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실은 줄이고 줄인 글인데요...
그리고 아직 완결되지도 않은 글인데... 역시나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길게 느껴지셨나 보군요. ㅡ.ㅡ ;

1. 음란의 정의

본문 헌재 판결문에도 나오고,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오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 (헌재)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대법원)


2. 관련 판례
이른바 '불량만화' 사건이 제가 아는 가장 최근(2002년) 판례입니다. 헌재판결인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한' 규정들에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상
ㄱ.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ㄴ. 기타 미성년자에게 "범죄의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

아동복지법 18조의 11호상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라는 부분.

3. 레진 사건과의 연관성에 관한 부분

이는 레진 블로그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된 글(그 안에 있는 음란한 이미지)에 대해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 그동안의 체험치를 통해 '추정'한다면, 저는 단연코 레진 블로그와 '음란'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

저 역시 티스토리 측의 과잉대응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는데요.
본문에도 좀 서로 모순되게 표현된 감이 없지 않지만, '사업자' 티스토리 측의 반응에 대해서도 일견 이해되지 않는 바 없지 않습니다.
특히나 블로그파워라는 말짱 이름뿐인 '관리대상'을 바라보는 그 '이명박 스러운' 관점,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저 '사업주체'로서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블로그가 이명박 정부의 대포털정책이나 자신들의 사업상의 이익보다 두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이는 블로그에 대한 잘못된 정책이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크게 방해할 것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블로그 파워는 '블로그' 그 자체에 존재하고, 담겨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오프와의 연계를 제한해야 한다거나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지만요.

그리고 특히나 어쩔 수 없이 '소비자 권력'으로서의 블로그 파워를 효율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좀더 강력한 네트워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블로거뉴스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왠만한 거대 웹서비스들에서는 그런 '실명인증'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짜증스럽죠... ㅡ.ㅡ;

나라를 구하는 건 차치하고.. ^ ^;;
동료블로거나 제대로 보호하고, 구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 )

현실적으로 이건 건이 소송으로 갈 것 같지도 않고(그 부담을 레진님에게 부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누가 나서서 정말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블로거들이 십시일반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정말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티스토리의 '과잉조처'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일전의 '이글루스'와 같은 서비스형 블로그에서의 처리도 그렇고 말이죠.

대개의 웹서비스 약관이 서비스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 공정위에서도 불공정약관에 대한 개선을 지적했었죠. 이번 사안과는 어느 정도 연계를 갖는다고 판단하는데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99795.html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php?idxno=200807201103269927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231955

그런데 위 한겨레나 조인스도 관련 기사를 쓰고 있지만,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관련 약관들도 꽤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성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 기억이지만, 한겨레블로그의 약관, 그러니 한겨레N의 약관을 살펴보니... 뭐 한겨레도 일방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규정들이 많더랍니다... )

역시나 비정하리만큼 냉정한 논평이시고만요. ^ ^;
네이버 간담회에서 맛난 햄버거 먹고 온 '빠워블로거'들께서도 이번 레진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

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화 안받으시는고만요.. ^ ^;
(하긴 너무 늦었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CSS를 건드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스킨 파일은 좀 건드렸지만요.

일단 씌우기해봐야겠네용!

별말씀을요.. ^ ^;

부연하자면, '음란'에 대해선 법학자들(특히 형법학자)도 그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부연하자면, 본문에 소개한 불량만화'사건 외에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건이 있는데요. "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 전파 형식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규정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는 판결이었지만요.

다만 이 문제는 성인의 알권리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음란물 이용자에 대한 규제차원의 입법이 아니라, 음란물의 객체로서 이용될 수 있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즉 입법 목적이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행위객체 특성에 따른 규제인 경우입니다.

별말씀을요. : )
트랙백 잘 읽었습니다.

