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씨.네

[0] 취지
지난 목요일(2010.4.15.) 블로거들이 모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이하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지만 이하 '실명제'로 표기)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관한 캠페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강정수씨께서 발안하시고, 강력하게 뽐뿌하신 실명제가 좋겠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죠. 블로터닷넷의 실명제 거부 방침과 미디어오늘의 온라인 실명제 헌법소원이 아무래도 분위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명제 주제로 컨퍼런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합니다.

실명제는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든 제도일까요? 찬성론과 반대론을 함께 들어보고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 각각 그 안에서도 찬반 이유를 들어보고 이견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 또 그런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서 다시 접점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말만 하고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었는데요(물론 제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합니다!! 이왕이면 진수성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영양가 많은 '시골밥상'도 좋겠지요. 발제자는 줄기차게 말하고, 청중은 줄기차게 듣는 두꺼운 유리벽이 존재하는 식상한 자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각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동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발제자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 ^;; 발제자는 멍석을 깔고 그 위에서 참여 청중들이 자유롭게 화기애애한 논의를, 때론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재밌는 풍경을 기대해봅니다.

이왕에 구두로 '대충' 이야기 된 역할 분담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말에 혹은 다음 주 초에 역할 분담의 얼개가 결정되길 바랍니다. 

물론! 물론!!
거듭 강조하지만 참여의 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컨퍼런스 준비과정에 참여하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무개가 발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도 참 좋겠구요.
직접 발제를 담당하고 싶다 나서주시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요.
여기에 댓글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아주 아주 값진 참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주셔도 정말 감사하죠. (해시태그는 #515B 입니다). 
이 글 제목이기도 한 #515B에서 5.15는 당연히 일시를 가리키고요(5월 15일).
B는 블로그, 혹은 블로거를 가리킵니다.

[1/2] 의사결정원칙 제안
좀더 구체적인 실무 차원에서의 회의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컨퍼런스의 의사결정권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도록 했으면 합니다. 즉, 다음에 한정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부탁해도 시원찮을 판에 튕긴다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는데요. 직간접의 체험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굴러가지 않을 듯 합니다. 반대의견이 계시면 참조해 재고하겠습니다. 일단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참여 기회는 모두에게 동등하지만, 그 참여의 과실은 그 기여분에 따라 보람이든, 돈이든 되돌려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저 화려한 '마케팅 행사'에 밀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 자발적 운동은  점차 힘없이 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이기심에 호소하되, 거기에 철학이 있고, 그 이기심이 공익과 조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여는 말 [개회 선언 및 기조발제]
이하 숫자 표시는 예시 시각입니다.

2:00 ~ 2:15 컨퍼런스 취지 및 프로그램 소개.

2:15 ~ 2:45 여는 말(기조발제)
두세 꼭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명제와 관련해 풍부한 체험을 갖는 상징적인 분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회의/토론을 시작하는 여는 말을 해주실 분들이죠.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또 정부측 정책 입안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삼박자가 잘 맞을 것 같네요. 자천도 좋고, 추천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좋을는지요?

[2] 발제
발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강정수, 새드개그맨, 써머즈님과의 회의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거시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시입니다. 괄호는 주된 제안자를 표시합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선 각각 찬반 의견을 명확하게 표하는 발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각각 발제 시간은 15분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길게 짧게 융통성을 갖되, 가급적 20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요. 물론 가안이고, 얼마든지 좋은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1안   실명제 집중안 (새드개그맨)  

"실명제 쌍쌍파티"(가칭 : 각각 찬반의견을 쌍으로 회의/토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주제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입니다.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선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차근 차근 다른 주제로, 가령, 선거법, 저작권법 문제, 마이크로 페이먼트, 대안적 문화생산 및 유통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인디음악, 창작 소설..) 등으로 확대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2:45 ~ 3:00 : 실명제는 누구를 위하여 로그인을 받나? (주제1)
실명제의 의의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 찬반 의견을 듣기 전에 실명제의 정책적 취지 및 연혁, 현재 운용되는 모습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검토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발제 1인)
3:00 ~ 3:15 : 질의응답(자유토론)

