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 봐 내가 그럴줄 알았어!"

2013/09/04 16:04
이석기 사태 단상.

심정적으로야 나도 이런 황당한 사건을 접하면 일단 까고 보자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발동한다. (그래 이석기 사태 얘기하는 거다) 나는 영어 졸 못하지만, 헐리웃 영화 보면 '아이 뉴 잇'하면서 아주 도끼눈 뜨면서 대사를 읊는 배우들을 볼 수 있다. 대부분 남편이 바람 피우거나 거짓말이 들통나면 대사 작렬.

이석기 일당에 대해 '아이뉴잇'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그렇다면 왜 막지 못했나. 적어도 왜 그 상종할 수 없는 일당과 영합했나. 현재 스코어 이석기 일당은 시대착오적인 똘아이들이고, 이에 대해 이석기 일당은 제대로 된 반박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아이뉴잇'하면서 도끼눈을 부라리는 그 인간들이 나는 더 짜증난달까.

1. 민주당 하는 짓을 보면 창조적인 정책 입안 능력은 고사하고, 그 흔한 정치적 선동의 프레임도 자기 걸로는 절대 소화할 수 없는 정치적 식물 집단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늘 적대적 공생의 메카니즘에서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반대(하는 척 하면서) (결국)(편승)하면서 기생하는 정당 같다.

2. 이석기 일당의 행위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혹은 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추정적 정황으로 보건대) 범 진보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어 "너는 존나 싫은데, 니가 니 사상의 자유를 공격당하면 내 너를 함께 싸워주마"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엄청 똘아이의 엄청 거대한 해프닝인데, 그 똘아이들의 수장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그를 수장으로 삼은 집단이 (소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집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3. 그러니까 '내란음모'는 정치적 선동의 프레임에서 아주 크게 베팅한 것 같고(물론 이런 베팅은 올인해야 정상이긴 하다), 아주 과하다고 본다. 한상희 교수 의견처럼 소요죄 정도가 논의될 상황인데, 소요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지 않나? 그럼 무죄? 형법상으론 무죄로 처리해야 맞다 보고. 범죄(조항) 없으면 처벌 없는거지 뭐. 다만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면 족하지 않나 싶다.

4. 정치적 보복은 오직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적어도 이석기 히든카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함정수사'(?)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다.

5. 초원복집 사태에서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했던 자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하는 이 엄혹한 시절에 부산 시민들이 그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자가 옹립하고자 했던 영삼 할배를 대통령 만든 것처럼, 적어도 진보라면 이석기 사태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촛불을 더욱 크게 타오르게 하는 '기름'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끝)

추.
블로깅 역사상 최초로 페북에 먼저 쓰고, 블로그에 옮긴다. 나도 페북의 자발적 포로가 되어가는 거딘가? 심각하게 스스로 초라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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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rete 2013/09/05 00:37

    종북주의자들이라면 저도 이가 갈리고 신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아직 종북주의자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전인.. 그러니까 2005년경부터 서프라이즈의 국제방에는 종북주의자들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었죠.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상식부재와 과대망상에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박한 역사의식으로 김일성일가를 옹호하던 모습에 질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알만한 블로거들 거의 전원이 나서서 통합진보당과 이석기의원을 이지매하는 상황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동감하듯이 형법상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한데... 무죄인 국회의원의 뱃지를 무슨 근거로 떼어내죠? 만약 무죄인 점이 분명한데 국회에서 이석기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다면 그리고 그 행위가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지식인들 상당수가 동조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크나큰 후퇴일거라고 저는 봅니다.

    영어에 slippery slope 이라는 표현이 있죠. 전 현재 대한민국 대중의 반종북주의 멘탈리티가 누구든 나와 의견이 다른 이를 법 테두리 밖에서 임의로 배제하는 빗장 해제의 아주 위험한 첫단추가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녹취록이란 것이 화자의 톤이나 분위기를 제거해 버린 전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없는 진실의 일부분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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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3/09/09 09:09

      이게 얼마만입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crete 님 : )

      원론적으론 크리테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석기 사태에 관한 제 판단은 아직은 여물지 않은 생각이라서 언제든 제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물론 이전에 밝힌 제 부족한 생각에 관한 비판은 당연히 수용해야겠습니다).

      하지만 certe 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기는 어려운 게, 저 역시 이성적으로는 절차와 합리주의에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정치인으로서 이석기의 확인된 사실행위(부족한 녹취록의 존재와 그 의도적인 유출의 정치적 야비성을 떠나 그 뒤에 보여준 이석기와 통진당의 대처 등등의 정황적 부대 사실까지를 종합하면)는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판단건대 민주주의의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봅니다. 물론 추정만으로 누군가를 누군가의 행위를 단죄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정원, 새누리, 조중동이 이심전심으로 만들어 정치적인 프레임은 이석기라는 '주사파'(이는 적어도 명백할텐데요) 현실 정치인이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를 거듭하는 하는 한은 더욱 강성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극우파의 득세를 가능하게 하는 극좌파의 모험주의: 이게 현재 이석기 사태의 정치적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바, 현실정치적 절충안으로서 (무죄더라도) 국회의원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다만 형법상 유신회귀적 시도를 강하게 저지하는 선에서 이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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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문의 2019/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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