뜨끔하셨나요? ^ ^;;
미페이님께서는 뜨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ㅎ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종종 비판적인 논평도 주시면 더 고맙겠네요. : )

블로거뉴스 베스트는 독자들의 추천에 의해 그 목록이 설정되는, 그러니 다음 블로거뉴스 편집자들의 개입이 그래도 적은 영역이 아닌가요? (제가 다음 블로거뉴스에 대해선 거의 신경을 끄고 지낸지 오래라서요.. ㅡ.ㅡ; )

아무튼 말씀처럼 다음이든 티스토리든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티스토리 공지에 표현된 '청소년 보호 논리'에 대해선...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

어떤 분들은 "성인인증 도입"을 제안해주셨으나, 사실상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일은 너무 쉬운 상황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표현을 담을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커다란 의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음란게시글 규제 공지 중에서)


~~~~~

위 공지 부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글을 공지를 통해 남길 생각을 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아항, 그렇군요.
보충 논평으로 친절한 설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 )

네.. 대략 이런 사건입니다. ^ ^;
하타님께서도 글 하나 써주시죠?

좀 의도적으로 선동(?)적인 수사를 썼는데요...
이런 보충설명(?)은 할 필요도 없겠지만... 블로거들이 갖는 다양한 관심사와 취향, 그리고 자기 마음껏 글 쓸 권리를 저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다만 때로는 좀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해서...
좀 표현이 과격(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좀 자제한 것이긴 하지만요.. ㅡ.ㅡ; )해진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프컷님의 관련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쓰시면 트랙백 한방 부탁. :)

손윤님을 처음 접했던 것이 바로 그 '변삼' 블로그였죠. : )
그 때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본질적으론, 우리사회의 기만적인 이중잣대,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명분'으로만 남은 '청소년 보호'니 뭐니 하는 껍데기 수사들은 이제는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업자'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생각해봐도, 뭐랄까요, 좀 무식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습니다. 공지도 무례하고, 억지스럽기 짝이 없고... 문제를 이렇게 키울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여전하고 말이죠.

레진블로그가 워낙에 '유명' 블로그라서...
좀더 과잉대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좀더 생각해볼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주제네요.

추.
언제 시간 한번 내시죠. ^ ^

대단히 고맙습니다. : )
다시 비공개로 하시는 건 아니죠?

"공짜의 함정"이라는 표현이 단순하면서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서비스'를 '받는' 입장만은 아니고, 그 서비스의 실질적인 '콘텐츠'들을 채워가는 상호협력적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좀더 긴밀하고, 실질적인 (사전)(사후)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그런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one of my favorites 레일린님께서 왕림해주셨군요.
( http://happyray.com/1143 : )

그저 반갑고, 고마울 따름입니닷.

추.
어제 새벽, 아니 오늘 새벽에 레일린님 블로그에 잠시 머물렀었는데요.
지난 글들 읽으면서 정말 블로그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쁘다는 생각을 잠시 했더랬습니다.
여쭤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말이죠. ^ ^;

별말씀을요.
고마운 글 잘 읽었습니다. : )
http://jumpcut.tistory.com/93

앗, 안그래도 연락 좀 주시길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 )

1. 구글 저장페이지들을 한편 살펴볼까 싶습니다.
제목만 알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2. 아항,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글에서, 쓸지 안쓸지도 모르지만.., 인용해도 될는지요? (그런데 비밀글로 주셔서리...ㅎㅎ)

3. 외피의 모습은 일종의 단순 해프닝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그 안에 함축된 의미는 꽤 중대한 것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진님에 대한 평가 부분은 흥미롭네요. ^ ^

이미 1.번 상황이 벌어져서.. ^ ^;
2.번은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네요.

저로선 주목하는 건 3.번에 관한 언급이신데요.
좀 생각할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평 고맙습니다. : )

"음란"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정말 '장수만세'하고 있는 논쟁거리인데요.
이걸 블로거들이 하루 아침에 제도와 의식의 차원에서까지 현실적인 수준,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ㅡ.ㅡ ;

저는 이 문제를 소비자 권력의 차원에서 그 최소한의 '찍소리'를 낼 수 있나 없나의 논쟁으로 보는 편입니다. ^ ^;

이스트라남께서 깔끔하게 논쟁을 한번 정리해주시면 어떨는지요? ^ ^

그리고...
다른 논평에 대해선 수긍하게 됩니다만, 구체적인 실제사건에 곧 바로 대입하기엔 너무 거칠고, 추상적인 차원인 것 같구요.
"티스토리 판단기준 지지"에 대해선 갸우뚱하게 됩니다.
너무 안 나가신 것 아닌가요?

추.
이런 얘기는 맥주 한잔 놓고, 침튀기면서 얘기해야 제맛인데 말이죠. ㅎ