3:15 ~ 3:45 : 실명제는 악플 킬러? (주제2)
실명제 찬성론의 근거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른바 '악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과연 실명제는 악플 차단에 효과가 있는지 찬반 입장을 각각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3:45 ~ 4:00 : 질의응답(자유토론)

4:00 ~ 4:15 : 휴식시간

4:15 ~ 4:45 : 미디어 기업은 실명제를 원하는가? (주제3)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는 실명제 정책에 반대해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은 사라졌죠. 국내 기업들은 과연 실명제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정책이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명제 적용 대상 기업의 담당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역시 찬반 입장을 각각 들어볼 수 있다면 좋겠죠. (발제 2인)  
4:45 ~ 5:00 : 질의응답(자유토론)

5:00 ~ 5:30 : 실명제와 선거법의 상관관계 (주제4)
실명제와 유사의 제도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들 제도의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의성을 살리는 의미도 있고요. 물론 찬반의견을 각각 들어보면 좋겠고요. (발제 2인)
5:30 ~ 5:45 : 질의응답(자유토론)

5:45 ~ 6:15 : 제5의 권력 (주제5)
행정, 사법, 입법, 그리고 올드 미디어로 불리는 언론이라는 제4부에 이어 제5의 권력으로 주목받는 웹을 중심으로 한 개인미디어(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블로그겠죠)에 실명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과연 제5의 권력은 존재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자리를 갖는다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번 주제는 반드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께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발제 2인)

6:15 ~ 6:30 : 질의응답(자유토론)


 2안   실명제 + 선거법안 (써머즈)

"뚫린 입으로 말도 못하냐?" (가칭 ㅡ.ㅡ;)

실명제와 함께 선거법 문제를 더불어 논의해야 한다는 안입니다.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시의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이 안은 제3안의 자립음악 파트를 배제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것이 1안과의 차이점입니다.

<실명제>
2:45 ~ 3:00 : 실명제는 누구를 위하여 로그인을 받나? (주제1)
3:00 ~ 3:15 : 질의응답(자유토론)

3:15 ~ 3:45 : 미디어 기업은 실명제를 원하는가? (주제2)  
3:45 ~ 4:00 : 질의응답(자유토론)

4:00 ~ 4:15 : 휴식 시간

4:15 ~ 4:45 : 실명제와 제5권력 (주제3)
4:45 ~ 5:00 : 질의응답(자유토론)

<선거법>
5:00 ~ 5:30 : 인터넷 시대의 선거법 (주제4)  
개인미디어 시대의 선거법 / 트위터와 선거법 / SNS에서의 선거법. 지난 선거법 토론회(이정환 글 참조)에서 선관위 관계자도 스스로 밝혔듯 트위터와 같은 서비스는 아예 모니터링(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규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지난 헌법재판에서 선거법 93조 1항은 죽다가 살아났죠. 한 명이 모자라서 위헌선언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한다고 비판받는 선거법. 이에 대해선 찬반 보단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5:30 ~ 5:45 : 질의응답(자유토론)

5:45 ~ 6:15 : 입풀고, 돈막는 선거법? 입막고, 돈푸는 선거법! (주제5)
위 4. 주제를 좀더 구체화하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15 ~ 6:30 : 질의응답(자유토론)


 3안   실명제 + 소셜미디어 + 자립음악(인디음악)의 재발견 (강정수)

"누가 인터넷의 주인인가?"

<실명제>
2:45 ~ 3:15 : 미디어 기업은 실명제를 원하는가? (주제1)
3:15 ~ 3:30 : 질의응답(자유토론)

3:30 ~ 4:00 : 실명제와 제5권력 (주제2)
4:00 ~ 4:15 : 질의응답(자유토론)

4:15 ~ 4:30 : 휴식 시간

<소셜미디어와 사회변동>
4:30 ~ 5:00 : 위기의 블로그 (주제3)  
블로그는 뉴미디어의 총아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꽃피워보기도 전에 블로그는 점차 그 잠재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마케팅과 연계한 블로그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은 블로그가 할 수 있는 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물론 중요한 영역이지만, 블로그가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시민의 권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이에 관한 문제의식들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제는 2명 내지 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 ~ 5:15 : 질의응답(자유토론)

