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찾기 블로그에 올린 인주찾기 시즌2. 소개글 중 일부를  옮겨 옵니다.
전문은 아니고, 옮겨오고 싶은 만큼만 가져왔습니다.
소개글 작성은 써머즈님과 함께 했습니다. :)




인주찾기 시즌2. '저작권, 창조의 무덤'


홀말이 되어 '창작의 무덤'으로 향하는 저작권제도는 짝말로 다시 서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이어 두 번째 주제로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창작의 의지를 위축시키며 창작자가 아닌 저작권자들(주로 '저작인접권자')을 위한 제도가 된지 오래입니다. 5살짜리 꼬마애가 노래 부르는 동영상이 포털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됩니다. 기억할 수도 없이 오래전에 올렸던 음악 때문에 저작권 소송 당했다고 전화가 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인터넷 괴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 주인이어야 할 우리는 정작 각종 이해당사자들의 아귀다툼에 떠밀려 어느새 구경꾼과 돈벌이 대상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의 주제로 저작권을 선정했습니다  

저작권 제도는 짝으로 존재하고, 짝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창작이 있으면 향유가 있고, 창작자가 존재하면 향유자가 존재합니다. 서로 어울려서 기대고 있는 관계입니다. 마치 사람 인(人)이라는 한자가 서로 기대어 있지 않으면 존재를 세울 수 없다는, 그래서, 그래야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를 생산하고, 그 문화를 향유하는 일은 서로 기대어 있는 관계 속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저작권제도는 향유자들을 너무 쉽게 '도적' 취급하고, 너무 쉽게 '문화의 적'이라 선언합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일은 자연스런 행위가 아니라 어느새 죄의식을 불러오는 우울한 주술이 되어갑니다. 어느 사이 우리들은 창작자들을 갉아먹는 예비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굿 다운로더'가 되어야만 한다고 아름답게 꾸며진, 하지만 근엄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계몽적인 설교와 죄의식 사이를 오갑니다. 로펌을 앞세워 어린 청소년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그러던 중 어떤 연약한 소년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작권법 1조는 저작권법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 도모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작권제도는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저작권 제도는 상대방을 잃어버린 홀말로서의 저작권 제도입니다.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을 잃어버린 반쪽짜리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문화가 피어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의 무덤이 되는, 창조의 무덤이 되는 파멸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의 지점에서 냉정하게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되돌아 봄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우리가 스스로를 긍정하는 성숙과 자유를 꿈꾸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그런 당연한 꿈, 당당한 꿈, 문화를 만들어내고 향유하는 것이 서로 어울려 조화로운 한 몸이 되는 그 당연한 생명의 풍경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저작권 컨퍼런스 프로그램 개요

일시 장소  
일시 : 2010년 10월 17일 (일) 오후 2시 ~ 6시
장소 : 연세대학교 종합강의동 101호
방식 : 저작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발제 후 토론
참가비 : 후불제 (참가비 무료! 단, 좋다고 생각하시면 적극 후원해주세요!)

        
프로그램 순서 (예정)
<1부>
1) 스웨덴 해적당 이모저모 (발제자 : 아멜리아)
2) 해적당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해적당의 가능성
- 1부 정리 토론

<2부>
3) 저작권법 개요 및 한미FTA와 포괄적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
4) 저작권 관련 사례 정리
5) 로펌의 삥뜯기 도구로 전락한 저작권 제도
6) 지속 가능한 창작을 위하여
- 2부 및 종합 정리 토론


온라인 통로
참가 신청 : http://twtmt.com/cards/4478 (트윗밋)
홈 페이지 : http://ournet.kr (인터넷주인찾기!)

* 아멜리아~!!!!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스웨덴 해적당(Pirate Party)의 젊은 해적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Amelia Andersdotter.여.23세) 유럽의회 의원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3대 강령으로 하는 해적당의 기본 정신을 설명하고, 다양한 스웨덴 사례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히 아멜리아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사전 질문 참여 수집을 통해 직접 물어보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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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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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10/10/05 00:14

    그냥 막 가서 구경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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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0/10/05 00:19

      넵!!!!
      그냥 막 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당!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2. 2 2010/10/05 01:13

    저도 갈게요 :)
    뭐라고 댓글을 남겨야 할진 모르겠지만..
    간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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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노씨 2010/10/05 13:00

    * 말미 아멜리아 부분 보충.

