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다6713 (2008. 2. 1. 선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갑. 을. 병. 정.
주소생략.
병정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무개'
담당변호사 갑돌이, 똘똘이.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진
소송수행자 가, 나, 다, 라, 공익법무관 마.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2003나18432 판결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하 이유 부분의 판결문은 '사실 - 원심판단 - 대법원 판단'의 순으로 재구성한다.
사실 :
(경찰관) ###은 아무런 흉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던 ***에 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다.
또한 권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함께 출동한 경찰관 및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경찰관 등과 협력하여 ***의 동료 경찰관에 대한 폭력을 저지할 수 있었을 터(이다).
설령 부득이 실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의 하체 부분을 향하여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여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흉부(가슴팍)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여 ***으로 하여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당시 경찰관 ###으로서는 사망한 ***이 칼이나 다른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관찰한 뒤 과연 ***에 대하여 권총을 사용하여야 될 만큼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다고 하였다).
한편 (경찰관) ###의 위 총기사용은, 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및 총기사용의 구체적인 태양(양태)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다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까지 종합하여 고찰하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ㄱ.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의4).
ㄴ.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상당한 이유'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표준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 범죄의 종류
- 죄질
- 피해법익의 경중
- 위해의 급박성
- 저항의 강약
- 범인과 경찰관의 수
- 무기의 종류
- 무기 사용의 태양
-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3. 2003다57956 판결).
ㄷ.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차이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a.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b.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민사책임은
a.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b.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1971. 11. 15. 71다1985 판결).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위법성조각사유 및 과실,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2002다43165 판결).
관련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그 비율판단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
1.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한다.
2. 교훈 : 총질 함부로 하지 말자.
* 참고 : 대법원 사건번호 ****다****(민사). ****도****(형사사건)
원고, 피상고인 : 갑. 을. 병. 정.
주소생략.
병정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무개'
담당변호사 갑돌이, 똘똘이.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진
소송수행자 가, 나, 다, 라, 공익법무관 마.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2003나18432 판결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하 이유 부분의 판결문은 '사실 - 원심판단 - 대법원 판단'의 순으로 재구성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사실 :
(경찰관) ###은 아무런 흉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던 ***에 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다.
또한 권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함께 출동한 경찰관 및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경찰관 등과 협력하여 ***의 동료 경찰관에 대한 폭력을 저지할 수 있었을 터(이다).
설령 부득이 실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의 하체 부분을 향하여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여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흉부(가슴팍)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여 ***으로 하여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원심 판단 : 경찰관에게 과실이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당시 경찰관 ###으로서는 사망한 ***이 칼이나 다른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관찰한 뒤 과연 ***에 대하여 권총을 사용하여야 될 만큼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다고 하였다).
한편 (경찰관) ###의 위 총기사용은, 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및 총기사용의 구체적인 태양(양태)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다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까지 종합하여 고찰하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단 : 원심 판단이 옳다.
ㄱ.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의4).
ㄴ.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상당한 이유'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표준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 범죄의 종류
- 죄질
- 피해법익의 경중
- 위해의 급박성
- 저항의 강약
- 범인과 경찰관의 수
- 무기의 종류
- 무기 사용의 태양
-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3. 2003다57956 판결).
ㄷ.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차이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a.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b.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민사책임은
a.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b.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1971. 11. 15. 71다1985 판결).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위법성조각사유 및 과실,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2002다43165 판결).
* 참고 : 대법원 판결은 '사실심' 아니라 '법률심'이다.
관련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그 비율판단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
1.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한다.
2. 교훈 : 총질 함부로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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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올라온지 좀 된 판결인데 소개해주셨네요. 저도 이거 보면서 당연하다 싶었습니다. :)
그러셨군요.
kz님 덕분에 가까스로 무플 면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