5:15 ~ 5:45 : 모바일 시대 :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주제4)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아이폰'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폰은 엑티브엑스 프레임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오픈웹 김기창 교수의 웹표준 소송은  거듭 패소했지만 아이폰은 이 오래된 문제를 기괴할 만큼 별 일 아닌 듯 해소하고 있습니다(참조글.) 하지만 동시에 '아이패드'를 실질적으로 수입 불허하는 이상한 IT 강국 대한민국에 우리는 또 살고 있기도 합니다(참조글.). 모바일 시대, 이 새로운 신세계는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허상일 뿐인 마케팅의 과장에 불과한 것입니까?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본격 모바일 시대,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 진화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5:45 ~ 6:00 : 질의응답(자유토론)


<자립음악의 재발견> (강정수)
6:00 ~ 6:30 : 자립음악 (주제5)
이 파트는 강정수씨께서 직접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정수씨와는 긴밀하게 전화, 스카이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짧아서요. 아무래도 정수씨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선 서술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수씨께서 구상하시는 바, 뒷풀이로 공연도 가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밴드와도 접촉 중이고요.
6:30 ~ 6:45 : 질의응답(자유토론)


[3] 마무리 토론 및 뒷풀이
1. 전체 발제가 끝난 뒤에 분위기 봐서 마무리 토론 가부 결정. 1시간 정도.
2.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탈진 상태에 이르면,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뒷풀이!  

3. 뒷풀이 장소 : 대학에서 컨퍼런스를 여는 경우 (현재는 이 안이 유력)
ㄱ. 방청하신 분들, 발제하신 분들 모두 잔디에서 옹기종기 맥주/막걸리에 쥐우깡 먹으며 좀더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오월이라 날도 좋을 것 같고요.
ㄴ. 근처 주점에서 회비 1~2만원씩을 갹출해서 이야기꽃과 술꽃을 피워보는 것도 좋겠네요. 물론 후원으로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보태면 좋겠고요.

4. 기타 등등 : 구청 강당, 재단이나 기업의 대회의실, 아예 컨퍼런스 시작부터 주점에서 하는 방안...등등


[4] 웹사이트 : 아카이브의 지속성 (써머즈)
써머즈님께서 도움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바쁘신 분에게 일을 떠넘겨 죄송한 마음이네요. 현재는 게시판에 기반한 복합형을 고려 중입니다. 검토는 길어지더라도 다음주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사이트 제작에 힘을 보태실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5] 타이틀 / 구호 등
1. 누가 인터넷의 주인인가? (강정수)
2. 실명제 쌍쌍파티(민노씨)
3. 우리가 인터넷의 주인이다. (펄)
4. 실명제는 IT 갈라파고스법(김원철)
5. 날 좀 그만 감시해(캡콜드)
6. 기타 등등 ...

새로운 타이틀에 관한 의견을 주시거나, 이왕의 제안에 대해 선호를 알려주시면 땡큐베리감사하겠습니다 :D

[6] 참가비 : 
1. 참가비는 무슨? 공짜가 최고!
2. 참가비 받고 책임있게 일을 하자!
3. 참가비 받는 경우 ㄱ. 재학생 5천원 2. 비학생 만원... (금액에 대해서도 의견주시면 감솨!!)
4. 기타등등

[7] 맺는 말
이상은 다시 강조합니다만 뼈대로서의 제안일 뿐입니다. 나름대로 시간을 들여 쓴다고 썼는데,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언제든 반론, 보충의견, 이견 모두 환영합니다. 그 참여를 통해 조금씩, 하지만 부지런히 그 빈틈을 메꿔 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확장점 : 관련글
실명제, 낡은 대한민국과 함께 사라져라 (강정수. 2010. 4. 6)
http://npool.ktpage.net/entry/goodbyeOldKorea1 : 댓글 대화도 흥미롭다. : )

시대착오적 엉터리 규제와 싸우는 방법 (이정환. 2010. 4. 27)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754.html

야! 실명제, 너 누구니? (나솔. 2010. 4. 28.)
http://nassol.textcube.com/234

096. 야! 실명제, 너 누구니 (1) (새드개그맨. 10.05.03)
http://sadgagman.tistory.com/106

097. 야! 실명제, 너 누구니 (2) (새드개그맨. 10.05.03)
http://sadgagman.tistory.com/107