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인 사건인 듯. 약 2시간 쯤 전에 국회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단다(2012.2.27.)(via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이메일). 개정안 주요 내용을 극단적으로 요약하고, 논평한다.

1.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단, 선거당일은 새누리당 반대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제 바야흐로 인터넷과 모바일(SNS)이 선거운동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선거법의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2. 선거 당일 '유명인 투표 권유' 가능  
: 이른바 '유명인의 투표 권유 활동'을 단속한 선관위의 뻘짓에 대해 '특정 정당, 후보 지지표시를 하지 않는 투표권유, 반대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었다고 한다. 따라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한은 얼마든지 '투표권유활동'을 선거당일에도 할 수 있다.

3. 여론조사 규제는 강화
이 규정은 오히려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SNS 여론조사는 어려울 듯 하다. 개인적으론 처벌 강화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여론조사 규제조항은 악의적인 편승효과(밴드왜건)의 위험성이 높아서 '여론조사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 보너스(?) : 블로거벗의 논평

"실명제 폐기는 포함되지 않았나 보군요. ㅠ 그게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어요?" (진보넷 활동가 오병일)

"
누가 투표 권유할 때, 언제는 지지후보나 정당을 밝히기나 했는지..... 그런 규정을 넣는 것도 좀 우습군요."(더체인지 조아신)



* 보충 _ 국회 정개특위 공선법 개정안 발췌 인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 14689
제안연월일 : 2012.2.27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생략)

2. 제안이유 (발췌)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2011. 12. 29.)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조정/정비 (....중략....)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실시기관의 자료보관의무를 확대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 (...후략)

3. 주요내용 (주요부분만 발췌)

가.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안 제59조제2호․제3호). (...후략...)

나.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생략)
다.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등 (생략)
라.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생략)

마. 여론조사제도 개선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등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96조, 안 제252조제1항).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안 제108조제4항ㆍ제5항).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 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ㆍ제7항 신설).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시 함께 공표ㆍ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ㆍ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ㆍ제2항).

바.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현행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으로 완화함(안 제167조제2항, 안 제241조제1항).

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


* 관련한 유자넷 논평 / 신구법 대조표 등은 추후 보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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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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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2/02/27 23:24

    * 개정안 해설(작성자 : 정개특위) 발췌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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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노씨 2012/02/27 23:56

    * 개정안 해설 '여론조사' 부분 보충
    * 오병일, 조아신 간단 촌평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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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노씨 2012/02/28 06:21

    * 사소한 오타 수정, 극도로 미세한 편집.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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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노씨 2012/02/28 06:21

    * 점점 댓글이 줄어드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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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렌더 2019/11/14 07:46

    렌더링을 보면 아이폰12는 예전 아이폰4·5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 당시 아이폰4 디자인은 국내 판매 중인 '깻잎통조림'과 모습이 비슷해 일부 사용자에게 조롱받기도 했지만, 크게 인기를 끌었던 디자인이다.

    폰아레나는 "애플이 이미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새로운 맥북에서 이런 디자인을 적용한 만큼 아이폰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애플의 디자인은 항상 일관성 있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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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M1B2N 2019/11/14 08:46

    MBN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회장 사퇴'를 골자로 한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MBN은 12일 회사 법인이 검찰에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먼저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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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릴 2019/11/14 09:07

    그릴 패턴은 상어껍질처럼 거칠고 날카로운 외관을 갖췄지만 부드러운 촉감을 갖춘 직물인 '샤크스킨(Shark Skin)'을 모티브로 삼아 역동적이면서도 고급스럽게 디자인됐다.

    주간주행등은 '바이탈 사인(Vital Sign)'을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그래픽으로 디자인돼 차량의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느낌으로 K5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프런트 범퍼는 쾌속선(Hydro Foil )이 파도를 일으키며 물 위를 빠르게 달려 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유려하면서도 다이내믹한 모습을 갖췄다.

    에어 인테이크 그릴과 에어 커튼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조형과 조화를 이루며 차량의 고급스럽고 날렵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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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단계 2019/11/14 16:28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12일 공식입장을 내고 "전현무와 이혜성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적 공통분모 속에서 선·후배 간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 최근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같은 KBS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현무는 2003년 YTN 앵커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KBS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후 프리랜서로 전향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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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갤럭시S 2019/11/14 17:11

    삼성전자가 내년 2월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11에 5배 광학줌과 1억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될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갤럭시S11의 카메라 코드명은 나사의 우주망원경 '허블(Hubble)'로 알려졌다.

