MB악법 협상하나?  )

몇몇 방송과 인터넷 언론들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법률에 대해선 '선수'인 의원들 조차 그 법률안에 대해 뭐가 뭔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소박한 블로거들이 이를 헷갈리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지요.

1. MB 악법과 직권상정  85개 법안

위 요약 정리, 그리고 레디앙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MB 악법'은 최근 연말에 한나라당 홍준표(원내대표)가 김형오(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을 특히 가리키는 표현으로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이란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라는 건데요, 원래는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야간 얘기가 안통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절차' 생략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비정상적인 절차인 셈이죠. 이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언론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요청한 '법안'이 어떤 안인지는 또 검색해봐야 합니다. 가령 잘 알려진 '사이버 모욕죄'신설안(망법 개정안)을 보면, 지난 몇 달간은 '나경원안'이 한나라당안으로 채택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나경원안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았고, 또 저로선 가장 인상적인 분석인 새드개그맨님의 관련 팟캐스트도 이런 맥락 속에서 제작되었죠.

그런데 엉뚱하게 나경원안이 아니라 '성윤환'안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한나라당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관련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89 ). 이는 어떤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단수'가 아닌 (거의)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는 당연한 일일텐데요. 가령 사이버모욕죄가 문제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개정안만 보더라도 이에 대한 개정안은 각 정당별로, 각 당 안에서 여러가지 다른 안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이전 관련글에서 소개했던 국회 의안검색 시스템에서 검색한 모습을 맛뵈기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 )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 12월에 제안된 여야 및 정부안이 모두 12개나 됩니다. 이들 안이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토론과 조율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제서야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걸 '생략'하고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쪽수가 다른 군소 야당의 쪽수보다 앞도적(172명)이기 때문이죠. ㅡ..ㅡ;;;

2. 언론 7대악법(7대 언론악법)와 방송 총파업

MB 악법의 일부죠.
이는 앞서도 간략히 언급했듯, KBS를 제외한 방송사들의 총파업과 더불어 더더욱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리따운(ㅡ..ㅡ;) 박혜진 아나의 막방을 보시면서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저는 참고로 TV가 고장나서 유튜브로 그 장면만 잠깐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동안 꽤나 친숙하게 봐왔던 아나운서들이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지고, 또 정말 재밌게 시청했던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삘'이 느껴지니(무한도전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만요), 좀더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 개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도 당연히 들구요. 특히나 소위 '진보파'로 분류되는 언론사들에서는 특히 더 하겠죠. 상대적으로 조중동과 같은 거대 수구언론사에서는 이런 표현은 적극적으로 쓰지 않습니다(느무느무 당연한 이야기죠..ㅡㅡ;;)  

구글링 (조선닷컴 '뉴스' 대상)
ㄱ. 미디어 관계법 : 92개
ㄴ. 언론관계법 : 263개
ㄷ. 언론 악법 : 305개
ㄹ. 언론 7대 악법 : 62개

기사의 단순한 물리적 부피가 아닌 실질적인 기사들의 면면을 살피시면, '언론 (장악) (7대) 악법'이란 표현은 외부의 주장들을 '인용'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관련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토록 '전선'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 우리나라 언론들이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불편부당'한 '정론'의 입장에서 선 객관성을 확보한 각 '개별'(!) 법률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기사들을 살펴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이 관련 법률 하나하나에 대해 '찬성'하는 논거들과 방송사들과 소위 진보파 언론들이 이 법률안 하나하나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들을 '한 지면' 안에서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가치평가'의 차원 이전에(이건 건 칼럼이나 사설 등과 같은 논평 기사, 혹은 분석기사에서 취급해도 충분하다면) 독자들의 판단에 사안을 '일차적으로' 맡기는 불평부당한 저널리즘의 일차적인 사명을 다하는 기사들, 즉 사안의 쟁점들과 찬반논리를 균형감 있게 알려주는 '해설 기사'들은 찾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직권 상정된 관련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물론 구체적으로 살펴본들 제 판단이 얼마나 달리질 수 있을지 다소 회의적이기도 합니다만) 조중동을 일방적으로 성토하기가 좀 거시기 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각 관련법안들을 굳이 부족한 독해력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중동의 악질적인 틀짓기를 분쇄하고, 그 철학에 반대하며, 정말 정당한 논리를 갖고 싸우더라도 싸우고, 또 방송사들과 소위 진보파 언론들에게 힘을 보태도 보태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개별 법률안에 대한 검토 포스팅은 관련글에서도 말씀 드린바대로 '블로그래픽'에 연재하고, 동료 블로거 및 블로그래팩 동인들과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요..ㅡ.ㅡ;;