    perm. |  mod/del. |  reply.
  4. 오히려 2019/03/26 18:15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친구들과 힐링을 할겸 만나기로 일정을 잡고</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a href="http://&lt;a href=&quot;https://m.store.naver.com/hospitals/detail?id=37817507/&quot; target=&quot;_blank&quot;&gt;라인컬처의원 강남성형외과&lt;/a&g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강남성형외과</a>를 찾아서 코성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친구 한명이 차를 끌고 제가 살고있는 집 앞까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렇게 해서 강릉까지 가기로했어서 중간중간 맛있는것도 먹고 도착한곳이</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a href="http://강릉부성불고기찜닭" target="_top" class="tx-link">강릉부성불고기찜닭</a>에가서 찜닭실큰 먹고 배가 불러서</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저희는 바로 출발을 했는데요 강남왔어요</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강남에 </span><a href="http://&lt;a href=&quot;https://m.store.naver.com/restaurants/1244831998/&quot; target=&quot;_blank&quot;&gt;건대맛집&lt;/a&gt;" target="_top" class="tx-link"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건대맛집</a><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이라고거기서 맛난거 먹었어요</span>&nbsp;</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그리고나서 분당에 갔는데 <a href="http://&lt;a href=&quot;https://m.store.naver.com/attractions/detail?id=1641004916/&quot; target=&quot;_blank&quot;&gt;GC밸런스심리케어센터 분당심리상담센터&lt;/a&gt;" target="_top" class="tx-link">분당심리상담센터</a> 에서 상담좀 받고</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주변에 음식점이 많다보니 어디를 갈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다시 강남왔어요 <a href="http://&lt;a href=&quot;https://elevatorad.blogspot.com/&quot; target=&quot;_blank&quot;&gt;엘리베이터광고&lt;/a&gt;" target="_top" class="tx-link">강남 삼성동 맛집</a> 에서 샤브샤브 먹고</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그 뿐만 아니라 생생정보통과 같은 프로그램에 속초에 <a href="http://&lt;a href=&quot;https://m.blog.naver.com/chaikh60/221310897316/&quot; target=&quot;_blank&quot;&gt;동명항게찜전문점 속초맛집&lt;/a&gt;" target="_top" class="tx-link">속초동명항게찜전문점</a> 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대게 먹고 싶었는데 다음에가기로하고</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치과에 들렸지요 송파구에있는치과 </span></fon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se-nanumgothic, sans-serif; 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 <a href="http://&lt;a href=&quot;https://m.store.naver.com/hospitals/detail?id=38676208/&quot; target=&quot;_blank&quot;&gt;스탠다드치과 송파구치과&lt;/a&gt;" target="_top" class="tx-link">송파구치과</a>에 가서 치아 교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왔어요</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se-nanumgothic, sans-serif; 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br></span></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여수에 맛있는 포차 맛집이 있더군요 ?<a href="http://&lt;a href=&quot;https://m.store.naver.com/restaurants/1171596952/&quot; target=&quot;_blank&quot;&gt;여수맛집&lt;/a&gt;" target="_top" class="tx-link">여수맛집</a>? 랍스타가 유명하더군요</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순천애도 역시 <a href="http://&lt;a href=&quot;https://m.store.naver.com/restaurants/1346990656/&quot; target=&quot;_blank&quot;&gt;도깨비 순천맛집&lt;/a&gt;" target="_top" class="tx-link">순천맛집</a> 유명한곳도 알아보고 제주도도 빠질수 없죠</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제주도성산일출봉 맛집</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그리고 제주도하면 우도 좋쵸 <a href="http://&lt;a href=&quot;https://m.store.naver.com/restaurants/37203055/&quot; target=&quot;_blank&quot;&gt;우도 회양과국수군&lt;/a&gt;" target="_top" class="tx-link">우도맛집</a> 그리고 <a href="http://&lt;a href=&quot;https://m.store.naver.com/restaurants/35511963/&quot; target=&quot;_blank&quot;&gt;원담 제주공항 근처 맛집&lt;/a&gt;" target="_top" class="tx-link">제주공항 근처 맛집</a> 유명한곳들 인터넷으로 알아봤어요</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이제 창원으로 가 볼까요</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a href="http://&lt;a href=&quot;https://m.store.naver.com/hospitals/detail?id=1719090943/&quot; target=&quot;_blank&quot;&gt;창원 서울연치과&lt;/a&gt;" target="_top" class="tx-link">창원치과</a> 잘하는곳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창원 왔으면 꼭 들려야하는곳 <a href="http://&lt;a href=&quot;https://m.store.naver.com/restaurants/1899986442/&quot; target=&quot;_blank&quot;&gt;통영맛집&lt;/a&gt;" target="_top" class="tx-link">통영맛집</a>이지요</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통영하면 뭐니뭐니 해도 해물이죠</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그리고 나서 요즈음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몸조심하는데 청정기에대해서 옥션에서 검색을 해봤지요</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a href="http://&lt;a href=&quot;https://lgrentalplaza.com/product.php?no=176&amp;NaPm=ct%3Djsbbyyj4%7Cci%3D602f7e7ff75d11acdae3b7158d58cbe2738828fd%7Ctr%3Dslsl%7Csn%3D813652%7Chk%3D2369a9b3ab66984de006c27eccf488aae2b6ade2/&quot; target=&quot;_blank&quot;&gt;렌탈LG공기청정기렌탈&lt;/a&gt;" target="_top" class="tx-link">렌탈LG공기청정기렌탈</a>에 대해서 청정기도 구비해야 되겠지만 정수기도 검색해 봤지요</span><br></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정수기는 뭐니해도 <a href="http://&lt;a href=&quot;https://lgrentalplaza.com/product.php?no=123&amp;NaPm=ct%3Djsbbzzkg%7Cci%3D25733fcf95d4f752274f87854cb92e7891583b8e%7Ctr%3Dslsl%7Csn%3D813652%7Chk%3D36a4136f5803b6201a18a0bbe3b9711b535d08ed/&quot; target=&quot;_blank&quot;&gt;LG정수기&lt;/a&gt;" target="_top" class="tx-link">LG정수기</a> 죠</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 color: rgb(0, 0, 0); font-family: se-nanumgothic, sans-serif;">?</span><br></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
    화장실은 내부에 있어서 식사를 하는중에도 사용하기 좋았어요. 화장실 문에는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요.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알려주고 있는데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 이 3가지만 철저하게 지켜주면

    식중독에 걸릴 일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귀여운 캐릭터도 자세히 보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왔는데 안이 너무 청결하고

    깨끗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청소가 귀찮은 일이여서 자칫 소홀 할 수 있는 부분이 화장실인데 관리를 잘하시는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a href="http://&lt;a href=&quot;https://m.store.naver.com/restaurants/19797482/&quot; target=&quot;_blank&quot;&gt;경남 하동" target="_top" class="tx-link">경남 하동 맛집</a></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000000" face="se-nanum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br></span></font></p>

    perm. |  mod/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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