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박성희 위원 :  이 사안이 국가원수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이라는 차원에서만 자꾸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저는 미디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사적 미디어 영역과 공적 미디어 영역의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해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봅니다.  트위터도 소셜 미디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에눈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미디어의 영역에 있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일정 정도의 품위와 건강한 의견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이와 같은 트위터는 가장 최신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중파 방송과 접목됐을 때의 메시지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그것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논의는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모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개인의 이메일에서도 스팸으로 걸러질 수 있는 저속한 표현입니다.  또 이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것도 방송심의소위에서는 방송이 지켜야 할 품위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에 의해서 훨씬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국가원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거나 혹은 여러분 친구이거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트위터 계정에 마음대로 자기의 욕설을 담은 것이 공중파 방송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때 그것을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

박경신 위원  :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욕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터넷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했을 때에만 그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모욕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식아,  여태 연락도 없었냐’라는 식으로 말할 경우,  친구들 간에 도리어 친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욕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엇이 욕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맥락 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욕설의 대상이자 모욕죄의 당사자라고 상상되는 저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상상하고 계신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그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나서서  ‘이것은 그분에게 모욕적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찰에서도 가만히 있고 본인도 가만히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이것은 그분에게 모욕적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라고 할 경우 우리 사회에,  또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 될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못 막고 청와대도 막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막겠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79,80)  

김택곤 상임위원 :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시정요구를 한 이후 현재 그와 관련한 유사 계정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불법인지 논란을 벌이기 이전에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에 할리우드 스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집을 샀는데, 누군가 그것을 찍어서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그러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무려  5,000만 달러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미 소문이 나서 약  50만명이 그 정보를 퍼 나르게 되어서 그 소송이 유야무야됐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유사 계정이 하나 뜨면 시정요구를 하고,  또 몇 개 뜨면 시정요구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마치 제비가 날아다니는데 매미채를 들고 휘젓고 다니는 듯한 양상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희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러한 욕설이 담긴 계정이 용인할 수준인가 아닌가에 대해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2MB18nomA’가 용인할 수준의 욕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판단을 해야 하겠지요.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욕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잘 가꾸어 나가야 할 이 공간을 더럽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과 관련된 본질을 논의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채를 들고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급히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80)

구종상 위원 :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이념적 수준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상식적으로 국민의 보편적․정서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임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단일가족이 확장된 개념이 국가이고 대한민국인 것인데, 이를테면 조그마한 가족 사회에서도 아버지를 지칭해서  ‘18nomA’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물며 명백하게 특정인을 지칭하는 욕설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 수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건은 굳이 특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식 수준에서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88)

박성희 위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특정 지도자에 대한 욕설이라는 차원보다는 인터넷의 건전한 문화를 함양하는데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한 만큼 또 악플 문화도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자살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실제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표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언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이것이 용인할 만한 표현이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심의위원회가 우리의 기준을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내용을 보니까  ‘욕설’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욕하는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고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선량한 의도가 이 안에 보인다면 제가 다른 차원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그보다는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의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하는 욕설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데 동의합니다. (88,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