3. MB 악법과 언론 7대 악법

앞서 도아님과 전화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요.
도아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시더만요.

ㄱ. 우선은 언론 7대 악법에 시선을 주목하면 나머지 MB악법에 대해선 관심이 분산되거나 혹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문제
ㄴ. 개별 법률안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는 글들도 의미가 있겠으나, (저처럼) 소박한 블로거들과 네티즌, 그러니 구독자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어려운 내용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주시더군요.

두 가지 모두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들의 '의식적인 틀짓기'에 따라 '언론 7대 악법'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도 다른 중요한 법안들에 대한 관심을 본의 아니게 분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너무 세밀한 각론적인 차원의 접근은 오히려 대다수 독자들의 피로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검토하려는 내용은 무슨 학자풍(ㅡ..ㅡ;;)의 정치한 법률적인 분석은 아니고(그럴 수도 없으려니와), 그저 소박한 문외한이 그저 낑낑대면서 이 개정 법률이 어떤 의미인지를 '블로깅의 과정'으로서 고민해서고, 생각해보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이나마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 뿐입니다. 더불어 좀더 해박하고, 좀더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동료 블로거들과 독자들께서 각자의 혜안과 관점으로 제 부족한 검토안들을 채워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은 지루한 작업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저널리즘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일의 역사'를 우리들이 말 그대로 '집단지성'을 동원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그 틈을 메우는 즐거운 실험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이는 캡콜드님께서 '백 투 더 소스'라고 재밌게 표현하신 바의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캡콜드님께서도 큰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4. 과정으로서의 블로깅

블로깅은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권위의 놀음이 아닙니다. 그저 그 '과정으로서의 진실'을 찾아가는 평등한 대화이자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대화가, 놀이가 이런 사안처럼 좀 골 때리게 복잡하고, 또 낯설고 어려운 법안에 대한 검토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좀 부족하면 어떻고, 지금 당장 아는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다 낯설고 어려운 법입니다.
지금 당장 시청이나 보신각에서 나가서 촛불을 들고 '언론 악법 철폐'를 외치는 일도 저는 굉장히 보람있고, 의미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무력하고, 지루해 보이는 블로깅에도 정말 큰 잠재력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량한 손가락 근육과 뇌세포를 움직이는 보잘 것 없는 실천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를 보이지 않는 '구조'로, '제도'로, 그러니 '매트릭스'로 조종하게 될 '법률'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보고, 조금씩 배워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포스팅하고, 또 포스팅을 읽고, 댓글로 토론하고, 또 즐겁게 떠드는 일입니다. 의미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 발아점
도아 : http://offree.net/
LieBe : http://liebe.tistory.com/


* 관련글
http://minoci.net/690
앞으로 각론에 해당하는 MB 악법 관련글들은 블로그래픽( http://blographic.net )에 올립니다.


* 관련 추천글
http://capcold.net/blog/2658 (캡콜드) : 토막들 가운데 '백 투 더 소스' ㅎㅎ. 다른 토막들도 정말 탁월한 논평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추합니다. 

http://liebe.tistory.com/325 (LieBe) : 지금 다시 되돌아보는 촘스키. : )

http://studioxga.net/951: 그림 설명이 있는 MB 7대 악법(지난해 10월 자료)
http://suk.h2odriving.de/28  : MB 7대 악법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담은 최근 글.


* 관련 추천 사이트 (국회 > 의안 검색 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ooringBill.jsp  (현재시각 시스템 정상화되었네요) : 즐겨찾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