짧은 논평이지만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포르노'도 일종의 노골적인 희생양이 아닌가 싶어요.
( http://kino21.com/22 )

네, 제 영화블로그에 올렸던 글입니다. ^ ^;
링크는 저녁약속 마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링크까지 알려주셔서 저 역시 고맙습니다. :)

그야말로 글 쓴 보람을 주시는 논평이십니다. : )
우선 논평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1. 말씀처럼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그래서 당대의 도덕적, 윤리적 결정체로 남은 '관습과 도덕' 그리고 '제도와 법률'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하지만 감히 말씀 올리건대, 대한민국에서 그 '관념과 명분으로서의' 제도와 관습은 현실적인 생활인의 의식과 감수성과 '극단적으로' 유리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보호의 가치에 대해선, 모든 법률이 가장 우선해서 고려하는 것이 이 청소년, 혹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일텐데요. 이 영역이 가장 현실과 유리된 '기만적인'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명분과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방법론'상의 효율성이나 유효성이 과연 담보되고 있는가라는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여전히 '농담'인 수준이거나, '기만'인 수준이라는 점이죠.

좀더 나아간다면, 이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은 '표현의 자유'를 좀더 효율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음란물' 혹은 '포르노'가 청소년의 성의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상식적인 가설'은 그다지 신뢰성이 높은 가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약한 가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다른 블로그(영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을 본문에 담으면, 안그래도 글이 길다고 종종 핀잔(?)을 받는 통에, 글이 조율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일탈해서 글이 방만해질까 염려되어 급하게 마무리한, 혹은 생략한 지점인데, 이 지점에 관심을 갖아주시니... 저로선 오히려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깊네요. : )

http://kino21.com/20
http://kino21.com/22
http://kino21.com/24


2. 그리고 간략한 버전으로는 최근에 lunar님 블로그 논평으로 사용한 문장을 옮겨봅니다.

"전체적으론 비판하시는 취지에 매우 공감합니다만…

‘10대 성폭행 키우는 음란한국’ 부분에 대해선 다소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링크된 기사가 조선일보라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ㅡ.ㅡ).
저는 오히려 포르노를 통한 성교육(까지를 주장하기란 어려운 일이겠으나…상징적인 의미에서는)를 개인적으로 오히려 찬성하는 편이라서요.

포르노를 통한 표현된 왜곡된 성의 형상화가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낸다기 보다 우리사회의 노골적인 이율배반과 기만적 성의식이 제대로 된 성교육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소간은 보수적인 도덕적 관습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그리고 저 역시도 가학적이거나, 이른바 몰카류의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포르노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판단하지만요…

논평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민감한 문제지요.

미국에서 꽤 유명한 두 개의 연구가 서로 다른 시대에 행해졌다고 합니다(제가 쓴 관련글을 모두 읽으셨다면 아시겠습니다만). 68년부터 2년동안 전문가들이 참여한 ‘외설과 포르노에 관한 위원회’(A)와 레이건 시대에 ‘포르노그라피 특별위원회’(B)의 연구가 그것이죠.
( http://kino21.com/24 )

위 글에서 말했다시피 가설 A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산백과사전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음과 지적은 역사적인 연구결과이자, 체험치로서 존중할 만한 측면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는 연구 결과, 미국과 같은 결론(1968년의 연구결과를 말합니다)을 얻고, 이미 1960∼1970년대에 포르노 규제를 풀었다. 덴마크에서는 포르노가 널리 퍼지면서 성범죄가 줄어들기 시작, 해금 후에는 3분의 1로 줄었다. 미국의 성범죄자는 10대 때 포르노그래피에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중에 많다고 한다. 강간하는 사람은 대개 성을 금기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으며, 그 중 18 %는 에로틱한 물건을 소지하여 부모의 꾸지람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두산백과사전 )

따라서 포르노와 성폭력(혹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의 상관관계는 ‘신화’에 불과하고, 기만적인 도덕률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포르노’는 인간의 성적 상상력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요. 아동학대나 가학/피학적 표현들이 등장하는 포르노는 그 자체로 범죄이겠지요. "

- http://lunar.sentientist.com/archives/212 중에서


3. 저녁약속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글을 쓰지 못하겠지만, 다녀온 뒤에 가급적 빨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을 언급해주셔서 고맙습니다. ㅎㅎ

말씀처럼 굉장히 많은 함의들이 담겨진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도 하구요.
논평 고맙습니다. : )

화가 많이 나셨나보네요. : )

그러셨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