    별도의 코드명을 부여한 것만으로도 카메라에 특화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갤럭시S11은 잠망경 구조의 5배 광학줌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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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호날두 2019/11/21 01:46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11월 A매치를 통해 국가대표 득점을 더욱 늘렸다.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eileuseuteodibisibunseog/" target="_blank">에이르스터디비시분석</a>=에이르스터디비시분석아주좋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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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가 A매치 득점 새 역사에 도전한다. 호날두는 A매치 기간 동안 리투아니아에 해트트릭, 룩셈부르크에 1골을 넣으면서 4골을 챙겼다.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site/dfbpokalkeobjunggye/" target="_blank">dfb포칼컵중계</a>=dfb포칼컵중계좋은곳<br />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emelbijunggye/" target="_blank">엠엘비중계</a>=엠엘비중계빠름<br /> 득점 행보를 확실하게 이어간 호날두는 어느새 A매치 득점을 99골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호날두는 현역 중에 A매치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다.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aiseuhakijunggye/" target="_blank">아이스하키중계</a>=아이스하키중계최고<br />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kligeujunggye/" target="_blank">k리그중계</a>=k리그중계가성비<br /> 클럽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빛나는 골 결정력을 과시한 호날두는 이제 역대 A매치 최다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란의 전설적인 공격수 알리 다에이(149경기 109골)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10골차로 근접해 본격적인 추격을 알렸다. 이르면 내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a href="https://sites.google.com/site/seupeinlaliga2buligeu/" target="_blank">스페인라리가2부리그</a>=스페인라리가2부리그가성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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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asia7eonseuligeu/" target="_blank">아시안챔피언스리그</a>=아시안챔피언스리그좋은곳<br /> 성공했다. 세대교체를 통해 중원에 힘을 갖추게 된 아르헨티나에 확실한 득점을 안기면서 브라질, 우루과이와 A매치 2연전에서 모두 골맛을 봤다. 아직 호날두와 차이가 크지만 메시 역시 70골 고지를 밟으면서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peu2unggyebu3og/" target="_blank">프로야구2부리그중계분석</a>=프로야구2부리그중계분석강력추천<br />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bundeseuligajunggye/" target="_blank">분데스리가중계</a>=분데스리가중계최고<br /> 대표팀 활약을 이어갔다.

    엎치락뒤치락하는 클럽 골 대결과 달리 대표팀에서는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peulangseuchugg/" target="_blank">프랑스축구fa컵분석</a>=프랑스축구fa컵분석가성비<br />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jaepaen2buli2nggye/" target="_blank">재팬2부리그축구중계</a>=재팬2부리그축구중계빠름<br /> 차이가 벌어졌지만 대체로 상대의 차이를 강조한다. 스페인 언론 '문도 데포르티보'는 "메시와 호날두의 A매치 골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의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dogilchuggu2buligeu2/" target="_blank">독일축구2부리그분석</a>=독일축구2부리그분석훌륭한곳<br />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jligeujunggy1bunseog/" target="_blank">j리그중계분석</a>=j리그중계분석매우좋음<br />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라며 "TOP 50위 상대로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dogilchuggu2buligeujung1/" target="_blank">독일축구2부리그중계</a>=독일축구2부리그중계잘하는곳<br />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itallia2buligeujungg/" target="_blank">이탈리아2부리그중계</a>=이탈리아2부리그중계최고<br /> 비교하면 메시는 57골을 성공했고 호날두는 28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메시와 호날두가 주로 상대하고 골을 뽑아냈던 것을 봤을 때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jaepaenlig555euyagu/" target="_blank">재팬리그야구</a>=재팬리그야구후기<br />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peulimieoswibjungg/" target="_blank">프리미어쉽중계</a>=프리미어쉽중계빠름<br />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메시가 앞선다는 주장이다. 메시의 골 중 82%가 강팀을 상대로 넣은 반면 호날두는 29%에 그치는 기록적인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dogil2buligeujunggye/" target="_blank">독일2부리그중계</a>=독일2부리그중계최고<br />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nbabunseog/" target="_blank">nba분석</a>=nba분석베스트<br /> 면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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