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인 사건인 듯. 약 2시간 쯤 전에 국회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단다(2012.2.27.)(via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이메일). 개정안 주요 내용을 극단적으로 요약하고, 논평한다.

1.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단, 선거당일은 새누리당 반대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제 바야흐로 인터넷과 모바일(SNS)이 선거운동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선거법의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2. 선거 당일 '유명인 투표 권유' 가능  
: 이른바 '유명인의 투표 권유 활동'을 단속한 선관위의 뻘짓에 대해 '특정 정당, 후보 지지표시를 하지 않는 투표권유, 반대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었다고 한다. 따라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한은 얼마든지 '투표권유활동'을 선거당일에도 할 수 있다.

3. 여론조사 규제는 강화
이 규정은 오히려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SNS 여론조사는 어려울 듯 하다. 개인적으론 처벌 강화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여론조사 규제조항은 악의적인 편승효과(밴드왜건)의 위험성이 높아서 '여론조사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 보너스(?) : 블로거벗의 논평

"실명제 폐기는 포함되지 않았나 보군요. ㅠ 그게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어요?" (진보넷 활동가 오병일)

"
누가 투표 권유할 때, 언제는 지지후보나 정당을 밝히기나 했는지..... 그런 규정을 넣는 것도 좀 우습군요."(더체인지 조아신)



* 보충 _ 국회 정개특위 공선법 개정안 발췌 인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 14689
제안연월일 : 2012.2.27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생략)

2. 제안이유 (발췌)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2011. 12. 29.)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조정/정비 (....중략....)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실시기관의 자료보관의무를 확대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 (...후략)

3. 주요내용 (주요부분만 발췌)

가.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안 제59조제2호․제3호). (...후략...)

나.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생략)
다.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등 (생략)
라.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생략)

마. 여론조사제도 개선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등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96조, 안 제252조제1항).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안 제108조제4항ㆍ제5항).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 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ㆍ제7항 신설).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시 함께 공표ㆍ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ㆍ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ㆍ제2항).

바.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현행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으로 완화함(안 제167조제2항, 안 제241조제1항).

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


* 관련한 유자넷 논평 / 신구법 대조표 등은 추후 보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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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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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2/02/27 23:24

    * 개정안 해설(작성자 : 정개특위) 발췌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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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노씨 2012/02/27 23:56

    * 개정안 해설 '여론조사' 부분 보충
    * 오병일, 조아신 간단 촌평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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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노씨 2012/02/28 06:21

    * 사소한 오타 수정, 극도로 미세한 편집.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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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노씨 2012/02/28 06:21

    * 점점 댓글이 줄어드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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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교회 2019/05/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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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2018년에는 운행 차량 대수도 늘고 당일 바로 부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이동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이는
    국가 등의 책무로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으로 매년 지자체의 이 같은
    교통약자이동수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가 대전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도 그 가운데 하나다.
    등록 1·2급, 3급 자폐·지적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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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센터의 총 사업비는 약 79억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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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차량 구비와 운전원 106명을 포함해 총 13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센터는 복권기금 지원으로 2018년 택시를 15대 증차했으며, 바로콜 운행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했다.
    2018년 센터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실적은
    총 43만 건. 월평균 3,000명 이상이 이용하면서 전년 대비
    48% 증가세를 보였다. 두 차례에 걸쳐
    416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8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특히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외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저하, 외출반경
    확대 및 교육, 문화생활 등 사회활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답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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